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대입전형 전체 확대’ 환영 논평 (2019.11.29.)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년 11월 28일)을 발표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면접에만 적용하던 것에서, 대입 전형 전체 및 서류와 면접 전 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및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며, 학종의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를 면접뿐만이 아닌 입시 전체와 서류・ 면접 전 과정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해 온 바,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함.

▲ 교육부는 올해 11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교 유형에 따른 대입 결과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대입전형 전체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와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대학 입시에서 개인의 노력과 잠재력을 출신학교에 따라  왜곡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이번 발표는 학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학원 등의 다른 입학시험에서도 출신고교 정보가 활용될 여지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출신고교를 가렸다는 것이 면피용 수단이 되어 다른 경로를 통해 특정학교를 파악하고 이를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및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임.

교육부는 2019년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종이 학생본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고교유형・부모 능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 데에 대한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2019.11.5.) (이하 학종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는 학종에서 고교정보를 면접에서만 블라인드 처리하던 것을 대입전형 전체, 면접과 서류평가 전 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 및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며 학종에서 ‘면접’ 전형에만 권장했던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를 입시 전체와 서류・면접까지 포함한 전 과정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해 온 바,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 교육부는 올해 11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교 유형에 따른 대입 결과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놓은 것임.

그 동안 국민들은 대학 입시에서 특정 고교가 우대받는 소위 고교등급제가 적용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해 왔습니다. 이번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어느 고교 유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입시 결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통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조사는 고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수 자체를 차등부과 했다는 고교등급제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시 결과에 고교 서열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이 도출되었습니다.  △출신고교에 대한 정보를 탑재한 고교프로파일의 정보의 양과 질의 격차, △편법적인 고교프로파일 정보 제공, △전형 시 고교정보 활용이 불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례와 시스템이 발견되면서 출신고교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고교별 프로파일의 정보의 양과 질의 격차

학종 전형을 시행할 때는 고교의 교육과정과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이 정보를 모아놓은 것을 고교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인 필수정보는 동일한 서식에 따라 모든 고교가 입력하고 있었으나 추가적인 교육활동 등을 기술하는 추가자료는 2,216개교 중 840개 고교만 입력(37.9%)하고 있었습니다. 고교프로파일의 정보양의 고교간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고, 00고의 경우에는 기타정보에 총 836쪽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를 탑재해 놓았습니다. 이 고교프로파일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에 격차가 생기게 되면 서로 다른 학교에 속한 지원자의 평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학교의 기재 역량이 결국 지원자의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결과가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출처: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2019.11.5.

△고교프로파일 편법 정보 제공 사례

또한 고교프로파일에 과거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자소서・추천서 및 학생부 기재금지지 항목 정보 등을 편법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소서나 추천서, 학생부의 기재금지 항목(어학점수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었던 기재금지 항목이 고교프로파일 통해 지원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교의 과거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여 특정 고교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가 버젓이 제공되었던 사례는 과거 학교의 실적이 개인의 평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2019.11.5.

△고교정보 활용의 불공정성

또한 고교프로파일이나 평가시스템을 통해 고교유형별 차이가 평가에 불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례,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평가자 교육자료에 프로파일 활용 방식을 포함하거나 사용설명서 형태로 안내하여 ‘고교유형,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고교별 가점 부여 등으로 이어졌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는 분명히 입시에서 특정 고교유형을 선호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원자의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 GPA(해당대학 학점),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학업 성취가 아닌, 같은 고교 출신자들의 통계 수치로 개인의 잠재력을 예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원자의 내신등급을 ‘출신고교 또는 동일유형 고교 내신등급’을 주어 비교할 수 있도록하여 고교유형에 따라 내신등급을 다르게 평가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2019.11.5.

■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대학 입시에서 개인의 노력과 잠재력을 출신학교에 따라  왜곡해 평가해서는 안 됨.

이러한 심각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Q&A를 통해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는 이유는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대학 입시에서 출신고교에 따라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고교서열에 따른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삼불정책의 하나인 고교등급제의 시비를 다시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출신고교 정보가 후광이 되어 개인의 노력과 잠재력을 왜곡해 평가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교육부가 학종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삭제하여 출신학교의 영향력을 없애기로 한 것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매우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교육걱정은 교육 및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며, 학종의 ‘면접’에서만 권장했던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를 면접뿐만이 아닌 서류을 포함한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해 온 바,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함.

사교육걱정은 이미 2016년부터 교육과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사교육비의 근본적 경감을 위해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캠프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였고,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를 19대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당선 직후,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교육부는 2018년 3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입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신설, 면접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 개인정보(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 삭제를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총 100점 중에 4점을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은 대입에서 1단계 전형인 서류전형에서 대다수의 당락이 결정되므로  면접 단계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서류전형을 포함, 전형 전 과정에 출신고교 블라인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을 유도하는 간접적 방식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출신학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령 정비에 교육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교육걱정은 학종 전 과정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교육부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학종을 운영하는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등과의 간담회를 하며, 쟁점이 됐던 학종에서의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의 적용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기존 방침은 변화가 없었고 전 과정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특혜 및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특권 대물림 교육이 문제가 되자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학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교육걱정과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학종 외에 타 전형에서도 출신고교 정보가 활용될 여지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출신고교를 가렸다는 것이 면피용 수단이 되어 다른 경로를 통해 특정학교를 파악하고 이를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함.

출신학교 정보를 가리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삭제했다는 것이 다른 경로나 정보로 특정학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면피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대학들이 출신학교 정보를 가렸으니 어떤 특정학교를 우대해도 이것은 의도가 없는 우연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학교에 대한 편견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지금의 불공정한 입시 방법을 고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정보공시를 확대해서 전형유형마다 고교유형,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후 대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출신학교는 하나의 집단적인 이미지입니다. 물론 대학들은 고교에 대한 어떤 통계치도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나 현재의 고교서열이 학교의 교육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없이 명문대 입시 결과에 따라 나뉜 상황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우대나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디 출신이라는 것이 더 유리한 평가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간판에 의한 무임승차 가능성 또한 야기하게 되고, 불공정시비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학종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되어야할 제도이고, 대학이 대학과 전공에 꼭 걸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중요한 전형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출신학교에 의해 학생들을 선발해오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대입 전형 외에 대학원 등의 다른 입시영역에서도 출신학교 정보를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2014년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등급제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로스쿨 입시의 출신학교 차별 문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2016년 당시 사건이 밝혀진 이후 로스쿨도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자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수도권 로스쿨 13곳의 입학생 2천929명 중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82명으로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로스쿨 입시의 서류전형, 정성평가 항목에 여전히 출신학교가 고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및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임.

따라서 대입 공정성의 틀 안에서만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를 논할 것이 아니라, 출신학교가 차별의 요소로 작용하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입시, 채용, 고용 등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출신학교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출신학교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KBS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을 학력・학벌 차별(33%)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여론조사 결과들 모두 한결같이 한국 교육의 변화,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학벌주의와 출신학교 차별 관행 해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출신학교 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가 곪아서 터져야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파편적으로 수립할 것 아니라, 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관행과 국민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이 법이 통과・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11. 2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