■ 尹정부 교육정책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3.10.18.)

국민 절반 이상은 대입 절대평가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원합니다!

- 10월 1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월 18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여론을 파악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으로 출범한 이래 사교육걱정은 지난 2월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4대 개혁 10대 핵심 정책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입시 경쟁의 고통’, ‘사교육 고통’, ‘교육격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윤 정부의 교육 정책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부정적이거나 무관하다고 진단 및 평가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당기는 ‘만 5세 취학’, ‘수능 킬러 문항 금지’를 둘러싼 대통령의 발언, 최근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까지, 그동안 추진된 교육 정책들을 보면 진정 이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개혁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특히 지난 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시안과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그동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업과 평가 측면에서 학교교육의 변화를 기대해왔습니다. 헌데 결과적으로 발표된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전학년 확대안에 대해서 결국 ‘특목·자사고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당사자 대부분은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일반고의 학부모라는 점에서, 일반고에 불리한 대입 정책은 불공정한데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을 마주하고 과연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싶을까요?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10대 교육개혁 정책’과 6월에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

⁍ 조사기간: 2023년 9월 13일 ~ 2023년 9월 14일(2일간)

⁍ 표본구성: 무선(90%), 유선(10%)

⁍ 표본추출: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 표집틀: 유‧무선 RDD 프레임

⁍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는 앞서 언급하였던 ‘입시 경쟁의 고통’, ‘사교육 고통’, ‘교육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윤 정부가 발표한 교육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더불어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같이 당면한 교육 정책의 내용을 담아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관련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 학생 성취도 전면 절대평가화

⁍ 수능 평가 방식 변화

⁍ 고교서열화 해소 철회 및 특수목적고 존치 등 입장 선회

⁍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 정책의 법률적 보장 필요성

⁍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한 입장

⁍ 영재교육 방식 변화 필요성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이에 담긴 국민 인식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로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 55.4%, ‘비동의’ 35.1%로 찬성 여론이 20.3%p 더 높았음. 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10명 중 6명이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함.

먼저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맥락에서 이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로 고교 내신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5.4%(매우 동의 30.2%, 대체로 동의 25.2%)가 고교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에 동의했습니다. 비동의는 35.1%(별로 동의하지 않음 18.5%, 전혀 동의하지 않음 16.6%), ‘잘 모름’은 9.6%로 나타나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2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60.0%가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Q.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2·3학년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1 공통과목도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고교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 1,013, 단위: %]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1학년 때는 고교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내용을 공통으로 배우고, 이를 토대로 2·3학년에는 개별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성적 취득에 유리한 수강이 아닌 진로·적성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작동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면 개편하는 정부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상대평가 성적이 대입에 반영되는 순간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자신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수강 혹은 소수 학생들이 수강하는 소인수과목 수강을 기피하고, 등급받기 유리한 선택과목 수강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는 당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2·3학년 선택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이 또한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고1 내신 경쟁이 과열되면서 내신 선행 사교육 증가 및 고1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의 자퇴 등이 예견된 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면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대입시안에 고교내신 전과목 절대평가를 담아 학교 현장의 전향적 혁신을 견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황망하게도 정부의 개편안은 혁신은 커녕 퇴행이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상대평가하던 공통과목은 물론, 절대평가를 하기로 이미 발표했던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과목마저 모두 상대평가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서 5등급 상대평가하는 내신제도는 어떤 과목에서도 등수 경쟁에서 미끌어져서는 안되는 살얼음판의 고교교육 환경을 조성하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국민의 과반 이상, 특히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10명 중 6명이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을 원하는 여론에 귀 기울이고, 총성없는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내신 경쟁의 시대과 이제 그만 종식을 선언해야 합니다.

■ [수능 평가방식 변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수능도 절대평가 전환하자는 의견에 56.2%가 ‘찬성’, ‘반대’ 32.3%로 찬성 의사가 반대 의사보다 23.9%p 높음. 고교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는 58.1%가 찬성함.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대입 수능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56.2%(매우 찬성함 26.5%, 찬성하는 편 29.7%), ‘반대’가 32.3%(반대하는 편 17.5%, 매우 반대함 14.8%), ‘잘 모름’은 11.5%로 나타났습니다. 고교내신과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보다 고교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찬성 응답은 58.1%로 1.9%p 높게 나타났습니다.

Q. 귀하께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평가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물려, 대입 수능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 1,013, 단위: %]

이러한 여론은 최근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통해 수능 상대평가와 성적 제공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발표와 역시 배치됩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운영하도록 한 교육부의 정책 추진 이후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백분위에 의한 등급, 표준점수, 대학별 변환표준점수까지 촘촘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수능의 영향력은 고등학교 수업을 좌지우지 합니다.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은 학생들에게 철저히 외면되어 잠자는 교실의 원인이 된지 오랩니다. 그런데 강화된 수능의 영향력과 촘촘한 상대평가를 유지한 채 고교에서는 수능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해 수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세의 국민 여론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진로와 적성을 키워주는 교육과 소수점 넷째자리까지의 미세한 수능 성적 차이로 한 줄 세우는 수능의 평가방식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2028학년도 수능에서 상대평가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시안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고교서열화 해소 철회 및 특수목적고 존치 등 입장 선회]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 외고 등 특목‧자사고 유지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54.7%로 ‘잘한 결정’ 35.7%보다 19.0%p 높게 나타남.

올 6월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던 자사고, 외고 등을 유지하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54.7%(매우 잘못한 결정 39.0%, 대체로 잘못한 결정 15.7%), ‘잘한 결정’이 35.7%(매우 잘한 결정 17.2%, 대체로 잘한 결정 18.5%), ‘잘 모름’이 9.6%로 나타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19.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고교 생활을 한 18∼29세 응답자의 경우 60.3%가 자사고‧외고 유지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중고생 자녀를 둔 연령대로 볼 수 있는 40대에서는 66.8%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교육 주체들이 고교서열화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교육을 절감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번 정부가 특목·자사고를 존치한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올해 발표된 2022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특목·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중등학생은 월평균 3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8000원이 늘었지만,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중등학생은 월평균 61만4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해 전년 대비 7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고교 유형에 따라 지출되는 사교육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양상은 고교교육의 생태계가 점점 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방증합니다. 10일 발표된 2028 대입 시안에서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가 발표되자 곧바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특목·자사고의 유일한 제약이었던 내신의 불리함이 완화되었다는 마케팅으로 유인하는 긴급 설명회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고교 체제를 존치하며 내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결정으로 가져올 명약관화한 사교육비 폭증 사태를 부디 막아야 할 것입니다.

Q. 올 6월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던 자사고, 외고 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서열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는 고교 유형을 그대로 두겠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N: 1,013, 단위: %]

■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 정책의 법률적 보장 필요성]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8.5%가 ‘필요’, 20.1% ‘불필요’에 응답해 그 차이가 무려 3.4배 이상이나 높음.

고교서열화 해소 관련 정책들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필요’가 68.5%(매우 필요 41.4%, 필요한 편 27.2%), ‘불필요’가 20.1%(필요치 않은 편 9.3%, 매우 불필요 10.7%), ‘잘 모름’ 11.4%로 나타나 10명 중 7명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법률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되어있던 특목·자사고를 정권 변화에 따라 존치하기로 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아 교육 생태계가 혼탁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고교서열화 및 교육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를 법률로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고교서열화가 야기한 경쟁교육의 고통과 사교육비 부담은 물론,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 현상으로 확인되는 교육격차 심화의 문제는 다수의 언론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바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귀하께서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관련한 정책들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 1,013, 단위: %]

■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한 입장]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내놓은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가 54.9%, ‘찬성’이 33.6%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67.9%가 해당 정책에 ‘반대’에 응답함.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54.9%(매우 반대함 30.2%, 반대하는 편 24.7%), ‘찬성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33.6%(매우 찬성함 14.1%, 찬성하는 편 19.5%), ‘잘 모름’은 11.5%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과반 이상은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특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교육부는 학교운영과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을 밝혔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입장이 있는 한편, 고교서열화 심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귀하께서는 이러한 교육자유특구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 1,013, 단위: %]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10대 교육개혁 과제에 포함시킨 ‘교육자유특구’ 정책에 대해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내 또 다른 학교 서열체제를 만들어 내고, △교육특구 내 학교에 타 지역 학생 유입으로 지역 내 학생들은 진학의 문이 좁아지며, △타 지역 유입 학생은 졸업 이후 다시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의 반복됨으로써 ‘입시 경쟁은 가중‧사교육비 증가‧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 내 학교에 부여되는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이미 부여된 전국단위 자사고의 데이터가 이를 실증합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전국단위 자사고 민사고의 2022학년도 신입생 153명 중 118명(77.1%)이 서울과 경기 출신입니다. 전북에 위치한 상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344명 중 228명(66.3%)가 서울과 경기 출신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 명문고를 신설하고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은 수도권 쏠림현상의 가속페달을 밟는 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지자체의 자율을 강조한 채 지역 대학을 경쟁력있게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 로드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간 고교 다양화 정책이 야기했던 고교서열화가 더욱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교육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큽니다.

■ [영재교육 방식 변화 필요성] 영재학교 등 입시 위주로 전락한 영재교육 방식의 변화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동의’가 63.0%, ‘비동의’가 28.6%로 10명 중 6명 이상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입시 중심 학교로의 변질, 합격생의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재학교 운영 대신 새로운 영재교육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가 63.0%(매우 동의함 34.0%, 대체로 동의함 29.0%), ‘비동의’가 28.6%(전혀 동의하지 않음 12.7%,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9%), ‘잘 모름’이 8.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72.0%)’와, ‘40대(75.3%)’로 자녀의 영재교육을 놓고 고민하는 실제 당사자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변화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Q. 최근 영재학교가 설립취지를 잃고 입시중심의 학교로 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시 위주가 아닌 새로운

영재교육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 1,013, 단위: %]

현재 영재학교는 전국에 거점별로 8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합격자의 출신중학교를 분석해보면 10명 중 7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쏠림현상이 심각합니다. 또한 여러 단계로 지필고사를 치러야 하는 영재학교 입시로 인해 사교육 과열지구에는 관련 사교육 상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합격자의 대부분이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입니다. 즉 타고난 영재를 발굴해 교육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입시를 철저히 대비한 학생들이 영재학교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개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중학교 수도권 출신 비율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수많은 국가 예산을 투자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입학생들은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영재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현실이 매년 입시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측은 의약학계열 진학자에 대해 교육비 환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입 결과를 확인한 결과 영재학교 졸업생의 약 10%에 해당하는 83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으며, 이 중 71.1%에 해당하는 59명이 수도권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을 통해 대비가 가능한 영재학교 입시와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이탈 현상은 설립 취지를 왜곡시키고 혈세 낭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교육격차를 유발시켜 국민 다수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책 마련, △시·도 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수 차례 교육당국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영재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반드시 정책 변화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걱정은 △고교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 및 법률 마련, △교육자유특구 정책 폐기, △영재학교 선발 방식 변화 및 영재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영재교육 혁신 방안 마련 등의 교육개혁 과제 추진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고등학생 2명 자녀를 둔 중위소득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소득(512.1만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144만 8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실정입니다(SBS 2023.3.15.분석,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통계 기준). 교육열이 유난스러운 지역이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가정의 사교육비 고통의 현실이 이 정도라는 것은 우리 교육의 비정상성이 정상화되어버린 슬픈 현실을 대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교육걱정이 이번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내모는 경쟁교육 구조와 체제를 개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유아기부터 대입 전쟁의 대열에 합류해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는 입시 경쟁의 참상을, 매년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교육 고통을 이제 그만 종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성과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경감 목표를 전년(26조원)보다 7% 경감시킨 24조 2천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학령인구 감소세가 기대어 막연히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계산이라면, 틀렸습니다. 사교육비는 이미 학령인구 감소세를 역행하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해 치솟아왔습니다.

이처럼 불황 속 고물가 시대에 사교육비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대로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고자 한다면, 매년 역대 최고치의 사교육비를 경신해온 국면을 타개할 전향적 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정부가 사교육이 확대되는 근본적 원인들을 외면한 채, 기존의 실패한 정책들을 재탕하고 단편적이며 조삼모사식 조치들로 일관한다면 민심은 외면할 것이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채찍질입니다. 윤대통령은 바로 어제(17일)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며 내각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하였습니다. 진정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 정책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이뤄지는 현실을 이제 그만 멈춰주십시오. 사교육걱정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폭증세를 멈추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기 위해 개혁되어야 할 필수 정책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정부가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첫째,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으로 고교내신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송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고교학점제의 무력화가 명약관화한 이 시안을 철회하고 고교내신과 수능 모두에 전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종합적인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필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다시 추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책의 안정성을 위한 법률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초중학생부터 고입 경쟁에 뛰어들어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참상을 제발 종식시켜 주십시오.

셋째,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공교육 경쟁력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백해무익한 정책이므로 당장 폐기하십시오.

넷째,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를 양산하는 영재교육이 야기한 교육불평등과 왜곡된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필고사 폐지 등의 영재학교 선발 방식 변화와 영재교육 체제를 전환하는 영재교육 혁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하십시오.

사교육걱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개혁의 비전을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3. 10. 1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