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대입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 신설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2016. 10. 11.)

교육부는 수험생 부담 및 사교육비 가중시키는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 신설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 일시 : 2016. 10. 11. 10시 30분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소 : 정부서울청사

■ 2018학년도 대입 소프트웨어(SW) 특기자전형 신설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2016. 10. 11.)

교육부는 수험생 부담 및 사교육비 가중시키는 9개 대학들의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 신설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하던 중 9개 대학(경북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KAIST, 한양대)에서 SW특기자전형을 신설한 사실을 파악함.

▲ SW특기자전형 운영 대학 9곳 중 정보 올림피아드 등 경시대회 수상실적 요구를 명시한 대학이 3곳(경북대, 국민대, 아주대), 외부 스펙 반영이 가능한 활동자료 제출 가능한 대학이 5곳(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KAIST, 한양대), 관련 분야 실기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1곳(동국대)임. 이러한 전형 요소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문제점1: SW특기자전형 신설은 정부의 대입간소화 정책에 반하는 결정으로 대입 부담 경감 및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처사임.

▲ 문제점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떨어짐. SW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된 고교는 121개교에 불과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정보 과목이 일반 선택으로 고1에게 도입되는 시기는 2018학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입전형에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3: 과도한 사교육 유발 예상되고 현재 시작되고 있음. SW특기자전형 대비 상품 홍보 시작뿐 아니라 유아 대상 코딩 학원까지 출연함.

▲ 문제점4: 심지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3년 예고제’를 잘못 적용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 SW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입시 도입해야 하며, 입시에 도입한다 해도 특기자전형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SW특기자 선발에 문제없음. 교육부는 미래부의 월권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및 2018학년도 SW특기자전형 신설 즉시 철회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 과도한 사교육 유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형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현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입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입시 간소화’를 140대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특기자전형과 관련해서는 모집규모를 축소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원칙이 대입전형으로 인해 과도한 수험생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던 중 이러한 대입 간소화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2018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 특기자전형(이하 SW특기자전형)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미래부가 내세운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SW중심대학에 관련 우수인재 선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SW특기자전형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미래부의 계획에 따라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14개 대학 중 9곳(경북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KAIST, 한양대)이 2018학년도에 SW특기자전형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기자전형을 신설할 경우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정면충돌, △보편적인 학교 교육과정으로 도입되기 이전 시행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 △올림피아드 대회 등 외부 스펙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유발, △심지어 3년 예고제를 잘못 적용해 수험생 혼란을 야기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입 부담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SW특기자전형 신설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대학이 시행계획에서 밝힌 SW특기자전형 운영 방법, 해당 전형이 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SW중심대학 선정된 14개 대학 중 9곳이 SW특기자전형 신설, 이 중 정보 올림피아드  등 경시대회 수상실적 요구를 명시한 대학이 3곳(경북대, 국민대, 아주대), 외부 스펙 반영이 가능한 활동자료 제출 가능한 대학이 5곳(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KAIST, 한양대),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개발을 요하는 실기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1곳(동국대)임.

미래부는 두 차례에 걸쳐 14개 대학(1차 선정: 가천대,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아주대, 충남대, 2차 선정: 국민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KAIST, 한양대)을  SW중심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SW특기자전형을 운영 계획을 밝힌 대학은 9곳(경북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주대, KAIST, 한양대)입니다. 9개 대학 모두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한 전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한국정보올림피아드(KOI)를 비롯해 각종 정보 분야 대회 수상실적을 시행계획에 명시한 대학은 경북대, 국민대, 아주대로 3곳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대는 본교의 관련 대회인 국민대학교알고리즘대회를 비롯해, 4년제 대학 주최 전국규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기대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한국정보올림피아드(KOI), SW중심대학사업협의회 주최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등의 수상실적 반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회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활동자료 제출을 통해 외부대회 수상실적 반영이 가능한 대학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KAIST, 한양대로 5곳이었습니다. 또한 외부 수상실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국대는 2단계에서 ‘수학 계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요구하는 실기고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형 요소들은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대비를 위해 관련 사교육 기관에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9개 대학 외에 세종대는 관련학과 모집정원의 20%를 소프트웨어 특기자로 선발할 계획(미래부 보도자료)이지만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산대와 서울여대도 시행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전형 계획을 공개한 대학은 가천대와 충남대입니다. SW특기자를 선발하지만 외부 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시해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표1] SW중심대학 14개교의 전형 운영 현황

선정대학		모집 인원	모집단위	전형방법(특기자)	비고
1 차 선 정	경북대	6	컴퓨터학부	1단계: 서류(자소서, 입상자료, 자격증), 2단계: 면접	입상자료: 국제/국내 정보올림피아드 참가/입상 실적 등
	고려대	14	컴퓨터학과	1단계: 서류(학생부, 자소서, 활동자료 등), 2단계: 면접고사
	서강대	41	신문방송, A&T, 컴공	1단계: 서류(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활동자료), 2단계:면접
	성균관대	60	소프트웨어학	1딘계: 서류(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활동자료) 100%
	세종대	-			시행계획에 미반영, 18학년도 20% 모집계획 밝힘.
	아주대	14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1단계:서류, 2단계:면접	정보올림피아드(국제대회(IOI) 및 전국대회(KOI)) 수상실적자 또는 전국규모의 SW 관련 경진대회 수상실적자
	가천대	15	소프트웨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
	충남대	3	컴퓨터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
추가선정	국민대	10	소프트웨어학부	1단계: 입상성적, 2단계: 생부교과+면접	최근 3년 이내 국민대학교알고리즘대회, 국내 4년제 대학 주최 전국규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기대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IOI), 한국정보올림피아드(KOI), SW중심대학사업협의회 주최 컴퓨터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상위 입상자
	동국대	14	컴공, 멀티미디어공	1단계: 학생부교과, 출결, 봉사, 2단계: 실기고사	실기고사: 수학,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개발 등
	KAIST	15	무학과	1단계: 서류(학생부, 자소서, 특기입증자료), 2단계: 면접
	한양대	13	컴퓨터소프트웨어	1단계: 서류(학생부, 활동소개서), 2단계: 면접
	부산대	-			시행계획에 전형 운영 계획 미기재.
	서울여대	-			시행계획에 전형 운영 계획 미기재.
모집인원 계		205

자료: 각 대학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및 ‘SW중심대학 선정 발표’(미래부 보도)를 재구성

■ 문제점1: SW특기자전형 신설은 정부의 대입간소화 정책에 반하는 결정으로 대입 부담 경감 및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처사임.

대입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는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5․2016 대입제도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특기자전형 모집규모 축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적 지양,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기자전형의 모집규모를 축소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그간 해당 전형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을 강하게 유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부담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전형 규모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특기자전형 신설을 허용한 것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우선 ‘정보’ 과목이 학교의 보편적인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기자전형으로 SW인재를 선발할 경우 ‘정보’ 관련 각종 대회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 반영이 허용되므로 과도한 사교육 유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문제점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떨어짐. SW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된 고교는 5.5%(121개교)에 불과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정보 과목이 일반 선택으로 고1에게 도입되는 시기는 2018학년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입전형에 적용하고 있음.

현재 SW관련 과목인 ‘정보’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심화선택 과목으로 소수의 학교에서 일부의 학생들이 배우는 상황입니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2015년 7월 21일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SW교육 선도 학교’를 선정해 관련 분야 교육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선정된 고등학교는 전체 2,183개(2015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중 121개교로 약 5.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2018학년도 SW특기자전형의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수험생은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범위를 아무리 넓혀도 이 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생은 SW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교가 SW교육 선도학교로 지정되었거나 선택 교과가 개설되어 정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학과의 신입생 전체 혹은 상당 비중을 SW특기자로 모집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으나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을 역차별 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부는 SW중심대학 선정을 현재 14개교에서 2019년까지 20개교로 확대하고 모집인원도 현재 200여명(모집인원을 밝히지 않은 3개교를 포함하면 현재 SW특기자는 이보다 많을 것임.)에서 5,5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SW교육이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심화 선택이었던 정보 과목이 일반선택으로 바뀔 뿐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교육과정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SW특기자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 문제점3 : 과도한 사교육 유발 예상되고 현재 시작되고 있음. SW특기자전형 대비 상품 홍보 시작뿐 아니라 유아 대상 코딩 학원까지 출연함.

미래부의 SW중심대학 선정 발표와 각 대학의 2018학년도 SW특기자전형 시행계획 발표 이후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들 수능 및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전형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해당 전형 준비를 위해 한국 정보올림피아드(KOI)와 국제 정보올림피아드(IOI)를 준비해야 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는데 장해가 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의 전형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림1] SW특기자전형 대비를 홍보하는 정보 학원 ‘유닛소프트’

출처 : http://www.unitsoft.co.kr/curriculum.php

[그림2]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를 통해 SW특기자전형을 준비하라는 ‘샘터정보처리학원’

출처 : http://www.635-9966.com/html/sub3-2.html

또한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스펙을 갖춰야 한다는 신호가 영유아 시기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의 ‘세실 코딩 영재스쿨’은 유아를 대상으로 코딩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수업료가 월 135만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8박 9일간 진행되는 ‘코딩썸머캠프’ 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그 비용이 무려 5,500$입니다.

[그림3] 유․초등 대상 코딩 학원 ‘세실 코딩 영재스쿨’의 홍보 문구

출처 : http://www.cecel.co.kr/sub4_1.php#1st

■ 문제점4: 심지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3년 예고제’를 잘못 적용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대입제도의 변화는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고교생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3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현재 중3 학생이 입시를 치를 때 변화될 대입 제도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SW특기자전형은 심지어 이러한 3년 예고제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SW특기자전형 실시 계획을 밝힌 것은 2015년 7월 21일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따라서 3년 예고제를 적용하려면 2015년에 중3인 학생이 대입을 치르는 2019학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부터 전형 시행을 허락해 SW관련 학과에 진학하려는 수험생 및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혼란은 3년 예고제 적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보편적인 교육과정의 적용, 즉 학교 현장의 SW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교 교육정상화의 저해 요소이자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한 특기자전형을 추진하려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SW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입시 도입해야 하며, 특기자전형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SW특기자 선발에 문제없음. 교육부는 미래부의 월권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및 2018학년도 SW특기자전형 신설 즉시 철회해야 함.

미래부가 발표한 ‘SW교육 청사진’에 위하면 고교에 ‘정보’ 과목이 일반선택으로 도입되는 시기는 2018년입니다. 이 때까지 관련 교원 확보, 고등학교용 교과서와 부교재의 개발, 관련 교육 기자재 및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계획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계획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입시에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무작정 입시부터 도입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뿐입니다.

또한 SW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활동을 반영하므로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학생부를 통해 수험생의 전공 능력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SW특기자를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SW중심대학 선정과 해당 대학의 SW특기자전형 운영에 대한 간담회 등을 미래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입전형 업무는 교육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SW특기자전형 신설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미래부가 정부 방침을 훼손하고 3년 예고제를 잘못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실무를 미래부로부터 가져와야 하며 2018학년도 SW특기자전형 신설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요구

1.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SW특기자전형 운영 계획을 밝힌 9개 대학에 특기자 전형을 즉시 철회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중 전형 운영 계획을 밝히지 않은 3개 대학에 대해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할 것을 명령하십시오.

2. SW관련 교과인 ‘정보’ 과목이 일반선택으로 고교에 전면 도입되는 시기는 2018년입니다. 따라서 SW중심대학이 SW특기자를 선발하는 것도 2018년에 고1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SW중심대학이 SW특기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최초시기를 2021학년도로 확정하십시오.

3. 교육부와 교육청은 SW특기자전형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상품의 홍보와 유아에게 까지 코딩 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십시오.

2016. 10.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02-797-4044. 내선 51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