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을 선언하는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2023.4.12.)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 걱정’)은 오늘(4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에 국회소통관에서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국민들의 경쟁교육 고통을 방치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승자가 되기 위해 변별이 필요하고 경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수십 년 묵은 인식 속에 학생들이 경쟁교육 고통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로 받아들여진지 오래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마음은 친구를 경쟁자로 느끼는 괴리감,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학 서열과 이에 따른 직업에서의 임금 차별,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초중고에 걸쳐 전투와 같이 치러지는 경쟁교육을 어른들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고,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처참한 현실이 우리 교육의 자화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부의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만3322명 ▷2019년 2만4575명 ▷2020년 2만68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만6940명이었지만,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나 2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과도한 경쟁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는 학생들이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교습시간 사이 끼니를 떼우는 초등학생들의 일상을 살펴볼 때 건강권,행복추구권, 휴식권의 침해를 절감합니다. 초등학생이 한 주 대여섯 번을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로 혼밥을 하며 끼니를 때우는 소위 ‘흙밥보고서’ 속의 아동들의 삶은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주당 40시간, 최대 52시간 노동을 운운하고 60시간을 과로사 인정 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제대로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50~80시간 학습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평가와 경쟁으로 인하여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흥미와 동기 저하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합니다.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통제적인 학습환경,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빈번한 상대평가에서 오는 유능감의 박탈 등으로 파악(「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 김성일 ,소연희 ,윤미선, 2008.)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수험생도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시험을 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평가로 인해 수능 선택과목의 선택이 왜곡되었다는 결과는 계속하여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교성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대평가로 인한 유불리로 인해 학생의 적성과 흥미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겠다는 교육적 목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인적인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을 굳게 다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들의 위대하고 고귀한 선언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 달라는 여러 주체들의 선언입니다. 1,039명이 학부모, 1,157명의 교사, 100명의 학생, 83명의 교수, 98명의 변호사가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며 대입상대평가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힘과 용기에 힘입어 정치권에서도 경쟁교육 고통과 헤어질 결심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함을 열망하고 있는 지금,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을 경쟁교육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학부모, 교사, 학생, 교수, 변호사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과 선언 명단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4. 12.

강득구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입 상대평가 위헌 서명인 일동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학생 100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 (02-797-4044/내선번호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