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예고 보도(2016. 7. 12.)

7월 18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7월 18일(월) 오전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함.

▲ 출신학교 차별은 사교육과 입시경쟁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회 과제임.  7월 9일에 터진,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신분제 공고화 필요하다’는 그의 발언이 차별을 방지할 법률의 시급성을 잘 말해주고 있음.

▲ 한국사회는 특권 학교 - 입시/채용 트랙을 통한 신분제 구축 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그 트랙에서 사교육비 투자의 양극화로 공정한 경쟁이 멈추어가는 상황임.

▲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에 분노하고 파면 등 개인적 징계를 넘어,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신분제 공고화를 막는 제도 개혁에 나서는 기회로 삼아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4월 26일에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공청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 대안과 법률 시안을 만든 상태임.

▲ 당일 행사에서 출신학교 차별 실태를 발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시안을 공개하며 20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임.

사교육걱정은 7월 18일(월)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 시안 발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7월 9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국민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발언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층 상승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의 가능성이 희박해져가는 것에 절망하는데 그 절망이 이유있는 것임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나 기획관 개인을 비판하고 징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사립초-국제중-특목고/자사고-SKY대-30대 대기업/공기업/고위 공무원’ 트랙으로 특권층 경로 라인이 굳어져 가는 흐름을 바로잡는 일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분제에 준하는 특권층의 세습 경로가 ‘입시와 채용 시장에서의 차별’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출신학교 차별은 사교육과 입시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통계청의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취업 시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사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 시안 제출을 목적으로, 실태 파악과 법률 검토 작업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사교육과 입시 경쟁의 근본적 원인인 ‘출신학교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 제정운동을 위한 100만인 서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교육걱정이 수년간 파악해 온 출신학교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나 기획관의 망언으로 대변하는 신분제 공고화를 막을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시안에 대한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국회와 함께 입법 과정에 착수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출신학교 차별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사회 움직임에 발맞추어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 TF가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법률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    시 : 2016년 7월 18일(월) 10:00-11:5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 주    최 : 오영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간사 의원)

■ 참가신청 : 아래 배너를 클릭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

■ 주요일정 :

일시	주제	■발제 □토론
07.18.(월) 오전 10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 박래형(변호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위원)
		□ 학계 전문가(섭외중)
		□ 연구기관 소속 관련 연구자(섭외중)
		□ 이성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 담당자
		□ 교육부 대입전형 담당자

2016. 7.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