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입학전형 자기소개서 제출시기 절충안에 대한 비판보도자료(2016.08.16.)

서울시교육청의 졸속 합의가 자사고 입학전형을 의미 없이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학생 선택에 따라 1단계 추첨 이전이나 이후 중 학생이 선택해서 제출하도록 자사고 측과 절충함. 이는 지난 전형에서 내용상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는 졸속한 합의임.

▲ 당초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자사고 입시에서 1차 추첨을 통과한 학생만 2단계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학기 말 중 3 교실의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와 불필요한 학생․학부모의 부담 감소 및  사교육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이에 대해 자사고가 시교육청의 방침을 거부하고 기존 방식을 강행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입학요강 승인 마감일인 지난 10일 자기소개서 제출시점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인정한다는 식의 절충안을 발표함.

▲ ‘합의안을 통해 모든 학생이 추첨 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교육청의 결과발표는 내용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추첨 전 자기소개서 작성을 유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전형방침과 달라진 것이 없음.

▲ ‘추첨’을 통해 1차 전형이 진행되는 현 서울자사고 입시전형에서,  ‘선발권’과 ‘건학이념에 대한 이해’를 주장하며 추첨 전 자기소개서 작성을 유도하는 자사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1단계 추첨전형시 관련 서류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 입학전형 매뉴얼과 내용상 배치된다고 밖에 할 수 없음.

▲ 자사고가 자기소개서를 통해 정말 ‘건학이념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학생의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폭넓은 학생들의 지원가능성을 막고, 결원에 대해 우수 학생을 보충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의심됨.

올해 3월 ‘2017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서울자사고)와 자기소개서 제출시점을 두고 1차 추첨전형 이전과 이후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몇 차례 격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본 단체는, 현재의 서울자사고 입학전형이 추첨으로 1차 전형이 이루어지고 이후 2차 전형 시 자기소개서등을 활용한 면접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1차 전형에 평가요소로 사용할 수 없는 자기소개서는 1차 추첨 이후 2차 전형대상학생들에게만 받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개선안을 자사고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0일 입학요강 승인에 임박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가 1차 추첨 이전과 이후 중 학생이 선택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졸속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본 단체는  깊은 유감을 밝히는 바입니다.

■ 학생 재량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추첨 이전과 이후 중에서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수험생의 실질적 선택권이 아님.

추첨 이전이든 이후든 자기소개서 작성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번 절충안은 내용상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입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앞에 두고 학생의 재량대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자기소개서 제출시점을 결정하라는 말이 현재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떻게 이해될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사고가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이 추첨 전 자기소개서 제출이었음을 알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연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감수하고 자신 있게 추첨 이후에 자기소개서 제출하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선택권 부여이지만 이번 절충안 합의는 엉뚱하게도 학생․학부모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여 1차 추첨 이전 에 자기소개서를 제출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고, 추첨전형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였으며, 오히려 입학전형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합의안을 통해 모든 학생이 추첨 전 의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난 해 자사고 입시전형과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에 의도했던 학기말 중3 교실의 교육과정운영 정상화와, 자사고 지원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및 담당교사의 부담 경감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부 매뉴얼에 의하면, 현행 서울 자사고 입학전형의 특성상 자기소개서 제출은 1단계 추첨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됨. 당연히 1단계 전형에 필요하지 않은 전형요소를 1단계 이전에 일부라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음. 자사고는 추첨 전 자소서 제출을 원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함.

[그림 1]과 같이 현행 서울 자사고 입시전형은 1단계 추첨과 2단계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는 1단계 추첨에서 평가요소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은 1단계 추첨에서 평가되어서도 안 되고, 필요하지도 않는 전형요소인 자기소개서가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1단계 추첨 대상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리 작성해야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 1] 서울 방식 자사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방법

[출처 : 2017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 교육부]

추첨 이후 면접대상자들에게만 자기소개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추첨으로 이루어지는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가 이렇게까지 추첨 이전에 일부학생이라도 자기소개서 제출을 원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사고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폭넓은 학생들의 지원가능성을 막을 수도 있고, 추후 결원이 생길 때 제출받은 자기소개서로 결원을 채우는 등의 불법 사례도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사고측은 계속해서  ‘건학이념을 이해하는 학생’을 뽑기 위해 자기소개서 제출이 일찍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건학이념에 대한 문제는 자기소개서 제출단계에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입학이 결정된 학생들 또는 재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지, 추첨전형에서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알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할 내용은 아닙니다.

서울방식 자사고는 타 광역자사고와 달리 1단계를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합의안은 추첨전형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오히려 자사고 입시전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서울 방식 자사고 1단계 추첨에서 자기소개서 활용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형요소도 아닌 자기소개서를 1단계 추첨 이전에 선택에 따라 일부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절충안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 자사고 입학전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추첨 전형 방식에 합당한 상식적인 입시전형 절차를 만드십시오.

2016. 8.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