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서명지 전달 국회 기자회견(2019.11.21.)

11/26(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서명지 전달 및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4일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 50여개 지역 조직과 함께 거리 서명운동 및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은 1만 8천여명에 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4년간 펼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면서, 서명운동 뿐만이 아니라 국회 앞 1인시위(2016년 하반기 전체 진행, 2019년 현재 124일차), 전국 공청회,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프로필 사진 게시 운동, 평등선언문 낭독,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법 제정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은 사교육걱정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해,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라는 대선 공약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2년째 시행 중인 공공부문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 제정 없는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는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채용 문화 확립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또한 현재 교육을 내실화하려면 학벌 위주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이 최근 리얼미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 77.4%의 국민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한 이유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지향, 여론조사의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일을 멈추는 것, 학벌과 서열화된 대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는 것, 모두가 성적과 출신학교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적성 그대로 인정받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와 우리 교육을 망가뜨려온 왜곡된 학벌사회를 해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온당한 일일 것입니다.

20대 국회에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제정 법안이 6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8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 국회로 민생을 외면하고 본연의 임무인 법안처리에 매우 불성실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시점에서 21대 총선을 눈앞에 둔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 국민들의 마음을 법률에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국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들은 물거품이 되며, 모든 노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들께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서명, 1인시위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셨다면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아주신 서명지 박스를 품에 안고, 의원실에 직접 전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

■ 일 시: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국회 정문 앞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 의: 김은종 연구원 (02-797-4044/내선번호503)

■ 주요 일정

□ 학생, 청년, 학부모 발언

- 올해 수능을 치른 고 3학생

- 취업 준비 중인 청년

- 학부모

□ 기자회견문 낭독

□ 국회 행진 퍼포먼스

□ 국회의원실(환노위 의원 16명)에 서명지 전달

2019. 11.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