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분석① (2016.09.06.)

사교육걱정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최근 3년간의 ‘서울시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해 기존 통계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오늘(2016. 9. 6.)은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실태 분석, 내일(9.6)은 바로잡아야할 사교육 기관의 불법적, 비교육적 사례, 모레(9.7)은 서울시의 학원 교습소 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경감 교육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 수립 및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수가 766개(2.9%) 감소했고, 특히 강남 서초는 1,049개(16.5%) 대폭 감소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시장을 정밀 진단하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3,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함.

▲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766개(-2.9%) 감소함. 특히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서초 지역이 1,049개(6,356개 ⇒ 5,307개)로 2013년 대비–16.5%(교습소 -33.2%, 학원 -3.2%)로 가장 많이 감소함.

▲ 주요 교과 학원 중 영어 과목 개설 학원이 주요과목 개설학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p(37.32% ⇒ 34.32%) 감소.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서초 지역의 영어 과목 개설 학원 수(학원: 941개 ⇒ 913개, 교습소: 165개 ⇒ 211개) 감소.

▲ 영어 과목 개설 학원 수의 감소는 2014년 발표한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판단되나, 수학으로의 풍선 효과도 감지되고 있음.

▲ 학원의 주요 과목별 월평균 교습시간은 수학(25.0시간), 영어(23.5시간), 국어(16.2시간), 과학(14.7시간), 사회(11.9시간) 순으로 나타남. 교습시간 최다 지역은 강남서초(과목 당 평균 22시간)로 최소지역인 동작관악(16시간)보다 6시간이 더 긺.

▲ 월평균 교습비는 수학 24만 4천원, 영어 22만 9천원. 강남서초는 모든 과목의 교습비가 서울에서 가장 비쌈(수학: 38만 6천원, 영어: 35만 6천원)

▲ 논술 47%(743개 ⇒ 1,091개), 컨설팅 80%(40개 ⇒ 72개) 급증. 대입의 수시 확대, 수능 비중 감소 등의 대입정책의 영향일 듯

▲ 영유아 대상 과목 개설 학원 수 6.2%(563개 ⇒ 598개) 증가. 영어과목 비율 57.2%로 전체 영유아 학원 중 기형적으로 큰 비중 차지. 영유아 대상 논술학원도 최근 출현.

사교육걱정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 등 비교육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교습 과목, 교습 대상, 교습비 등 사교육 기관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야기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분석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co.kr)에 공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 현황’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교습소 현황’ 중 최근 3년(2013, 2014, 2015년)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과 교습소의 학원/교습소 명, 설립자, 등록일, 전화번호, 위치, 강사수, 학원 종류, 분야구분, 교습게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기타경비, 총교습비 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본 단체는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 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 △주요 과목의 사교육 시장 점유율, △주요 과목의 교습시간과 교습비의 지역별․연도별 특징, △영유아 사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한 ‘학원종류․분야구분․교습계열․교습과정․교습과목’에 대한 분류기준은 과목별 분류가 불가하고 일부는 실제 입력된 학원 및 교습소의 정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세부 분류기준을 재설정한 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등록한 과목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습소와 달리 학원은 여러 개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와 수학, 국어와 논술, 사회와 국어 등을 한 학원에서 개설하거나, 전 과목을 다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별 사교육 실태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 분류 기준을 활용했습니다(세부 분류 범주 및 분류 기준은 첨부 1, 각 분류별 학원 수는 첨부 2를 참고. 첨부1․2는 별첨자료로 제공).

● 분석 목적

① 학원 및 교습소 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주요 변동 사항 확인.

② 주요 과목의 사교육 시장 점유율과 교습시간, 교습비의 지역별, 연도별 특징 파악.

③ 영유아 사교육의 지역별, 연도별 특징을 파악.

● 분석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co.kr)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교습소 현황’

● 분석 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 데이터

● 세부 분류

교과 : 국어, 영어, 수학(수학, 속셈, 주산), 사회(사회, 역사, 국사), 과학(과학, 로봇),

논술(논술, 언어논술, 영어논술, 수리논술, 사회논술, 과학논술),

제2외국어(중어, 일어, 불어, 독어, 기타), 한자, 보습(2과목 이상, 독서, 인지),

비교과 :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기타(연극, 요리, 웅변, 바둑, 서예, 기타)

컨설팅(컨설팅, 면접, 수시, 비교과, 자소서, 적성)

영유아(한글, 수학, 영어, 과학, 논술, 미술, 음악, 무용, 제2외국어, 중국어, 연기, 기타)

어학시험(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시험(한자, 한국사, 검정고시)

평생직업교육학원 / 독서실 / 원격학원

■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766개 감소함. 특히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서초 지역이 1,049개(2013년 6,356개 ⇒ 2015년 5307개)로 2013년 대비–16.5%로 가장 많이 감소함.(교습소 33.2%, 학원 3.2% 감소)

[표1]은 해당 해 12월 말일 기준으로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었다고 공개된 학원과 교습소의 수입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 동부교육지원청 자료는 학원수가 2013년,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고 동일 위치, 동일 학원명에 설립자 이름이 2, 3개나 되는 치명적인 오류가 확인되었고, 중부교육지원청 자료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사용할 수 없기에 2014년 자료를 모두 제외하고 2013년과 2015년 자료를 비교하였습니다.

2013년 대비 2015년에 학원은 83개(–0.5%), 교습소는 683개(-6.0%) 감소해 전체 766개(-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모두에서 많은 감소가 나타난 곳은 강남서초 지역이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은 학원 125개(-3.5%), 교습소 924개(-33.2%)가 줄어 1,049개(-16.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감소수 776개를 넘는 수로 강남지역에서 학원 및 교습소의 급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원 수는 동작관악, 동부, 성북강북, 중부 지역에서, 교습소 수는 동부, 동작관악, 중부 지역에서 감소하였습니다.

[표1] 2013 ~ 2015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수

(단위: 개)
교육 지원청	전체 학원 수			전체 교습소 수
	2013	2015	2013 대비	2013	2015	2013 대비
강남서초	3,569	3,444	-3.5%	2,787	1,863	-33.2%
강동송파	1,994	2,008	0.7%	1,217	1,274	4.7%
강서양천	1,788	1,880	5.1%	1,477	1,560	5.6%
남부	1,174	1,177	0.3%	803	818	1.9%
동부	705	706	0.1%	587	586	-0.2%
동작관악	1,131	1,065	-5.8%	757	749	-1.1%
북부	1,264	1,271	0.6%	975	1,017	4.3%
서부	1,530	1,590	3.9%	1,214	1,250	3.0%
성동광진	766	767	0.1%	531	550	3.6%
성북강북	739	700	-5.3%	698	719	3.0%
중부	619	588	-5.0%	410	387	-5.6%
합계	15,279	15,196	-0.5%	11,456	10,773	-6.0%

전체 학원 수에는 독서실과 성인대상 학원인 평생직업교육 학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과 및 입시보습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독서실,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시 학교교과교습 학원 수가 2013년 대비 93개(-0.8%)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강남서초, 강동송파, 동부,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중부 지역에서 학교교과교습 학원 수가 감소했는데, 특히 강남서초 지역은 가장 많은 132개(-5.0%)가 감소하였습니다. 한동안 언론에서 ‘사교육시장 1번지 강남불패 신화가 깨졌다’라며 이야기하던 학원 업계의 몰락이 강남서초 지역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교습소의 감소를 일컬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서초 지역의 학교교과교습 학원 수는 서울시의 21.0%에 달하며, 중부지역 학교교과교습 학원 수의 8.4배에 달해 감소세인 것은 맞지만 그 시장 규모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림1] 2015년 서울시 지역별 학교교과교습학원 수

■ 주요 교과 학원 중 영어 과목 개설 학원이 전체 학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p(2013년 37.32% ⇒ 2015년 34.32%) 감소. 사교육 과열지구인 강남서초 지역의 영어 과목 개설 학원 수(학원: 2013년 941개 ⇒ 2015년 913개, 교습소: 2013년 165개 ⇒ 2015년 211개) 감소. 영어 과목 개설 학원 수는 강남서초만 유일하게 감소함(-3.0%).

입시 사교육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논술, 한자, 제2외국어 과목 개설 학원 수들의 비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영어와 수학 과목 개설 학원이 주요 과목 전체 학원수의 67.5%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습소에서는 82.7%를 차지해 교습소에서 학원보다 더 많이 영어, 수학 과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 시장에서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특히 본 분석의 결과는 영어 공인인증시험과 유학을 위한 학원들을 제외하고 학교교과 및 어학보습 영어 학원과 교습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입시에서 영어와 수학의 중요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교육에 참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2] 2015년 주요 과목의 사교육시장 점유율

[표2] 주요 과목별 사교육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개)
종류	연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논술	한자	제2 외국어	합계
학원	2013	1,220	4,764	4,405	445	980	743	127	80	12,764
		9.56%	37.32%	34.51%	3.49%	7.68%	5.82%	0.99%	0.63%	100%
	2015	1,572	4,970	4,809	605	1,168	1,091	146	120	14,481
		10.86%	34.32%	33.21%	4.18%	8.07%	7.53%	1.01%	0.83%	100%
	비율 변화	1.30%	-3.00%	-1.30%	0.69%	0.39%	1.71%	0.01%	0.20%
교습소	2013	285	1,779	2,213	44	136	270	54	62	4,843
		5.88%	36.73%	45.69%	0.91%	2.81%	5.58%	1.12%	1.28%	100%
	2015	276	1,936	2,272	50	151	330	47	25	5,087
		5.43%	38.06%	44.66%	0.98%	2.97%	6.49%	0.92%	0.49%	100%
	비율 변화	-0.46%p	1.32%p	-1.03%p	0.07%p	0.16%p	0.91%p	-0.19%p	-0.79%p
* 본 자료는 해당 과목을 개설한 학원 수를 나타내는 자료임. 중복 계산된 수이므로 연도별 합계는 전체 학원수보다 큼. 예를들면, 한 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개설했다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각각 1개씩 포함되어 총 3개의 학원으로 간주됨. 따라서 연도별 합계는 비율계산용으로만 활용.

교습소는 연도에 따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 학원은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영어(-3.00%p), 수학 과목(-1.36%p)이 전체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논술(+1.70%p), 국어 과목(+1.28%p)의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영어 과목의 비율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 과목으로 분류된 학원 개설 과목은 토익, 토플, 유학대비 과목을 제외한 학교교과 및 어학, 그리고 입시를 위한 영어 과목을 개설한 학원과 교습소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영어 학원 점유율 감소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과목 개설 학원과 교습소의 감소는 입시정책에 민감한 강남서초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원은 강남서초 지역에서만 41개에서 913개로 3.0% 감소했으며, 교습소는 934개에서 292개로 전 지역에서 가장 크게 감소(-68.7%) 했습니다.

반면 동일 기간 동안 강남서초지역의 영어 공인어학시험과 유학 관련 과목 개설 학원수는 67개에서 123개로 크게 증가(+83.6%)하였고 이는 교습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7개에서 13개로 85.7% 증가). 이런 영어 학원의 개설 과목 변화는 2014년에 발표된 ‘2018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에 따라 입시 정책 변화에 민감한 강남서초 지역의 학원가가 기민하게 대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3] 영어 과목 개설 학원 수와 영어 공인어학시험 과목 개설 학원 수 변화

	(단위: 개)
종류	교육 지원청	영어 과목			영어 공인어학시험 과목
		2013	2015	2013 대비	2013	2015	2013 대비
학원	강남서초	941	913	-3.0%	67	123	83.6%
	강동송파	538	585	8.7%	8	5	-37.5%
	강서양천	703	771	9.7%	13	16	23.1%
	남부	274	381	39.1%	0	3	-
	동부	365	278	-23.8%	4	1	-75.0%
	동작관악	314	327	4.1%	11	6	-45.5%
	북부	512	532	3.9%	10	8	-20.0%
	서부	513	550	7.2%	10	8	-20.0%
	성동광진	235	247	5.1%	8	4	-50.0%
	성북강북	224	244	8.9%	5	3	-40.0%
	중부	140	142	1.4%	6	4	-33.3%
	합계	4,759	4,970	4.4%	142	181	27.5%
교습소	강남서초	934	292	-68.7%	7	13	85.7%
	강동송파	165	211	27.9%	1	1	0.0%
	강서양천	209	321	53.6%	2	2	0.0%
	남부	119	142	19.3%	-	-	-
	동부	77	97	26.0%	-	-	-
	동작관악	127	151	18.9%	-	-	-
	북부	236	200	-15.3%	-	-	-
	서부	281	238	-15.3%	1	-	-100.0%
	성동광진	105	80	-23.8%	1	-	-100.0%
	성북강북	152	131	-13.8%	-	-	-
	중부	59	46	-22.0%	-	-	-
	합계	1,709	1,909	11.7%	12	16	33.3%
* 본 자료는 해당 과목을 개설한 학원 수를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중복 계산되었음. 예를들어 한 학원에서 영어 과목과 토익 과목을 함께 개설한 경우, 영어 과목과 영어 공인어학시험 과목에 각각 1개씩 총 2개의 학원으로 간주됨. * 영어 공인어학시험 과목은 영어권 유학을 위한 과목들도 포함.

많은 전문가들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영어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수학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 개설 학원 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에 서울의 전 지역에서 수학 과목 개설 학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증가 수가 117개(+13.9%)로 최대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행으로 인해 영어 사교육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타 과목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능에서 영어와 함께 수학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의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표4] 수학 과목 개설 학원 수 변화

(단위: 개)
지역	2013	2015	2013 대비
강남서초	839	956	13.9%
강동송파	515	576	11.8%
강서양천	702	785	11.8%
남부	311	333	7.1%
동부	251	277	10.4%
동작관악	270	301	11.5%
북부	488	514	5.3%
서부	420	471	12.1%
성동광진	212	228	7.5%
성북강북	198	218	10.1%
중부	110	111	0.9%
합계	4,316	4,770	10.5%

■ 학원의 주요 과목별 월평균 교습시간은 수학(25.0시간), 영어(23.5시간), 국어(16.2시간), 과학(14.7시간), 사회(11.9시간) 순으로 나타남. 교습시간 최다 지역은 강남서초(과목 당 평균 22시간)으로 최소지역인 동작관악(16시간)보다 6시간이 더 많음.

학원의 2015년 주요 과목별 월평균 교습시간은 수학(25.0시간), 영어(23.5시간), 국어(16.2시간), 과학(14.7시간), 사회(11.9시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비교할 때 교습시간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영어가 월평균 29분, 수학이 7분 감소했으나 영어의 29분도 실제 강의 편성 시간을 고려할 때 1교시에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학원의 경우 1교시를 40~50분으로 편성) 국어(-9분)와, 과학(-4분)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48분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회 과목 수업 시수가 전체 학원에서 1교시씩 증가했다는 의미이며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 영역으로 선택되면서 그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 사회 과목의 하위 교과로 포함된 한국사 과목 개설 학원수는 2013년 55개에서 2015년 90개로 증가했습니다. 교습소의 경우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수학(25.2시간), 영어(23.9시간), 국어(19.5시간), 과학(16.3시간), 사회(14.5시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 비해 국어(73분), 과학(23분), 수학(21분) 순으로 월평균 교습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영어(-28분)와 사회(-25분)는 감소했습니다.

[표5] 학원과 교습소의 주요 과목 월평균 교습시간 변화

(단위: 분)
종류	연도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수학 (시간)	사회 (시간)	과학 (시간)
학원	2013	963 (16.05)	1,437 (23.95)	1,508 (25.14)	666 (11.10)	880 (14.67)
	2015	972 (16.20)	1,408 (23.47)	1,501 (25.02)	712 (11.86)	884 (14.74)
	2013대비	9 (0.15)	-29 (-0.48)	-7 (-0.12)	46 (0.76)	4 (0.07)
교습소	2013	1098 (18.30)	1,460 (24.33)	1,493 (24.88)	895 (14.92)	956 (15.93)
	2015	1,171 (19.52)	1,432 (23.87)	1,514 (25.23)	870 (14.50)	979 (16.32)
	2013대비	73 (1.22)	-28 (-0.47)	21 (0.35)	-25 (-0.42)	23 (0.38)

[그림3] 2015년 주요 과목의 월평균 교습시간

주요 과목의 평균 교습 시간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강남서초 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이 평균 1,317분, 동작관악이 평균 968분보다 349분, 즉 한 달에 약 6시간이나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습소는 학원에 비해 수가 적으며 지역에 따라 해당 과목의 교습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교습시간 평균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원에 비해 지역별 교습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표6] 지역별 주요 과목 월평균 교습시간

(단위: 분)
종류	연도	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남부	동부	동작관악	북부	서부	성동광진	성북강북	중부
학원	국어	1,127	1,103	923	945	781	826	921	1,047	1,073	847	1,101
	영어	1,561	1,469	1,324	1,320	1,440	1,294	1,325	1,437	1,475	1,392	1,455
	수학	1,744	1,722	1,405	1,325	1,509	1,426	1,424	1,508	1,566	1,514	1,448
	사회	1,071	781	738	662	553	520	551	669	719	684	882
	과학	1,084	892	946	728	825	773	982	936	843	812	905
	평균시간	1,317	1,193	1,067	996	1,022	968	1,041	1,119	1,135	1,050	1,158
교습소	국어	1,182	1,036	1,183	1,248	1,166	1,259	961	1,005	1,257	1,239	1,134
	영어	1,498	1,495	1,452	1,289	1,461	1,349	1,366	1,409	1,399	1,365	1,431
	수학	1,567	1,476	1,749	1,382	1,515	1,405	1,418	1,401	1,491	1,418	1,552
	사회	924	956	800	756	-	664	981	695	1,008	946	-
	과학	1,225	1,294	1,039	746	732	1,054	769	1,058	902	870	-

■ 수학 과목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24만 4천원, 영어 과목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 22만 9천원. 강남서초는 모든 과목의 교습비가 서울에서 가장 비쌈(수학: 38만 6천원, 영어: 35만 6천원).

학원과 교습소 모두에서 수학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가 가장 비쌌으며, 사회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가 가장 쌌습니다. 학원의 수학 과목 교습비는 24만 4천원, 영어 과목 교습비는 22만 9천원이었습니다. 수학과 영어 학원만 보내도 한 달에 약 47만원의 학원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2015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인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 4천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습비 변화를 살펴보면, 학원은 영어가 2013년 대비 약 7천원 감소했으며, 수학은 9천원 증가했고, 교습소는 국어가 1만 4천원 증가했고, 수학이 9천원 감소했습니다.

[표7] 학원과 교습소의 주요 과목 월평균 교습비 변화

(단위: 원)
종류	연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학원	2013	159,733	237,522	234,798	107,035	142,749
	2015	164,178	229,667	244,055	115,529	150,947
	2013대비	4,445	- 7,855	9,257	8,494	8,198
교습소	2013	177,153	209,463	234,799	138,777	164,012
	2015	191,818	216,777	225,234	140,934	163,910
	2013대비	14,665	7,314	-9,565	2,157	-102

[그림4] 2015년 주요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

지역별 교습비는 강남서초 지역이 가장 비쌌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의 가장 비싼 과목은 수학으로 학원은 월평균 교습비가 38만 6천원, 교습소는 34만 1천원이었습니다. 지역별 교습비 차이가 가장 큰 과목은 학원은 사회 과목, 교습소는 수학 과목이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 학원의 사회 과목 교습비는 동부 지역 학원의 사회 과목 교습비에 비해 19만 3천원, 강남서초 지역 교습소의 수학 과목은 서부 지역 교습소에 비해 14만 5천원 더 비쌌습니다.

[표8] 지역별 주요 과목의 학원과 교습소의 월평균 교습비

(단위: 원)
교육 지원청	학원					교습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강남 서초	261,042	356,241	386,216	258,359	262,453	262,672	302,196	341,690	234,262	270,007
강동 송파	194,881	250,040	282,395	136,507	164,949	180,685	227,379	235,413	160,833	218,030
강서 양천	161,977	230,039	245,697	123,743	181,759	194,828	237,809	251,766	137,435	173,983
남부	115,460	203,916	201,003	65,145	77,686	193,846	195,543	202,143	120,000	127,000
동부	137,176	198,103	210,039	74,884	120,884	184,706	177,003	200,178	-	160,714
동작 관악	131,348	201,197	212,406	67,897	128,312	201,034	200,507	202,067	85,400	137,273
북부	160,094	215,177	237,399	90,647	169,046	152,680	211,608	211,492	177,667	138,398
서부	164,056	208,615	226,792	100,689	154,257	156,333	206,888	196,408	112,308	149,667
성동 광진	175,379	222,283	245,995	112,717	139,089	201,375	202,223	211,730	130,000	128,667
성북 강북	130,687	209,578	213,433	98,189	120,530	195,556	202,623	199,206	110,500	135,357
중부	173,852	231,146	223,229	142,043	141,445	186,286	220,764	225,484	-	-
교습비최대차	145,582	158,138	185,213	193,214	184,767	109,992	125,193	145,282	121,954	143,007

■ 논술 47%(2013년 743개 ⇒ 2015년 1,091개), 컨설팅 80%(2013년 40개 ⇒ 2015년 72개) 급증. 교습비 100만원 이상도 11.2%. 대입의 수시 확대, 수능 감소 등의 대입정책의 영향일 듯

2015년 서울시 사설 학원 및 교습소 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논술과 컨설팅 과목 개설 학원의 급증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원 및 교습소는 2013년보다 2015년에 더 많은 수의 논술과 컨설팅 과목을 개설하였고, 그 증가폭이 매우 큼을 확인하였습니다.

[표9] 논술과 컨설팅 과목의 지역별 학원 및 교습소 수 변화

(단위: 개)
과목	종류	연도	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남부	동부	동작관악	북부	서부	성동광진	성북강북	중부	합계
논술	학원	2013	390	86	122	3	7	8	21	32	23	23	28	743
		2014	403	87	144	10	-	5	3	31	25	25	33	-
		2015	435	92	162	55	42	56	106	57	24	32	30	1,091
		2013대비	12%	7%	33%	1,733%	500%	600%	405%	78%	4%	39%	7%	47%
	교습소	2013	63	14	31	21	24	24	29	41	9	11	3	270
		2014	63	24	36	20	-	22	25	40	12	22	8	-
		2015	68	33	38	19	25	23	37	39	11	28	9	330
		2013대비	8%	136%	23%	-10%	4%	-4%	28%	-5%	22%	155%	200%	22%
컨설팅	학원	2013	30	2	3	-	-	2	1	-	-	1	1	40
		2014	31	2	3	2	-	2	-	-	-	1	2	-
		2015	44	2	9	3	-	4	4	1	1	1	3	72
		2013대비	47%	0%	200%	-	-	100%	300%	-	-	0%	200%	80%
	교습소	2013	-	-	-	-	-	-	-	-	-	-	-	-
		2014	2	-	-	-	-	-	-	-	-	-	-	-
		2015	5	-	-	-	-	-	-	-	-	-	-	5
		2013대비	500%	-	-	-	-	-	-	-	-	-	-	500%

학원의 논술 과목의 교습기간은 1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다양하며, 해당 기간 내 교습시간도 2.5시간에서 최대 172시간으로 편차가 컸습니다. 교습비 또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컨설팅 과목의 교습기간은 1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다양하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0.3시간에서 최대 172시간이었습니다. 교습비는 최소 1.6만원에서 480만원까지로 논술의 경우보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컨설팅의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교습비를 받는 곳이 60곳으로 컨설팅 개설 학원 전체의 17%나 되었으며 100만원 이상도 40곳으로 11%를 차지했습니다. 즉 50만원 이상의 고액 컨설팅을 실시하는 곳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술과 컨설팅에서 단기간에 고액 교습비를 받고 있는 곳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입시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입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과 불안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교 진학에 있어서는 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 중 어느 학교로 진학해야 대학 입시에 유리할 것인가, 대입에 있어서는 수시냐 정시냐, 수시에서 논술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특기자전형 중 어느 전형이 합격에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전형들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정보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입전형과 관련해서는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활동에 해당하는 비교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입전형과 대입전형에 따른 사교육 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한 후 현재의 대입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5] 2015년 논술과 컨설팅 과목 교습비 분포

■ 영유아 대상 과목 개설 학원 수 6.2%(2013년 563개 ⇒ 2015년 598개) 증가. 영어과목 비율 57.2%, 영유아 대상 논술학원도 출현

영유아 대상 학원은 개설 과목명과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에 유치, 영아, 유아, 키즈, 놀이, 가베 등이 포함되어 교육 대상이 영유아 대상임을 나타내는 경우는 모두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학원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학원의 모든 과목을 포함하였습니다.  단 ‘유초등’ 같이 초등 저학년까지 대상임을 표기한 경우는 제외하여 순수하게 영유아 대상 과목을 개설한 학원과 교습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 현재 598개의 학원과 43개 교습소에서 영유아 대상 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교육 과열지구로 알려진 강남 3구, 목동이 즉, 포함된 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지역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표10] 교습소와 학원의 영유아 대상 과목 개설 학원 및 교습소 수 변화

(단위: 개)
교육 지원청	교습소		학원
	2013	2015	2013	2015	2013대비
강남서초	9	9	104	131	26.0%
강동송파	-	1	84	85	1.2%
강서양천	13	8	79	77	-2.5%
남부	1	1	36	32	-11.1%
동부	5	2	25	26	4.0%
동작관악	9	6	48	54	12.5%
북부	1	5	27	38	40.7%
서부	2	2	53	44	-17.0%
성동광진	5	3	45	48	6.7%
성북강북	3	4	26	28	7.7%
중부	2	2	36	35	-2.8%
합계	50	43	563	598	6.2%

영유아 대상 과목 개설 학원들의 개설 과목은 크게 12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첨부 1 참고). 영어 과목을 개설한 학원이 362개로 전체 영유아 대상 과목 개설 학원의 57.2%나 되었습니다. 이어 미술 110개, 무용 28개, 과학 28개였습니다. 수학 과목을 개설한 학원도 18개나 되었고 심지어 논술 과목을 개설한 학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비는 본 단체에서 지난 6월 29일에 발표한 자료를 참고)

이 분석이 ‘유초등’처럼 초등 저학년 대상 과목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임을 생각해보면 실제 영유아 대상 과목 개설 학원의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 시기 사교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지 시장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조기교육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는 뇌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대근육 발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서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놀이를 통한 학습이고 전문가가 아동 발달에 기초해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영유아기부터 경쟁을 경험하는 것은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 감정의 경험 횟수를 증가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림6] 2015년 영유아 대상 학원의 개설 과목별 학원 비율

[표11] 2015년 영유아 대상 학원의 지역별 개설 과목과 학원 수

(단위: 개)
교육 지원청	영어	미술	무용	과학	수학	음악	한글	중국어	논술	연기	기타	제2 외국어
강남서초	80	22	4	9	4	2	-	-	3	2	10	-
강동송파	51	16	3	2	4	1	1	-	-	-	14	-
강서양천	43	17	3	5	2	1	-	-	-	-	10	-
남부	27	2	-	2	2	-	1	-	-	-	2	-
동부	15	6	-	4	-	-	-	1	-	-	2	-
동작관악	24	15	2	2	1	1	-	-	-	-	9	-
북부	21	9	4	-	1	2	-	-	-	-	2	-
서부	33	1	2	1	1	-	1	-	-	-	7	-
성동광진	23	11	8	2	3	-	1	-	-	-	2	-
성북강북	17	6	2	1	-	-	-	-	-	-	2	-
중부	28	6	-	-	-	1	1	2	-	1	-	4
합계	362	111	28	28	18	8	5	3	3	3	60	4
* 본 자료는 해당 과목을 개설한 학원 수를 나타내는 자료임. 중복 계산된 수이므로 지역별 합계는 실제 학원수보다 큼. 예를들면, 한 학원에서 한글, 영어, 수학 과목을 개설했다면, 한글, 영어, 수학 과목에 각각 1개씩 포함됨.

■ 교육정책의 사교육 시장 영향력 확인됨. 수능 절대평가 영역 확대 등 입시경쟁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및 영유아 영어 사교육 경감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본 자료를 통해 그 동안 분석에서 제외되었던 교습소를 포함해 학생들이 실제 공부하는 과목별 사교육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각 과목 별 사교육시장 점유율과 교습비, 교습시간 등도 파악할 수 있었고, 지역간 차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육정책이 사교육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논술 과목 개설 학원 수 47%, 교습소수 22% 증가 및 컨설팅 과목 개설 학원 80% 증가 등은 대입 전형의 다양화, 수시 비율 증가로 인한 결과, 사회 과목의 교습시간이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48분 증가한 것은 ‘2017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 정책의 영향, 2013년 대비 2015년의 강남서초 지역 영어 과목 개설 학원 수가 3.0% 감소하고, 수학 과목 개설 학원이 13.9% 증가한 것은 2014년에 발표된 ‘2018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수학 영역도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날로 팽창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과 그 안에서 영어 과목의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점에 대한 정밀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학원 및 교습소 정보의 생성 및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정보 분석을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십시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결정 이후 강남 지역의 영어 사교육 감소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수학으로의 풍선효과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단기적으로는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십시오.

영유아 대상 과목 개설 학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영어 과목 개설이 전체의 57.2%에 달할 정도로 기형인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컨설팅 과목의 개설 학원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습비마저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고 사교육 수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십시오.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통해 고입․대입 관련 입시전략 및 전형 대비를 위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현행 대입제도의 공과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적 요소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십시오.

2016. 09. 0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02-797-4044. 내선 51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