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단장 : 노웅래의원, 간사 : 오영훈의원)

2016. 9. 6일 09:30, 국회 정론관 / 총 2매(법률안 별도) / 오영훈의원실 의원회관 715호(02-784-5621~3) 박성오 비서관(010-2581-7264)

사교육 문제 해결, 학벌주의 및 신분제 타파를 위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진학과 채용에서 ‘학력’란 삭제로 학벌주의 신분제 막아내고, 사교육 부담 경감

<소개말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 단장 노웅래의원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2015년 사교육 시장 규모는 17.8조이지만, KDI는 약 33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시작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향후 직업 선택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학벌에 따른 신분제 공고화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안타까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당에서는 서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고질적 학벌주의 병폐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4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사교육대책TF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5월 31일 발족 이래 교육전문가 협의, 채용시장 현장방문, 제도 개선 토론회 및 법률안 공청회 등을 통해 학부모, 학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2일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TF 간사이신 오영훈의원께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교육부 조사에서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24만4천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평균 35만5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 유발 원인으로 ‘취업 등에서 출신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전문가들도 가장 큰 원인으로 학벌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 문제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신분제 등 고질적 병폐가 타파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는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지난 9월 2일 발의하였습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대학원진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에 사용되는 응시원서에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고, 고용과 교육 전반의 과정에서 학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학벌주의가 사라지고,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들이 더 이상 ‘헬조선’을 외치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여당도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