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별 정부 재정지원 현황 분석 보도자료(2019.10.17.)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특정 대학 쏠림현상 심각, ‘BK21+’ 사업비의 65.9%를 10개 대학이 차지해...

▲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인 BK21+ 사업비의 3분의 1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이 독식

▲ 2018년 BK21+ 사업비(총금액 2,687억 원)를 지원받은 67개 대학 중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이 65.9%(1,771억 원)의 지원액을 차지하고, 서울소재 18개 대학이 지원액의 53.2%를 차지하는 등 대학과 지역에 따른 편중이 심함.

▲ 2014~18년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에서도 지원 대상 411개 대학 중 서울대 1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의 6.6%를 독차지하고 있고 SKY 3개 대학이 10.2%를 차지하고 있음.

▲ 대학생 1인당 교육비도 SKY 대학 평균이 전체 대학 평균의 2배 높고, 학교 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청년 대학생들이 학업 기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으려면 대학 서열이 특권이 되어 지원금이 몰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특권대물림 중단을 위한 대학서열화 해소가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박용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대학지원사업 대학별 지원액’과 ‘2014~18년 정부 대학재정 지원액’, 그리고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대학서열 및 지역에 따라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BK21+(Brain Korea 21 plus)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고 지역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등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9년부터 현재 3기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여년에 걸친 시행으로 BK21 사업은 대학의 교육・연구 능력 강화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폭넓게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SKY대학이라 불리는 상위 3개 대학이 전체 67개 대학에 배정된 예산의 3분의 1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은 기회의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BK21+ 사업비를 받는 상위 10개 대학의 지원액이 전체의 65.9%, 상위 20개 대학이 83.8%를 차지해 대학에 따른 지원액의 편중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대학 중 서울 소재 18개 대학의 지원액이 53.2%를 차지하여 서울 지역 대학이 상당히 유리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K21+의 수혜를 받는 대학이나 학생들에게는 연구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은 빈약한 연구 환경 속에서 기본적인 학업 여건도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입학 성적에 따른 대학의 서열이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면 더욱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 1] 2018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BK21+ 상위 수혜대학

(단위: 백만원, %)

순위	대학명	금액	비율
1	서울대	43,926	16.3
2	연세대	23,379	8.7
3	고려대	21,716	8.0
상위3개 대학 소계		89,021	33.1
4	성균관대	19,383	7.2
5	부산대	18,661	6.9
6	경북대	14,017	5.2
7	포항공과대	11,303	4.2
8	한국과학기술원	9,168	3.4
9	충남대	8,461	3.1
10	한양대	7,110	2.6
상위10개 대학 소계		177,123	65.9
11	전북대	7,040	2.6
12	경희대	6,794	2.5
13	전남대	6,728	2.5
14	충북대	4,874	1.8
15	이화여대	4,567	1.7
16	경상대	4,235	1.6
17	아주대	4,195	1.6
18	중앙대	3,726	1.4
19	한양대 ERICA	2,966	1.1
20	울산대	2,836	1.1
상위 20개 대학 소계		225,083	83.8
전체 합계	67개 대학	268,664	100

(자료 출처: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그림 1] 2018년 BK21+ 사업 지원 비율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금의 편차는 대학별 지원 금액의 총액에서도 나타납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표2> ‘2014~18년 정부 대학재정 지원액’을 보면 전체 411개 지원 대학 중 서울대 1개 학교의 지원금 비율이 무려 6.6%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이 10%가 넘는 금액을 지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혜액수 상위 10개 대학의 수혜액 비율이 17.2%나 될 만큼 대학별로 편차가 크며, 지원액의 순위가 흔히 일컬어지는 대학서열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학 성적에 따른 대학 서열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은 교육 여건에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 대상 선정 자체에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2> 2014~18년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상위 수혜대학(국립대 제외)

(단위: 백만원, %)

순위	대학명	금액	비율
1	서울대	861,043	6.6
2	연세대	250,408	1.9
3	고려대	222,035	1.7
상위3개 대학 소계		1,333,486	10.2
4	성균관대	189,045	1.4
5	포항공대	156,526	1.2
6	한양대	139,673	1.1
7	경희대	128,187	1.0
8	중앙대	102,328	0.8
9	이화여대	97,439	0.7
10	인하대	94,882	0.7
상위10개 대학 소계		2,241,566	17.2
전체 합계	411개 대학	13,046,548	100

(자료 출처: 교육부 제출 자료 재구성)

이러한 교육여건의 차이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도 나타납니다. SKY 3개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체 대학 평균의 두 배에 해당하고, 1인당 교육비 상위 대학과 하위 대학은 2.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교육비의 차이가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3> 2017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단위: 천원, 명)

대학명	총교육비	재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1,230,644,355	28,378	43,266
연세대	1,169,357,217	38,667	30,252
고려대	852,726,599	37,303	22,860
SKY 3개 대학 소계	3,252,728,171	104,348	31,171
1인당 교육비 상위 20개 사립대 소계	5,537,280,184	218,640	25,326
1인당 교육비 하위 20개 사립대 소계 (사이버대 제외)	679,408,828	72,245	9,404
전체 대학	28,000,768,605	1,740,811	16,085

(자료 출처: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자료 재구성)

[그림 2] 2017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우리나라의 대학이 입학 성적순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가운데, 대학의 서열이 낮거나 지방 소재 대학이라고 하여 재정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교육 기회의 균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오히려 편차가 나도록 집행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0월 7일, 사교육걱정이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특권 대물림 문제 완화 방안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에 찬성한 응답이 70%(매우 찬성 41.2%, 찬성하는 편 28.8%)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학서열화가 취업이나 여러 사회적 대우에서 심각한 차별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대학 서열의 순위와 유사하게 지원되고 있는 현 상황은, 대학 서열이 일종의 특권이 되어 대학생들의 교육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청년 대학생들이 학업 기회에서 대학 서열에 따른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특권대물림을 중단하기 위한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 10. 1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 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