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서명운동」서명지 전달 국회 기자회견 (2019.11.26.)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 그해 5월 24일부터 전국 50여개 지역 조직과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1만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16인 의원 전원에게 제출함.

▲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국회 앞 1인시위, 전국 지역 공청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평등선언문 낭독, 각종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등의 국민 운동을 진행하였음.

▲ 2014년 한양대 로스쿨 입시의 출신학교 등급제, 하나은행의 특정대학 우대 채용비리, 홈앤쇼핑 등의 채용시 출신학교 등급컷 활용 등의 그간 드러난 사례들은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만성적 부조리였음을 보여줌.

▲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를 위해 공공부문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여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는 요원한 현실임.

▲ 또한 출신학교는 입시와 채용에서의 차별을 넘어 한국사회에서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통로가 되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 법제화가 시급함.

▲ 2019년 9월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77.4%의 국민들이 ‘특권 대물림 교육’의 해소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음.

▲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미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시급히 논의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4일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 50여개 지역 조직과 함께 거리 서명운동 및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지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은 1만 8천여명에 달합니다. 오늘 그 1만 8천여 명의 서명을 국회 환노위 소속 16인 의원 전원에게  전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면서, 서명운동 뿐만이 아니라 국회 앞 1인시위(2016년 하반기 전체 진행, 2019년 현재 124일차), 전국 지역 공청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프로필 사진 게시 운동, 평등선언문 낭독, 오피니언 법제정 응원영상,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 등을 진행했습니다.

■  2014년 한양대 로스쿨 입시의 출신학교 등급제, 하나은행의 특정대학 우대 채용비리, 홈앤쇼핑 등의 채용시 출신학교 등급컷 활용 등의 그간 드러난 사례들은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만성적 부조리였음을 보여줌.

사교육걱정이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사교육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이 사교육비를 쓰는 이유 제 1위가 “취업 시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그러한 인식의 실체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의 공식적인 채용 과정 속에서 위법적인 행태로 속속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은 탈락이 예정된 SKY대 출신 지원생들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간호사를 채용할 때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한 문제가 신한은행과 홈앤쇼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로스쿨은 입시에서 출신학교 등급별로 나누고 점수를 차등 부과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군데에서 일어난 비리가 아닙니다. 만약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한 사기업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피해사례가 엄청난 수에 이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학년도 수능이 끝난 올해 11월 14일 한 고등학생이 수능 결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앞선 5월에는 서울대 대학원생의 극단적 선택이 서울대 학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한 학내 따돌림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며 한국사회의 학벌주의가 인간의 존엄까지 짓밟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이렇게 출신학교 등급제를 암암리에 운영해 출신학교 차별을 관행처럼 운영하며 학벌주의를 키워온 사이에 교육은 황폐화되고, 인간의 존엄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받더라도 그 부당함은 호소할 길이 없이 개인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또 기업 내부의 업무 배치나 승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더라도 오히려 당연한 듯 기업의 사적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비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구체적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도 증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처벌규정 조차 없어 문제가 생겨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를 위해 공공부문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여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는 요원한 현실임.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은 사교육걱정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사교육비의 근본적 경감을 위해 채용 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캠프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였고,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확대라는 19대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당선 직후,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그 해 하반기에 도입할 것을 발표, 의무화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특권대물림 요소(구직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와 편견적 요소(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학력 및 출신학교 등)를 가리고, 기업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추진한 지 2년, 2018년 1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의 수도 다양해졌습니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신입사원도 채용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성과는 출신학교 서열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출신학교는 객관적 능력 지표가 아닌 간판이며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공적 시행과 별개로 법 제정 없는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는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학력과 출신학교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어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기업의 자율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90%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한계에 부딪힌 정책적인 변화로 고통의 시간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근절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또한 출신학교는 입시와 채용에서의 차별을 넘어 한국사회에서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통로가 되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 법제화가 시급함.

게다가 대한민국의 교육과 출신학교는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이자 특권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 사교육걱정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직업・경제력・출신학교와 같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나눴는데, 그 중 SKY 대학생 부모의 고소득층(9・10분위) 비율은 무려 40.5%에 달했습니다.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이 923만원을, 10분위는 1384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권력과 경제력을 획득한 가정의 자녀가, 다시 교육을 통해 특권 획득에 유리한 출신학교로 진출하게 되고, 다시 권력층이나 고소득 계층에 진입해 특권을 대물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모나 가정의 배경에 따라 권력과 소득이 대물림되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역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2019년 9월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77.4%의 국민들이 ‘특권 대물림 교육’의 해소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음.

위의 여론조사에서 특권 대물림의 해소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찬반을 물었습니다. 국민의 10중 약 8명, 무려 77.4%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미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출신학교(학력 포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신학교는 특정 과목의 입시 성적의 결과일 뿐이고, 집단적 이미지일 뿐인데, 이런 간판이 결정적인 평가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런 법률 조항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출신학교는 입시에 활용되는 평가요소나 과목 외의는 개인의 다른 능력과 노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또 서울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나 소위 in서울 대학 출신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특정 개인을 평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개인을 집단의 이미지로 평가하는 그야말로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결국 출신학교가 결정적인 평가요소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순수한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신분제 사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을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일을 멈추는 것, 학벌과 서열화된 대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는 것, 모두가 성적과 출신학교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적성 그대로 인정받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와 우리 교육을 망가뜨려온 왜곡된 학벌사회를 해체하고 특권이 대물림 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요구는 지극히 온당한 것입니다.

■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미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 6건의 유사제정법안, 8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을 서둘러 논의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를 촉구함.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채용 문화 확립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고, 11월 11일 교육부는 전반기 국정 과제 중간점검회에서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학벌위주 사회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여론조사 결과들 모두 한결같이 한국 교육의 변화,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벌주의와 출신학교 차별 관행 해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이 법이 통과・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직후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교육대책TF를 구성하였고, 사교육대책TF등 18인의 의원은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였습니다. 당시 사교육대책 TF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학벌주의 타파 등을 TF의 중점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서명운동 참여

▲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그 이후로 20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해 발의된 제정법안은 6개에 이릅니다. 또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8개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외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도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이 사라져 공정한 선발 경쟁이 진행될 것이며, 우대받는 출신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완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간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소홀히 하는 연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2020년 4월을 기점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 이 법을 제정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국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들은 물거품이 되며, 모든 노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 국회로 민생을 외면하고 본연의 임무인 법안처리에 매우 불성실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시점에서 20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해 국민들의 마음을 준엄히 받아 안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2019. 11.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