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제 공고화 폐지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 시위 예고보도(2016.7.13.)

7/14(목), 신분제 공고화 폐지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26일, 우리 국민들이 사교육비 지출 제 1원인으로 꼽은 ‘채용 시 출신학교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을 시작함.

▲ 이 와중에 지난 4월 한양대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출신 학부에 따라 등급을 차등 적용한 사건, 최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한 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

▲ 교육부는 한양대 로스쿨의 불법적 출신학교 차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나향욱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파면에 그치려고 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위의 두 사건은 단지 돌출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이 지난 수십 년간 사회 특권층의 계층 세습을 공고히 해온 차별적 교육정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제도 및 법률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

▲ 현재 20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사교육 TF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 밝히고, 그 외 다수 의원들 법 제정 찬성 의사 밝힌 상황임.

▲ 이에 7월 14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 시위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26일, 상급학교 진학과 기업 채용 시에 출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국민운동을 시작하여, 100만 서명운동 캠페인 및 법률안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 6년간 통계청의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사교육비 지출 이유에 대해 물은 질문에 우리 부모들은 ‘기업 채용 때 출신학교(학벌)를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부동의 1위로 변함없이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명문대학 진출을 해야 하고, 또 명문대학 진학에 유리한 특목고·자사고에 들어가야 하고, 그에 대비해 국제중, 사립초, 영어유치원 등으로 내려가는 끝없는 경쟁 사다리를 타기 위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는 와중에 지난 6월에는 한양대 로스쿨이 입학과정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 간 점수 격차를 둔 ‘출신대학 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응분의 조치를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사건이 폭로된 지 두달 여가 되어가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리인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나 기획관에 대해 파면 수위의 징계를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고위 관리 개인의 일탈적 발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퍼붓게 된 배경에는, 어이없는 망언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의 기대가 단지 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가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제 사회라는 것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절망하고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는 터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향욱 개인의 일탈 사건으로 징계하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신분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온갖 제도 및 환경을 이제라도 뜯어고치는 일에 나서는 것이 이 사건을 뼈아프게 반성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최상위 신분을 얻기 위한 입시 트랙과 직업 트랙에 올라타기 위해 피 흘리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요인 중 입시와 채용 시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그 핵심적 과제로 꼽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교육부가 한양대 로스쿨의 불법적 차별 입학전형 사건을 즉각 조사하고, 신분제 세습을 부추기고 있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출발로 릴레이 시민 1인 시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7월 14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퍼포먼스, 낮 12시 1인 시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언론용 기자회견문은 14일 오전 8시 30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행사명 : 신분제 공고화 막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릴레이 1인 시위

■ 주요내용

△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신분제 공고화’ 발언 관련 규탄 및 근본 대책 제시 기자회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만든 규탄 퍼포먼스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개시

■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2016. 7.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송화원 선임 캠페이너 02-797-4044, 내선번호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