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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관련 설문조사

(총 152명 응답, 조사 기간  2016. 5. 23 ∼ 2016. 5. 31)

서열화 된 대학체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시위주의 교육, 사교육문제 등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핵심인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며 학교 학과에 전혀 불이익이 없는 설문조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국민들이 대학교육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교 설립유형은?

⓵ 국· 공립(50)  32.9%              ⓶ 사립 (102) 67.1%

2. 귀하의 소속교 대학유형은?

⓵ 전문대학(2) 1.3%      ⓶ 일반대학(129) 84.9%         ⓷ 교육대학(18) 11.7%       ⓸ 산업대학(0) 0%      ⓹ 대학원(1) 0.7%     ⓺기타 (1) 0.7%      ※ 무응답(1) 0.7%

3. 귀하의 소속교 지역은?

⓵ 강원도(6) 3.8%           ⓶ 경기도(14) 9.1%                ⓷ 경상도(64) 42.1%

⓸ 서울(23) 15.1%           ⓹ 전라도(17) 11.6%               ⓺ 제주도(3)  2.0%

⓻ 충청도(24) 15.6%         ※ 무응답(1) 0.7%

4. 귀하의 전공 계열은?

⓵ 인문계열(28) 18.4%      ⓶ 사회계열(36) 23.7%     ⓷ 교육계열(49) 32.2%

⓸ 공학계열(14) 9.2%       ⓹ 자연계열(17) 11.3%     ⓺ 의약계열(4) 2.6%

⓻ 예체능계열(4) 2.6%

5.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ACE, CK, CORE, PRIME 등)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전혀 아니다(56) 36.8%

⓶ 아니다(51) 33.6%

⓷ 그렇다(38) 25.7%

⓸ 매우 그렇다(2) 1.3%

⓹ 모르겠다(3) 2.0%     ※무응답(1) 0.7%

6.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⓵ 문제없다 (0) 0.0%

⓶ 대학 내 갈등 유발 (54) 35.5%

⓷ 대학 교육의 질 저하 (41) 27.0%

⓸ 평가 지표의 타당성 부족 (67) 44.1%

⓹ 사업 선정 대학의 편중 현상 (51) 33.6%

⓺ 재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 (131) 86.2%

⓻ 지원으로 인한 대학의 도덕적 해이 (15) 9.9%

⓼ 기타 (6) 3.9% ※무응답 (1) 0.7%

기타 내용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시안적인 산업적 수요를 지표로 반영하도록 구조화하는 점,

▫퇴출되어야 할 대학의 생명 연장,

▫평가를 위한 파행적 교육 초래,

▫지원 규모가 너무 작다,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

▫구조개혁과의 연계 (자율적 구조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

▫가만 두면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히 퇴출될 대학들이 교육부의 재정지원으로 살아남음

7.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중 효과적인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⓵ ACE(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27) 17.8%

⓶ CK(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사업)사업 (32) 21.0%

⓷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사업 (20) 13.2%

⓸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사업 (2) 1.3%

⓹ 기타 (14) 9.2%

⓺없다(57) 37.5%

기타 내용

▫인문한국사업 정도,

▫중등교사의 질제고 사업,

▫HK,

▫모르겠다,

▫아는 바가 별로 없다,

▫ace 및 ck사업,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각각 일부에만 약간 효과적이라 전체적으로 상대평가가 곤란하다,

▫그 모든 재정을 학생 등록금 낮추는 데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임

8.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모든 성과를 숫자나 통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는 전무함.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함.

▫규모가 작은 대학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BK사업 이후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 큰폭 감소. 평가지표에 따른 일률적 평가/지원으로 수도권/국립대 정부재정지원 독식. 국민의 보편적 교육권 침해.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준비에 따른 인력낭비로 교육의 질 감소

▫지금 한국교육의 문제는 첫 째 방향성, 둘 째 재정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인 비전 없이 근시안적으로 접근함. 모든 대학이 교육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을 보이콧해야 함.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끌려다니면 한국의 대학교육이 몰락함.

▫대학의 본질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여건 향상에 일부 도움이 되기 때문.

▫근본적인 치유 없이 효과 없음. 같은 대학이 돈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편법을 부림. 지원 종료 후, 다시 헤쳐모임을 반복함.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없어도 되는 부서이다.

▫모든 사업이 지나치게 통제 중심적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장기적 발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 없이 지원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과연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냉정히 돌아보면 세금 낭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제도 발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그 후 그것이 전혀 대학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획일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한 결 같이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을 안 받고는 안 되므로 한다는 식임.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부 업무의 대부분을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학부교육 선진화에 대한 개념 인식 확산 때문

▫지방에서 대학은 지역의 발전과 건전성,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이기 때문

▫예산 소비에 급급하여 그 결과나 효과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밀한 평가 계획도 없고 체계적이고 질적인 평가 실행도 없다.

▫1)짧은 기간 기획되어 졸속으로 추진되는 양상(소통부재), 2)대학의 본질은 '취업중심 교육'이 아님(고등교육 몰이해), 3)재정지원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함(평가 기준)

▫대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곳이다

▫지방 균형 형평성 제고

▫교육 영역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에게의 기회 제공 등이 가능해짐. 교수들의 교육 관련 중요성 인식에 기여함.

▫모든 사업을 일률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결국 학문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간 내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급급하게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형화된 틀에 맞추어 시행하므로 대학별 특성과 자율성이 무시되고 정권교체와 함께 사업이 달라져 계속성이 없다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체적으로 제안 가능하므로...

▫효과를 검증할 시간과 방법이 없다

▫대학 교육 자체의 혁신은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외부의 재정 지원으로라도 추동한다는 의의는 제한적이지만 인정함

▫교육과 연구는 대학 기본의 업무로 교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함.

▫모두 정부의 대학 통제 사업이므로, 사실 정책 프로그램 간 차이도 잘 모를 정도로 온갖 구실을 붙여서 대학을 정부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함.

▫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사업비용을 학교홍보를 위한 기회비용으로 삼고 있음. * 사업평가기준에 교육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 만듦.

▫상대적으로 약화된 인문사회계열 학문의 증진

▫학부교육의 실질적 개선이 대학의 자율적 계획에 의해 가능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효과성을 논하기가...

▫사업선정대학의 편중.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대학의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 침해. 통제수단

▫연구중심대학은 선택과 집중 - 나머지 대학은 교양전문교육강화 - 교육역량강화 사업 및 ACE 사업은 실질적으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본인이 이 사업의 백서 발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음)

▫국가예산 대폭 지원을 통한 사립대 국립화와 고등교육 혁신이 선행되고 교육부의 대학지배 종식되어야 함. 현재의 극소예산 로또식 나눠주기를 통한 대학지배는 최악의 대학정책이라고 봄.

▫그나마 대학이나 학과의 개성을 가장 많이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대학교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CK 사업이라 생각됨

▫실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재정지원 사업은 아주 소수의 대학이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혜택을 받으면 그 다음 신규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선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대학 균형발전에 기여

▫평가를 위한 파행적 교육 초래

▫인문사회 분야는 시장원리에 의해 그냥 두면 고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 인재는 공학이나 기술 교육이 아니라 인문사회의 교양교육을 통해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따는 곳이 아니라 폭넓은 사고와 창의성을 가진 인재와 리더를 길러내는 곳이다.

▫재정지원이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결국은 대학 통제력이 가질 뿐이다.

▫기초교육의 중요성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이나 연구 및 발전을 '지원'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 및 교육 정책 실패 책임을 대학에 전가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대학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학의 특성화는 인재의 특성화와 직결됨

▫ace사업은 대학의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고 대학들이 연구이상으로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계기가 되었음

▫지방사립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대학별 특성화 필요

▫국립대학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각 대학들의 학과가 일률적으로 백화점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쟁력 등 저해 요소이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수도권 편중 현상, 서울중심주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교육역량 강화 가능

▫'효과'라는 범주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교육부의 모든 사업이 대학의 생명력인 '다양성'과 '자율성'을 앗아가 획일화를 부추기고 수동적인 집단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대학에 치명적인 손실을 안기고 있음.

▫특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함

▫기초교육은 초중등 교육인데 초/중등 교육기관이 교대와 사대로 분리되어 연계성이 없는 시퀀스와 스코프가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중등교원의 질 저하는 가속화되면서 기초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인성교육마저 이루어지 지지 않는 점은 미래성이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심에 투자나 사업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중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이다.

▫수도권 대학에는 지원 할 필요 없습니다.

▫대학의 전체 구조조정 또는 정원감축을 전제(유도)하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대학의 학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개선에 나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수업방법 다양화 가능, 학생의 학습활동도 다양화됨

▫대학의 기초학문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성과 위주의 전시성 사업이 많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대학의 기본적 가치, 대학의 현실을 모두에 기반하지 않는다. 단기적, 양적, 가시적 성과에 치중하게 만들어 오히려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사실 특별히 효과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 그나마 기대하는 의미임. 모든 사업이 외적인 힘에 의해 학교의 교육개혁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내실이 있는 것은 아님.

▫교육부의 통제 및 관료화 최소화

▫다소 효과적이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대학의 고유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도모, -고등교육(대학) 평준화 실현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학교 평준화 실현(지방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진정시키고, 이를 통해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 대학에 입학하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대학은 단과 대학이 존재하고, 이에 속하는 학문 중심의 학과가 존재한다.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단과 대학 혹은 학과에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지원해주면 된다. 교육부가 먼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과 교육이 불 성실히 진행되고 있다.

▫개별 사업을 자세히 판단할만한 근거가 저한테 없네요.

▫대학의 자율성 침해가 심한 사업들이 대부분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사업이 너무 많고 자주 바뀌어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움.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 나머지는 구조조정이 수반됨

▫1. 대학의 서열화방지 및 대학교육을 통한 우수인재의 전국화를 도모함. 2. 대학에서 학문기초 및 인격함양과 인간으로서 보지하여야하는 역사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초교육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대학 졸업 후 사회적 역할수행과정에서 인간중심의 사회를 편성 운영해갈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게 됨.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특정지역(서울 등)에 대한 편중내지 밀집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구축되어야하는 국가경영철학에 있어 그 기초를 제시하는 의미를 가짐.

▫교육의 독립성 내지 차별성을 없애고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교육의 방향을 강요한다. 또한 취업만이 대학의 목표가 되어가게 되는 것도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

▫모든 사업 추진은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단점이 더욱 많기 때문임.

▫CORE 사업과 PRIME 사업은 정원조정을 비롯한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문제가 있음.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대학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이 특성화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우리나라 대학이 긴 안목으로 교육과 연구를 실천해나가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정된 대학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금의 방식은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도 오히려 독이 될 우려가 크다.

▫평가지표의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점이다.

▫쓸데없이 대학이 난립되어 있어서 산학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은 구조 조정이나 정리가 되어야 할 분야이지 지원을 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그나마 산업연계 사업이 그 효과나 실익면에서 가장 낫다고 본다.

▫여타 사업의 구체적인 결과가 대학 발전에 기여했음을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대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자본과 권력에 부합하는 대학으로의 길들이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임

▫그나마 인문학에 대한 지원으로서 유일한 정책

▫지원되는 재정이 대학교육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등록금 인하 내지는 무상교육 혹은 장학금 지급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교원의 연구지원을 확대하거나 교원이 교육 이외의 일로 방해받지 않도록 직원들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을 기업운영 논리로 평가하고 지배하려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 대학생 취업 문제는 경제운영이 잘못이지 강제적인 학문 간 융복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시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끝난 후 야기 될 여러 문제에 대한 성찰 또한 일천하다.

▫최소한의 효과는 있을 것임. 질문에서 효과적인 사업은 상대적 기준인지? 절대적 기준인지? 알 수 없음.

▫사양화되는 인문학 분야의 육성을 표명한 정도이기 때문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정부에 의한 대학 통제를 초래하여 대학의 본질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즉,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운영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선별적 재정지원사업에 응모하는 이유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함이 아니라 교육부의 구미에 맞추어 무조건 재정확보부터 선점해 두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교육이 중요하니까

▫대학의 전반적 교육역량의 강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대학의 발전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평등 실현

▫재정지원사업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고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 재원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효적이게 하면 학생들의 알바부담을 덜어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획득 및 평가 준비 등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교육 및 연구에 쏟아야 할 힘이 낭비되고 있음

▫대학교육의 질이 곧 국가경쟁력인데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연쇄적으로 초, 중, 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상위권 대학의 인기 학과에 입학하려는 과도한 경쟁에 따른 입시 위주의 교육, 고등학생 수에 비해 대학 전체의 정원이 과도하게 많음으로 인한 부실한 대학교육이라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의 질이 낮기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고 발생한다. 그런데 위에 나열한 재정지원 사업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며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적 위주의 사업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같은 의미이므로 교육의 질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의 본질과 다른 실적을 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기 위해 국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대학 구성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 교육의 내실화 강화

▫대학에서의 교육을 가시적인 성과기대보다는 삶의 본질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인문학 교육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교육, 행정, 지원 등의 차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균형을 일.어야 함으로.

▫뭘 그렇게 생각 하냐는 질문이 완성되지 않아 답이 곤란하다. 아 위에서 특정 사업을 선정했을 때 경우군요. 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사업집중

▫인문학 위기 상황 타개에 도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ACE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재정적으로 대학을 경쟁화시키고 제한된 인적자원인 교수들을 더욱 힘들게 하여 교육의 질만 저하시키는 결과 초래

▫학생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기 때문

▫갈등유발

▫여러 사업 중에서 학생들 교육에 직접 지원되는 비중이 제일 큰 것 같기 때문

▫인문계 전공 학문후속세대 양성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업들이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부실대학들의 자연스런 퇴출을 교육부가 막고 있는 형국이며 예전에는 대학에 당연히 내려왔던 지원금을 가지고 대학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사업 목적의 순수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외의 경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소지가 있다.

9.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중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⓵ ACE(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8) 5.3%

⓶ CK(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사업)사업 (14) 9.2%

⓷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사업 (16) 11.2%

⓸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사업 (86) 56.6%

⓹ 기타 (18) 11.8%

⓺없다(2) 1.3%

무응답 (7) 4.6%

▫잘 모름,

▫LINK 사업 (산학협력 사업),

▫대부분의 사업,

▫모두 다 효과 없다,

▫고교교육 정상화지원사업,

▫상기 사업 전부,

▫효과적 사업은 없다,

▫효과적이지 못함,

▫모르겠다,

▫위의 네 가지 사업 모두,

▫아마 많은 사업이 그럴 것이다.

▫뭐라 평가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 사업 전부,

▫각각 일부분야만 조금 효과적일 수 있어서,

▫각 사업의내용을잘모르겠음

10.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경기의 (보조)심판자일 뿐 경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할을 다 하려함. 특히 국립대학을 산하기관으로 생각하고 획일화를 앞장서 실현시키려 획책하고 있음.

▫모든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등록금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재정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구조개혁사업은 이미 대학의 인문역량을 빈사상태에 밀어 넣었는데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듦

▫재정지원규모가 클수록 낭비가 심하고 자율성을 더 크게 침해한다.

▫교수들은 연구나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을 그런 사업 집행과 보고서 작성에 낭비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봉사든 공부든 지원금을 받고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됨

▫사업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한 곳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물신축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건물신축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경우 리베이트 등으로 재산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 사건화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프라임사업을 악용하여 대학을 강제적 획일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정지원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공과대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게 되어 다른 분야의 학문들이 지원을 받지 못 하거나 폐과의 위기가 되기도 함

▫대학의 존재 이유가 산학협력이지도 않고, 산과 학이 협력되지도 않는다. 이를 억지로 국가가 하라고 하니 대학과 기업들이 하긴 하지만, 전혀 이를 통한 발전적 모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인위적인 산업연계 확대는 부작용만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

▫대학에서 일부 산업을 연계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가 축소되어서는 균형 발전이 어렵다.

▫산업계에 학계가 이끌려 간다면, 새로운 산업의 창조는 누가 합니까?

▫산업 분야의 다양성 훼손 산업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대학과 산업체 간의 코디네이션 부족

▫대학의 기능주의화 하고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 기초학문의 고사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 특성화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참여하는 사업단에만 편중되어 대학의 체질 개선은 어려움

▫한마디로,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육의 근간을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흔들고 있음. 교육부가 청와대와 손잡고 교피아, 총체적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대학을 이른바 취업학원으로 변질시킬 수 있으며, 기초 학문의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대학의 연구 역량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돈을 투입한다고 교육이 나아지지 않음.

▫계속성이 없다

▫인위적인 정원이동으로 인한 학내 갈등 유발. 대학의 본질이 훼손 될 우려: 취업사관학교로 위상하락 우려.

▫인위적으로, 돈 몇 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core와 prime 사업 모두 문제가 있음. 대학 자율의 변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 판단에 의한 변화의 강제로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면 모든 대학 교육의 실패를 불러올 것 (마치 4대강 부실이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처럼)

▫교육과 연구는 대학 기본의 업무로 교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함.

▫다들 아우성이므로, 대학은 말라비틀어지고 있다고 하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부 효과적이지 않다. 대학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도 않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려한 사업들도 아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얽매여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부실대학의 부실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화살을 다른 방향으로 향해 쏘우고 있음. *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대학의 경우,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가? *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위해 공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인위적인 계열별 인원 조절 방식이기 때문에

▫실상은 인원감축이 목적이며 진정한 산업연계가 의문이고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의 약화를 불러옴

▫인위적 조정. 통제 수단.

▫대학정원과 사회적 수요(대학-산업 연계)로의 접근은 편중된 전공에 대한 심화현상을 가속시킴, 고등교육은 균형 잡힌 지식인 구조를 양산해야 함.

▫고등교육의 주요 강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문학 관련 지원을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함. ▫ 2030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선 오히려 자연/응용과학/융합 학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잘못된 산업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인문계 위축으로 대학의 가치생산기능 약화시키고 대학을 취업 기관화하는 최악의 사업이라고 봄

▫평가를 위한 파행적 교육 초래

▫인위적인 대학정원조정, 특히 학내 갈등 유발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학의 선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지방대학의 경우에, 주로 교육부 관료가 총장으로 선임된 대학들이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지원받지만, 실제 개혁과 발전 효과는 거의 없다

▫지속성 결여 및 미래 산업에 대한 예측의 위험성

▫잘 모르겠음. 선발만 된다면 대학에 도움이 크다고 봄

▫편중현상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이나 연구 및 발전을 '지원'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 및 교육 정책 실패 책임을 대학에 전가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대학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산업 분야의 다양성 훼손 산업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대학과 산업체 간의 코디네이션 부족

▫지역대학들이 효과적으로 특성화를 못하고 있음. 이유는 한국의 산업이 지역에 따라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 또한 자격이 떨어지는 대학까지 지원하게 되어 퇴출대상이던 대학도 살아나게 되는 불합리가 있음

▫대학교육의 편향성

▫평가의 객관성 부족, 사업효과 의문

▫대학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대학 내 갈등 조장

▫산업연계를 예측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미래를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였던가 의문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한 정책이 대학들의 남발을 초래하였는가?

▫대학 내 학과 간 갈등 유발, 과도한 산업과 대학 연계를 유도함으로써 정부가 대학의 통제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취업만이 대학의 존재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대학들이 효과적으로 특성화를 못하고 있음. 이유는 한국의 산업이 지역에 따라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 또한 자격이 떨어지는 대학까지 지원하게 되어 퇴출대상이던 대학도 살아나게 되는 불합리가 있음

▫인문 역량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core 사업과 prime 사업과 사업결과 충돌...대학구조개혁의 불만을 안화하기 위한 즉흥적인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라는 게 무엇인지 왜 지방과 수도권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이런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만적인 이벤트성 사업이다. 우수한 학생이 지방거점대학으로 몰리게 하려면 등록금과 장학금 혜택 및 교육서열을 없애도록 사업이 아니라 재정지원법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육성해야한다

▫학벌과 인맥이 취업을 거의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고, 공학계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이 오히려 이 분야 정원을 늘리는 기이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관주도 사업임.

▫억지로 만들어낸 특성화라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산업연계 교육도 기초학문의 토대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은 학문의 기초역량을 후퇴시키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인문 계열 학과를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의 기본이념을 잘 못 파악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결코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임. 이 점에서 재정낭비임.

▫교육부의 통제 및 관료화

▫효과 없음.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평가는 대학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프로그램)은 부실하고 허울만 좋은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 되고 있음. 실질적인 연구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질 낮은 논문을 양적으로 양산하도록 부추기고 있음.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학회를 열고 있지만, 수준이 낮고 전시행정적인 발표회로 횟수만 채우고 있음.

▫현 한국의 경제 조건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결코 그 결과가 긍정적일 수 없음.

▫학부 정체성에 대한 비전과 규정이 없이 산업에 맞춤식으로 전환.

▫개별 사업을 자세히 판단할만한 근거가 저한테 없네요.

▫산업 관련 학과가 미래의 산업을 보장하지 못하며, 학생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못되며,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만 조장함.

▫대부분의 교육 사업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별 관심이 없기 때문

▫대학 내 갈등 유발 및 취업에 초점을 맞춘 교육

▫사업비 수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정한 대학의 발전과 구조조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사립대학은 자신들의 지위보존과 보직 자리의 유지, 자신들의 세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사업이 너무 많고 자주 바뀌어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움.

▫평가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산업연계는 교육부 혼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며 내실이 없음

▫학문분야의 다양성 훼손. 고른 인성교육 불가. 교육행정 관료주의의 극치의 산물임.

▫강제적 정원조절의 불합리

▫설문8 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전부 효과적이지 못하다. 학교의 입장에서 살기위하여 하는 것 뿐이다.

▫대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임.

▫취지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정원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장기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들 사업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고 대부분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지금 대학의 인문학 분야의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화 되어 있다. 고교생 90%가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그 대학마다 인문학 전공들이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특성화를 핑계로 지방대학의 취업사관학교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임

▫지나친 취업 위주 교육으로 인해 개별 학문의 전문성 약화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와 고등교육으로서의 기능 상실

▫정부가 학문의 방향을 돈이라는 무기를 들고 작위적으로 변경하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으로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소한의 효과는 있을 것임. 질문에서 효과적인 사업은 상대적 기준인지? 절대적 기준인지? 알 수 없음.

▫그저 형식에 불과하고 평가지표 또한 합리적이지 못함

▫모든 재정지원사업이 1996년 5-31 교육개혁조치 때부터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적 개선을 목표로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내세워 그 방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선별적 지원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현실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여전히 여건이 좋은 수도권 및 서울 지역 일부 사립대학들에만 재정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들 대학마저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올해 프라임사업의 지원에서 알 수 있다. 과연 이들 대학이 정부재정 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가 되묻고 싶다.

▫현실에 맞지 않다

▫지원 받은 적이 없 판단할 수 없음.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못한 대학이 지원 받은 이유를 알 수 없음.

▫대학과 산업의 직접적 연계는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어렵고, 사회적 수요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대학이 기본을 다져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역량이 정말 강화되는지..

▫교육의 도구화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사업

▫산업 수요를 예측하여 대학을 구조조정 한다는 발상부터 오류임. 예측이 틀릴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공과대학 위주의 정원 이동을 통해 국가가 필요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지만 공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을 뿐이지 공대 출신 인력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 냉정하게 보아서 의대에 우수한 학생을 빼앗기고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괜찮은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부실 대학을 정리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본다.

▫지방대학 특성화가 아니라 구조조정 압박용

▫공대가 필요한지 인문대가 필요한지 여부는 대학이 더 잘 압니다. 공대가 강한 대학도 필요하고 인문대가 강한 대학도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교육부 관료들이 뮐 안다고 앞에서 주도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또 몇 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는가 라고 딴소리 할 집단들 아닙니까?

▫미래 한국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부족. 특히 향후 국가 전체의 인력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준비 없이 시행하여 적정한 정책이 아닐 뿐 아니라 성공 가능성 낮음.

▫학부를 지원하지만 성과는 대학원을 중심으로 기대되기에 학부에 대한 관심이 쇠퇴한다.

▫대학을 취업준비 기관으로만 설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CK, PRIME이 가장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의 본연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고 눈먼 돈 쓰기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임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일 것이다. 이 일에 지금과 같은 교육부의 관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시장논리에 순응하도록 두어도 목적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너무 여러 분야 조각조각 사업을 만들어 가급적 대부분의 대학이 수혜를 받아 관로들의 만을 잘 듣도록 하려는 느낌임.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두 개 받도록 평가도 공정치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 정치권 입김, 로비와 함께 오히려 선의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일부 역량 강화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전반의 인문학열풍과는 달리 대학 내의 인문학관련 교육의 부재로 인성교육의 기초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대학 교육을 단기적 산업 수요에 맞출 것을 강요함으로써 기초를 부실하게 할 위험 있음.

▫대학 고유의 사회적 역할과 성격을 무시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입니다.

▫대학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흥적인 사업추진, 잘못 설정된 사업목표

▫지나친 편중으로 다른 학문 분야 위축

▫백년대계 정책이 아닌 일시적 교육부의 단기적인 취업률 제고 정책이므로

▫효과불투명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소 불합리하게 의도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

11. 교육부의 대학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대학처럼 규모가 작지만 특수한 영역에 대한 분야도 제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대학은 말 그대로 학문을 공유하며 배워가는 곳이어야 하나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배움의 장이 점점 사라지고 영역이 좁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학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학과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나은 대학, 좀 더 성숙한 사회인을 기르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 이외에도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교육부에서 깊이 있게 파악하고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세요.

▫교육부는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한다면 효율적이고 학교별로 차별화된 대학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에 대한 예산 지원 보다는 연구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의 발전과 사회기여에 대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대학재정지원 정책과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함.

▫재정지원을 대학의 기초학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 지원 사업들을 연계하면서 오히려 특성 없이 대학들을 단일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에만 관심이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근 본 취지가 무색합니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서열화, 길들이기, 줄 세우기 하는 것임. 교육부 정체성 위기를 전시 행정적 프로젝트나 사업으로 모면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악화시킬 뿐임.

▫특정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 위주의 사업은 반드시 폐지 혹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방만한 경영과 족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족벌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충과 정부장학금 금액을 올리는 대신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사업은 전면 철폐하고, 대학의 퇴출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과도한 평가로 대학 행정력 낭비 같은 돈으로 다른 사업 - 보다 효과적인 - 필요

▫평가를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단순화하면 좋겠다.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필요. 획일화된 평가제도 지양.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학생의 학습 활동에 지원해주도록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야하는 것임

▫교육과 연구는 대학 기본의 업무로 교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므로 과다한 간섭은 불필요함.

▫공공재정은 국사립 막론하고 납세자 자녀에게 동등하게, 일반 사립 재원은 경쟁적으로 해야, 다른 한편으로 국가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는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할 것(경찰, 군인 등)

▫대학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게 학문을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 국가의 장래와 대학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기존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계획서를 보고 지원하는 것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미 증명되고 확인된 자료가 서류상의 계획보다 신뢰롭기 때문임. 많은 지표를 적용하기 보다는 다수가 인정하는 핵심지표 몇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지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는 방안일 것으로 생각됨.

▫모든 사업이 돈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강함.

▫대학교육에 대한 중단기적인 계획부터 수립하고 사업 선정의 투명성 제고(정치적 야합 배제)

▫그냥 자율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CK, PRIME 등의 정체성은 산업수요에 대한 민감성으로 보이며 정부주도의 대학운영으로 대학의 산업체 및 기업화의 의지로 보인다. 대학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인적투자, 대학원중심-기초학문중심 고등교육지원 등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대학의 자율권과 책무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의 밑그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학 개체 수축소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대학에 편중된 예산 지원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상대적인 교육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도 있어 다른 방식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의 구현에 충실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자율적 개선이 필요. 현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교육부의 근시안적 한정된 평가가 고등교육 전반을 좌지우지 하는 파행을 초래.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통하여 전체 고등교육을 편향된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개선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며 고등교육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됨.

▫대학의 생존과 경쟁은 수요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두고,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그야말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람.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학의 선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 교육부는 수년전부터 '누리 사업' 등 수많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학교육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고,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거의 없다.

▫대학 지원사업과 대학 지배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함. 대학의 질 제고라는 미명하에, 대학 내의 분열과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등은 대학의 자율성, 학문적 특성, 자생능력, 구성원의 관계 등에 치명적 상처를 주고 있는 현실이며, 이를 응하지 않으면 행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하루속이 이러한 제도가 없어져야 함.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지난 7~8년간 대학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 대학의 자율을 기반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나눠 먹기식의 지원으로 퇴출대상 대학까지 살아남을 여력을 주어서는 안 됨.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국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하며, 국립대 중에서도 거점 대학과 중소대학, 그리고 특수목적대학 등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과거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대학 설립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인구 예측도 못하는 그런 교육부가 산업연계를 위한 PRIME 사업과 이를 무마하기 위한 CORE 사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또 대학평가제도가 과연 제대로 된 척도에 의한 평가인지, 단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 인지 의심스럽다.

▫시장 논리에 입각한 구조 조정이 되었으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정권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며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음. 그럼에도 전국의 많은 대학이 단위별로 특성화되고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다는 굿 뉴스는 없음. 이런 반증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라고 사료됨. 정부는 차라리 교육부를 폐지하고 과학연구재단을 통해 대학에 기초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정권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설계되고 기존의 사업은 폐지되는 등 투자 효율성 없음. 무엇보다도 평가를 통해 대학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문제점 발생

▫예전에 교육부는 대학간섭이 많지 않았다. 대학교육을 부풀리고 교사양성기관을 부풀린 원인제공자는 교육부이다. 잘못을 저지르고 이제 당사자보다 해결하라는 식이다. 특히 돈을 가지고 대학교육을 사기업화하고 종속시키려는 것은 대학의 기능을 헤치는 사례이다. 학문의 근본성을 유지하고 공부하고 싶은 사회와 대학분위기를 만드는데는 오래 기간이 걸린다. 단기적 처방을 위한 작명식 사업은 그만하고 지역별 국가가 책임질 교육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국립은 국립대의 대우를 사립은 사립의 육영정신대로 가도록 근본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으로 유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환상의 욕망적 자기 처방이다.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비전임/전임 비율 0.1 이하를 요구하고 학생/전임 비율 30 이하를 요구하면 됩니다.

▫일부 사업의 순기능적 측면이 있기는 하나, 각 대학의 특성과 무관하게 평가를 통한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교육부의 대학통제 정책임.

▫재정지원을 대학을 통제하고 정부의 (대개는 잘못된) 정책방향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 교수를 대량으로 고용하고 있다. 취업률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수, 직원, 졸업생을 괴롭히고 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순수학문에 대한 지원을 통한 대학 본연의 기능 회복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을 직업전문학교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교육부를 해체하고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교육부는 한 손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면서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국가개입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호 모순된 행동을 한다. 사업이 성공할 수 없는 근본 이유이다.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단기적이고 보여주기 식의 사업이어서 장기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음. -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계획하여 주도하는 사업은 최소화하고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잘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와 재정지원을 빙자한 관료화와 비민주화

▫대학경쟁력 강화에 역행.

▫현재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돈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돈을 갖고 교육부 시녀를 만드는 방식임. 합의할 수 없는 편파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줄세우기식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부 눈치 보기 심화됨. 대학은 이미 피로감이 한계치 이상 달함. -대학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함. 즉 정원 축소를 요구하되, 대학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 -경쟁력 낮은 대학의 퇴출 진행. 즉 경쟁력 낮고 도덕성 낮은 대학은 점진적인 통합과 폐쇄 진행함.

▫현재까지와 같은 지원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속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각을 확보하기를 바람. 교육부는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맥락을 제발 고려하길 바람.

▫대학은 전인적인 인간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의로 학과를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학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의 원래 기능인 학과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수들도 자신들의 전공을 더욱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의 투명성 의무화를 전제로 통제 없는 자율적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교육부의 권력 강화의 논리로 사업이 유지되는 것은 매우 위험함.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통해 국가 선도 연구를 장려하고, 대학 체제의 개편을 유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심한 구조조정안과의 맞바꿔치기 딜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선도하려는 방향성은 언제고 바뀔 수 있습니다. 선도 연구 분야도 주목받는 분야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통적 체제를 급격하게 폐기하는 것이 더 큰 부작용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만들어, 그에 가장 적합한 학교와 사업단을 선정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대학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대학 장악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학 지원에 나서야 함.

▫필요 없음

▫교육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허술한 예산집행을 방조하는 것 같다. 50년 100년의 미래를 보고 설계해주었으면 좋겠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식, 이것이 문제다.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성과를 바탕으로 재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면 획일화된 사업이 아니라 각 대학 상황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수행할 수 있을 것.

▫1) 국립대와 사립대학의 별도 평가지표 산정으로 평가 합리성 확보 2) 건실한 거점 지방 사립대학의 선별적 지원/육성 필요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지원 필요) 3) 부실대학의 재정지원 즉시 중단

▫교육부의 무분별적 대학 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 -백년대계에 대한 철학이 없다. -모든 평가가 취업률로 한정되고 있음. 취업률은 원활한 사회 전반의 경기 상승에 따른 부수적 문제이며, 이는 대학이 취업률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의미임. 즉, 산업의 경기가 우선시 되어야 취업률 상승으로 연계되는데, 후순위인 대학에 취업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과하고 있는 모순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교육부는 취업률 지표를 평가수단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정부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취업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요구해야 함. -일부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대학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학의 정신을 벗어난, 취업을 위한 전초기지화 하고 있음. -대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며, 취업이 아닌 보다 높은 성숙한 인간 및 학문의 전당이 될 수 있는 대학 정상화에 교육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공정하고도 엄격한 평가를 통해 대학교육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대학에 대한 폐교 및 용도전환 등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함.

▫인문학 쪽을 공학과 융합을 시키려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정부의 대학 통제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됨

▫공모를 통해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은 괜찮으나 재정지원을 하는 교육부의 동기와 재정지원 집행기간 등을 대학의 자율이 아닌 통제가 더욱 심해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대학이 학문적 자율성과 창조성보다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일률적 잣대에 대학이 재단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이 시대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다방면의 꾸준한 토론으로 새로운 방식의 대학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일은 신뢰가 가는 기구를 만들어 위임하여 운영해야만 한다. 잦은 인사체제로 운영되는 교육부는 이들을 운영할만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 누구나 그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기구를 만들어 이들 기구에 위임해서 운영해야만 한다.

▫대학의 서열화라는 용어는 부정적으로만 사용되는데 오히려 대학의 분야별 서열화를 통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다. 부실하고 성과 없는 대학들이 서열화를 비난하면서 생존의 구실로 삼지 말아야 한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는 모든 일에서 제발 좀 빠져 달라.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저질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당장 중지하길 바란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재정지원은 사학재단의 대학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재단이 해야 할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는 것은 비리의 온상을 키울 뿐이다.

▫교육부는 객관적이지도 못한 기준을 특정 대학을 선정하여 특권적 재정지원 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보편적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을 전부 국공립 화하고 대학교육의 무상화 정책을 도입하는데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임과 동시에 개인의 장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기회의 차별을 통한 기득권의 유지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무상교육화 하는데 모든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래 목적에만 충실했으면 한다. 교육부의 급조된 정책은 교육을 돕기보다는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다. 경제적 논리로만 학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한 대학의 미래는 암울하다.

▫평가지표 자체가 수도권 대학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방대학은 일부대학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재학생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없어 편중될 수밖에 없음.

▫편협된 사고, 납득할 수 없는 사업 선정 과정, 대학 주무르기 식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하고, 교육부를 해체하거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선별적 지원방식을 접고 이제는 일반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학법인은 현행법에 따라 퇴출시키되 대학 자체는 정부책임형 공영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사학법인들을 경영권, 인사권, 법적 책무성 등에서 철저히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학운영경비의 일반적 재정지원을 허용하되, 법인의 지배구조를 점진적으로 가버넌스 체제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결국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의 확충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GDP 1.1% 공약을 지켜야 하며 차기 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따라 일부 사립대학에만 득이 되는 영리추구 사립대학의 허용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이며 상위권 대학들의 입학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듦으로써 일등만을 위한 사교육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고 학벌과 연줄이 중시되는 지금의 현실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대학통제를 위한 지원사업에서 벗어날 것 등록금 인상 등 대학자율화 허용할 것 특수성이 없는 국립대학 통폐합할 것 소위 비인기학문 예를 들면 순수 인문학과나 기초과학은 국립대학에 개설하고 응용학문 기술학문 등은 사립대에 개설하도록 중기적으로 구조조정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재단의 비리와 인사, 재정남용권을 없애도록 할 것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이 갖추어야할 기본을 정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을 퇴출시키면 됨. 예를 들어 교수들에게 기본임금도 주지 않고 교수 확보만 하여 지원 받는 부도덕한 대학도 있음.

▫대학의 위상과 기능, 자체 역량을 고려한 재정지원 사업의 설계가 필요함.

▫재정지원사업 재원을 실질적인 교육비절감에 쓰는 것이 효율적이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보다는 1) 정말 문제가 있는 부실 대학 퇴출, 2) 입시 혹은 대학 운영과 관련한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감시 등 부정적 문제를 감독하는 데에 힘쓰기 바람. 현재처럼, 대학이 나아갈 방향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대학 교육을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함

▫설립 주체에 따라 대학의 재정은 지원되어야 한다. 국립은 국가가 주체로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저부담 고품질 대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고, 사립은 개인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는 설립자로서 국립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하고, 사립대학은 설립자 혹은 경영 주체가 등록금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사립대학이 선정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은 막아놓고 장학금 지급비율은 높이라고 강제하면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줄이면 국립대학의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립대가 경쟁력이 낮아져서 정원이 줄어들면 이는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국립대학의 질이 떨어진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근시안적인 실적 위주의 대학교육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이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근시안적인 사업만 구상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교육부에 대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의 개혁은 정부가 강제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 개혁을 유도한다는 사업들이 사실은 대학들의 편법을 위한 수단이 되고 구조조정을 위한 구실이 될 뿐이다. 예산 낭비이자 갈 곳 잃은 개혁이 더 이상 남발되지 않기 바란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에 손을 떼라, 그리고 각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대학이 알아서 책정하도록 하고 등록금을 많이 주고도 다니고 싶은 대학이 있음에도 정부가 획일적으로 등록금을 통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어디가 또 있는가요.

▫사업성 지원, 곧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은 대학의 실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긴 안목에서의 성찰과 준비가 필요함.

▫국가운영의 혼란과 재정기원을 연계시켜 보면 도덕과 양심의 해이로 인한 부정, 명문대학 출신 인재들의 도덕적 해이로 나타났다고 볼 때, 단기적인 대학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풍토(기능인 및 산업풍토 존중)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의 시각전환이 요구된다.

▫재정 지원 사업은 보편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특화시켜서 진행해야 함.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특정 대학에 집중해 줌으로써 오히려 고른 교육의 질 발전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혈안이 되어 있어 교육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선정을 위해 각종 로비를 비롯해 사활을 걸고 있어 교육부의 대학 조정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식의 대학 점수 매기기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 각 대학이 자체의 방식대로 학생들의 유치를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실로 도태될 대학과 살아남을 대학이 결정되기 바란다. 제발 교육부가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순응하는 대학이 지원받고 살아남는 관치형의 교육 제도는 이제 그만두었으면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키워야 할 대학, 분야, 지역을 정해 이에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함. 기본적으로 사립대에는 학생 개인별 장학금 대여등과 같은 사업 외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함. 사립은 각자 재단의 인재양성목표에 알아서 하는 것임. 국가적으로 키워야할 국립대나 국가적 사업을 하는 사립대 프로젝트에만 지원 필요. 대신 사립대에 입시부터 시작해서 절대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함. 지원 후 쓰임새도 현재와 같이 건물, 자재, 학생장학금, 외부컨설팅 등 의미 적게 쓰이는게 아니라 사업수행주체가 사기양양 등 사업이 잘되도록 의미 있게 쓰이도록 재량을 넓게 주어야 함.

▫통제가 아닌 대학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함

▫재정지원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일한 관료적 자세는 오늘날 한국 대학이 직면한 여러 종류의 문제를 왜곡시킴.

▫교육부는 최대한 통제를 줄이고 부정부패 감시 역할만 하면 될 것임

▫모든 정책은 3년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교련과 같은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직대표를 사업계획 수립 시에 필히 참여시켜야함

▫상당히 축소해야

▫생존가능한 대부분의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위 사업들에 선정되지 않은 많은 대학들의 학생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묻고 싶다. 빈익빈 부익부의 구도가 경쟁력이라는 미명아래 타당한지 묻고 싶다.

▫재정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모두 대학에 학생 등록금 지원금으로 보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함

▫재정지원 사업의 방향이 진정으로 대학 구성원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시대에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의 방향이 옳은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