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 예고보도 (2019.11.13.)

11/19(화),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신경민 의원실・이상민 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11월 19일 (화)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사교육비의 근본적 경감을 위해 채용 때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공약으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약화하였고, 2017년 당선 직후,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위해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그 해 하반기에 도입할 것을 발표하고 의무화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특권대물림 요소(구직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와 편견적 요소(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학력 및 출신학교 등)를 가리고, 기업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드디어 지난 1년간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1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했는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의 수도 다양해졌습니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신입사원도 채용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성과는 출신학교 서열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출신학교는 객관적 능력 지표가 아닌 간판이며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11일) 교육부는 전반기 국정 과제 중간점검회에서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벌위주 사회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여론조사 결과들 모두 한결같이 한국 교육의 변화,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벌주의와 출신학교 차별 관행 해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신학교를 객관적인 능력 지표라고 맹신하는 기업의 채용 관행과 사회 분위기는 학력과 학벌위주의 사회를 고착화시켜 입시 경쟁의 과열과 공교육의 황폐화, 특권이 대물림되는 사회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채용시장에서의 특권 및 불공정 요소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 도입된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하고, 특히 전체 채용시장의 9%에 불과한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영역에까지 확대할 때의 효과를 예측할 척도로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후의 변화의 연구에 참여했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신유형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채용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한 사원의 생생한 경험담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기업인 Kakao(전신: 다음카카오)의 토론을 통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학교 정보를 기업이 요구하지 않는 것, 즉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이 핵심조항입니다. 결국 이 토론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

■ 일 시: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설훈 의원실, 신경민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 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은종 연구원 (02-797-4044/내선번호503)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주제	발제자(■) 토론자(□)
11.19.(화) 오전 10시～12시	공공기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와 과제 국회 토론회	좌장: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 신유형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 배영일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과장)
		□ 하창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지원실 팀장)
		□ 이진원 (카카오Kakao 인재영입팀 이사)
		□ 윤호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김영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9. 11. 1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