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서명운동」 서명지 전달 국회 기자회견 사진스케치 (2019.12.3.)

환노위 소속 16인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들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 지난 11월 2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만8천여명의 서명을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16인 전원에게 전달함.

▲ 이 날 기자회견 1부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 학부모와 청년의 발언 및 서명지 전달식이 있었음.

▲ 기자회견 2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로 국회 앞에서 진행한 후, 40여명의 사교육걱정 회원들과 시민들은 서명지를 들고, 각 의원실에 국민의 마음을 직접 전달함.

▲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전선영 학부모는 “영유아기부터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출신학교로 차별을 받았던 부모가 내 아이에게는 이런 차별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 때문이라며 세대를 넘어서는 비극”이라고 개탄함.

▲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은 “소위 명문 대학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땀 흘린 노력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사회악”이라며 “국가에 차별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

▲ 민생과 관련된 수많은 법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가운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또한 전혀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종착역에 다다른 20대 국회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로 세대를 넘어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서명운동」 서명지 전달 국회 기자회견을 1부와 2부,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은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24일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 50여개 지역 조직과 함께 거리 서명운동 및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은 1만 8천여명에 달합니다.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 1부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설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통해 특권이 대물림되고,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문대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명문대가 채용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대해야 합니다. 저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며 이를 제정입법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해 있는 사교육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어 전선영 학부모는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세대를 넘어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영유아기부터 공부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출신학교로 차별을 받았던 부모가 내 아이에게는 이런 차별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서는 비극입니다. 4년간 다닌 학교이름 하나로 한 인간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세상, 지방대는 서열이 낮으니 같은 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세상, 차별과 혐오를 찬성하는 청년들이 가득한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현재 20대의 목소리를 대변한 강창대 학생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소위 명문 대학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땀 흘린 노력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사회악입니다. 그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단지 고용주와 취업준비생 사이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자만하지 않고, 지방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열등감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깊은 입시문제와 대학 서열화 해소의 단초를 제공하며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어 사교육걱정 송인수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설훈 의원에게 서명지를 전달하며 마쳤습니다.

기자회견 2부는 본청이 보이는 국회 앞에서, 16인의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보낼 1만 8천명의 글씨를 복사한 서명지 박스를 쌓고 진행하였습니다.

1부와 같이 학부모, 청년의 발언을 들은 뒤, 최정은, 박수현, 이승주 3명의 학부모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40여명의 사교육걱정 회원들과 시민들은 서명지를 들고 구호를 외친 후, 국회로 향했습니다.

비록 서명지 박스는 무거웠지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간절함을 국회가 받아주길 바라며 각 의원실로 향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실 전달

△김동철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문진국 의원실 전달

△송옥주 의원실, 신보라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전달

△이상돈 의원실, 이용득 의원실, 이장우 의원실 전달

△이정미 의원실, 임이자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전달

민생과 관련된 수많은 법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가운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또한 전혀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착역에 다다른 20대 국회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로 세대를 넘어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19. 12. 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