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둘러싼 갈등 사태에 대한 분석 보도(2016.08.09.)

교육부는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대 농성 및 취소 사태는 교육부가 대학 상황을 무시한 채 “2017학년도부터 10개 대학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이라는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한 ‘관료적 업적위주’가 근본적 원인임.

▲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이하 평단사업) 최초 공고 시 6개 대학만 통과된 후 두 달 만에 추가 공고 및 선정까지 하는 무리한 추진이 평단사업 평가지표인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여부’를 지킬 수 없게 만들어 이화여대 사태를 불러온 것임.

▲ 이러한 졸속적 재선정은 평생교육 질 담보마저 저버리고 있음. 애초 계획에는 ‘전임교육 확보율 및 전담교원 강의 비율을 선정대학의 평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재선정에서는 ‘학장‧학과장‧전공주임 등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전담교원으로 하고, 나머지 교원은 겸임이 가능’하게 하여 질을 떨어트리는 일을 자초함.

▲ 또한 평단 사업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평가지표들을 집어넣어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음. 즉,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 ‘정원감축 권고율 이행여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평단사업 취지를 의심케 함.

▲ 이화여대 학생들의 반대 및 평단사업 취소 사태는 교육부의 졸속 추진에 근본  책임이 있음에도 어떤 입장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이는 이화여대에 이어 선정된 대학들의 추가 학내 갈등 사태로 이어질 것임.

▲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평가지표 개선 및 엄정한 선정을 통해 바람직한 평단사업이 되도록 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1일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구성원에 의견을 듣고자 전국의 대학교수 15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ACE, CK, CORE, PRIME 등)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응답자의 70.4%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학이 돈의 노예가 있다’, ‘대학이 돈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편법을 부린다,’ ‘재정지원규모가 클수록 낭비가 심하고 자율성을 더 크게 침해한다.’, ‘교수들은 연구나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을 사업 집행과 보고서 작성에 낭비하고 있다.’ 등과 같이 매우 신랄한 응답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번 이화여대 평단사업 선정관련 사태도 이러한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ACE, CK, CORE, PRIME사업과 같이 교육부의 계획에 맞춰 지원하여 심사를 받아 선정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화여대의 경우 대학 구성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PRIME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평단 사업까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자 불만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화여대 평단사업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나 개별 대학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방식의 관점에서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 이번 사태는 대학 상황은 무시한 채 ‘2017학년도부터 10개 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밀어붙인 교육부의 관료적 업적 위주 정책 추진이 원인 된 것임.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작년 8월 대통령 국정운영 담화문에 ‘선 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현 정권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7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2017학년도 10개 대학에서 입학생을 모집’하겠다는 무리한 목표와 일정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 2015년 계획 마련, 간담회, 의견수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5월 평단사업 선정 대학 결과 발표부터입니다. 처음 목표했던 숫자만큼의 대학이 나오지 않았고, 부족하지만 선정된 대학만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 대학을 늘리기 위해 추가 공고를 한 것입니다. 2017년에 입학생을 내기 위해 상반기에 선정까지 마무리해야 되니 공고부터 접수마감 1개월, 선정 심사 결과 1개월 총 2개월 만에 신청-심사-선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준비 기간은 1개월밖에 안되었던 것입니다. 단과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계획을 1개월만에 마치는 졸속 추진을 교육부가 유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표1> 교육부 평단사업 추진 과정

일 자	내 용	비 고
2015.5.26	선취업 후진학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시안 마련
2015.8.6	대통령 국정운영 담화문 중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활성화에 대해 언급’
2015.12.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발표
2016.5.5	평단사업 선정 대학 발표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제주대 총 6개 대학)	약 10개 대학을 목표로 했으나 6개 대학 밖에 선정이 안 되자 급하게 재공고 계획을 밝힘
2016.5.11	평단 사업 추가 모집 공고	1개월 동안 접수, 공고 후 2개월 만에 선정대학 발표
2016.6.10	서류접수 마감
2016.7.15	평단 사업 추가 선정 대학 선정결과 발표 (동국대, 이화여대, 창원대, 한밭대 총 4개 대학)

▲ 평생교육 단과대학사업 선정 평가지표에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여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센 반발이 나온 것은 그 과정이 형식적이었다는 증거임. 따라서 교수, 학생 투표 등 실질적인 동의와 합의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어야 함.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특히 PRIME사업과 같이 학과 개편 등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몇 몇 대학에서는 극심한 반대로 학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인지 평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여부’가 포함되어 있고 계획서 작성 시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태 발생 이후 이화여대측은 이사회와 교무회의를 거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교무회의는 학생 참여가 안되는 기구이고, 교수들도 반대하거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과정이 형식적인 사항이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평가지표상으로도 단지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가 과정 여부를  묻고 있지 구성원 중 몇 퍼센트가 찬성해야 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관련 학교 교수 학생의 투표를 통해 몇 퍼센트 동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중고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범학교사업에서는 대부분 교사, 학부모의 찬성률을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개월 만에 공고-심사-선정이 모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원천적으로 거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 과정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이를 이행하는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표2> 최초 평단 사업 평가지표 중 일부

<표3> 재선정 평단 사업  평가지표 중 일부

▲ 애초 계획에는 평생교육 질 담보를 위해 ‘전임교육 확보율을 및 전담교원 강의 비율을 선정대학의 평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재선정에서는 ‘학장‧학과장‧전공주임 등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전담교원으로 하고 나머지 교원은 겸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이것은 기존 평생교육 질적인 문제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우리나라 평생교육 기관장은 평생교육 운영을 전공하기 보다는 보직 순번에 의해 결정되고 강사는 전임교원이 아닌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는 교수나 강사로 구성되어 있어 평생교육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대책으로 처음 평단 사업 기본 계획에서는 ‘전담교직원 확보 및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선정대학의 평균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선정 공고에서는 ‘학장‧학과장‧전공주임 등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전담 교원으로 하며, 그 외는 겸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교원 및 강의 비율을 낮춰 평단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교육의 질은 운영자나 강사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몇몇 책임자 이외에 나머지 교원에게는 겸직을 허용하면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설립되어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름은 단과 대학이지만 대학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학생은 스펙을 목적으로 등록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평생교육의 문제를 답습할 것입니다. 무리한 추가모집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 평단 사업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평단 사업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 ‘정원감축 권고율 이행여부’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고 있음이 드러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6월 전국 대학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86.2%가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부의 대학 통제’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대학교수 대부분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단 사업 평가지표에서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국립대 대학 구성원 참여제, 사립대 평의원회)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비율 이행여부에 따라 가산점(각 3점) 부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잘 운영하는 것과 총장임용 후보 선정방식, 정원감축 권고비율 이행여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방식과 정원감축 권고 비율에 대해 교육부 정책을 잘 따르면 평생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 문제는 부산대 고 김현철 교수 투신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으로 아직도 교육부와 국립대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교육부 방식을 따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은 돈으로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고 인식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2016년에도 대학역량강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1조 8천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사항은 평가지표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책 책임자로서 입장표명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 사태 수습을 할 뿐 아니라 평생교육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지난달 28일 이화여대 평단사업 선정 이후 이화여대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하는 일이 있었고 이후 16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 당국, 교수,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학위장사, 순혈주의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결국 닷새 만에 이화여대 총장은 평단사업을 취소하였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이화여대 외에도 선정된 대학 중 동국대, 인하대 등에서도 학내 구성원의 합의 미흡 및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의 이유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정책 책임자인 교육부는 단 한 번도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론 뒤에 숨어 사태에 흐름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상황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2017학년도부터 10개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운영하는 성과를 내려는 욕심이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책책임자로서  사과 및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2.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대학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이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합의와 동의과정을 거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 등과 같이 본 사업과는 상관없는 조건을 내세워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6. 08. 0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 (02-797-4044/내선번호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