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미터 의뢰,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 10. 4.)

10/7(월),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0월 7일(월) 오전 11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15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대표적 특권 대물림 교육 완화 방안 : 대입제도,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국민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국 장관 딸의 입시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직업・출신학교・경제력과 같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 소수의 금수저 계층이 아니면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없는 현실에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모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교육제도가 유아 단계에서부터 형성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사립초-국제중-영재고・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이라는 특권 트랙이 교육 제도 안에 만들어져 있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강력한 교육개혁’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울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강력한 교육개혁’의 범위를 ‘입시 공정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국민들과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입시 공정성을 추진하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 체제 전반을 손질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초중고 대학과 채용 시장 전반에서 특권적 요소와 불공정 요소를 파악해서 약자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은 입시 공정성만이 아닌,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으로 현 사태를 보는 관점을 확장시켜, 우리 교육의 해묵은 불평등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런 관점에서 지난 9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강력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제도 내에 있는 특권 대물림 교육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발표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이유도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우리 국민들은 교육제도를 통해 특권이 대물림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지를 경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약 국민 대다수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서 국민이 원하는 교육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실시하기를 원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9. 10. 7.(월) 오전 11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9. 10. 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