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 관련 성명서(2016. 6. 3)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제정을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 오늘(6/3), 한겨레신문에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다른 능력을 가졌어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등급 간 점수 격차를 둔 ‘출신 대학 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보도됨.

▲ 이러한 실태는 세간의 오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정부는 이 대학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전 로스쿨의 입학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할 것임.

▲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 과정만이 아닌 기업체 채용 등에 있어서의 출신학교 차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입학 및 기업체 채용에 있어 출신학교를 표기하지 않는 ‘표준 지원서’ 양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범국민운동’을 시작한 바, 정부와 국회 역시 ‘표준 지원서’ 마련, 채용 및 입학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접근권 보장 등의 제도 마련을 위해 법 제정에 나서야 함.

결국 출신학교로 수험생을 차별하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6월 3일자 한겨레신문은 서울시 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의 입학 과정에서 출신 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충격적인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등급 간의 감점 폭이 너무 커서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출신 대학의 등급 관련해서도, “최고 등급인 S등급에는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치대·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로, A등급에는 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B등급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등 일부 사립대와 국공립대가, C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법학 전공자가, D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비법학 전공자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입시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편견과 차별 없이 수험생이 가진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저버리고,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출신학교 배경에 대한 가산점이 지원자가 가진 다른 능력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부여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출신학교로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자를 차별하는 관행은 기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넘어 이제 교육기관의 입학 전형 단계에서 이런 음성적 차별관행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이 무너지는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잖아도 이런 비리에 대한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추측의 단계를 넘어 이렇게 음성적 관행이 사실로 판명이 난 만큼 사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보도에 따르면 “로스쿨 교수들의 단체인 로스쿨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 교수(건국대)는 ‘대다수 로스쿨이 이러한 내부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관할 당국의 엄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해당 대학 로스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감사 결과,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로스쿨의 입학 심사 과정만의 문제가 아닌 이상, 모든 로스쿨로 대상을 확대해서 그 실태를 점검해야합니다.

또한 기업체 채용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상급학교 입학 과정에서도 이렇게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우대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적 대책을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관행이 내부적으로 버젓이 존재함에도 이를 바깥에서 제대로 알 수 없고, 또 이런 옳지 못한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어도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현재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기업체 취업과 상급학교 입학 심사 과정(서류 전형, 면접 등) 등에서 출신학교를 기입하는 란을 없애고 오직 지원자의 능력만 보고 공정하게 뽑도록 하는 ‘표준 지원서’ 양식을 마련해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지 기업 및 대학 바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취업과 입학 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법률로 보장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 기업체 채용과 상급 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표준 지원서’ 채택, 채용 및 입학 과정의 전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접근권 보장, 고졸 및 지방대 채용 의무할당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의 근원적 요인이 사회 곳곳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출신학교 차별을 바로잡는 제도 및 법률 제정에 시급히 나서 국민의 대표적 민생 현안인 사교육비 경감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해당 사립 로스쿨의 출신 학교 차별 실상’을 기반으로 해당 대학 로스쿨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이는 일부 로스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내부자들의 지적을 수용해서, 모든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입학 심사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그 실상과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2. 정부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고교, 대학, 대학원의 입학전형에서 출신 학교를 기입하지 않는 ‘표준 지원서’ 양식을 이용해 서류 심사 단계는 물론이요 인터뷰 면접 단계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20대 국회는 기업과 대학 등에서의 출신학교 차별로 인해 우리 국민이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열 사교육에 매달린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출신학교 차별을 바로 잡는 법률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6. 6.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