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본적인 대학입시제도(‘대학입학보장제’) 제안 특별 기자회견(2016. 11.7.)

30년 낡은 대입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합시다!

■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2016. 11. 7. 오전 11시

■ 장소: 본 단체 대회의실

■ 근본적인 대학입시제도(‘대학입학보장제’) 제안 특별 기자회견(2016. 11.7.)

30년 낡은 대입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합시다!

▲ 지난 30년간의 대학 입시제도 : 백약이 무효한 낡은 제도로 이제 그 역할 다해 이제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입시 정책을 도입해야.

▲ 입시 고통이 심화되고 사교육비 부담은 역사상 최고이며, 대학 경쟁력은 2016년 IMD 조사 기준 꼴찌에서 7번째(61개국 중 55위). 기업은 사교육에 길들여진 정답 찍기 자원들만 넘쳐 국제 경쟁 시대에 큰일 났다고 불평. 모두에게 무의미한 현행 입시제도 이제 멈춰야.

▲ 2021학년 기준 “입시 고통 없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함 : 일정한 내신 수능 등급이면 더 이상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고 희망 대학 학부(6지망까지 받음)의 입학을  보장함.

▲ 대학 정원의 70%를 뽑는 수시 전형에서는 일정한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들에게, 30%를 뽑는 수능 정시 전형에서는 일정한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 보장.

▲ ‘대학입학보장제’ 절차 : 모든 대학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나,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 강소 교육혁신 대학 65개로 시작하여, 점차 전국 300개 모든 대학들로 확대 가능.

▲ ‘대학입학보장제’ 확산의 핵심 : 참여 대학들의 강력한 교육 혁신 성과 관건. 내부의 혁신 에너지 구심점 구축(대학교육 혁신위원회) + 파격적 국가 재정 지원(▴실질적 반값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 수 감축,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 지원, ▴교수 연구/교육비 지원 등) 4개 지원 대책 마련.

▲ 고교 내신 평가 및 수능 제도의 혁신 : 수시 전형 대폭 간소화(대학별 고사, 수능 최저등급 폐지, 학종 등에서 비교과 영역 없앰) 및 논서술 내신 9등급 절대평가 실시.

▲ 이 제도 도입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며, 대학의 촘촘한 서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우리 단체,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까지 대학입학보장제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국민운동 전개할 것임.

11월 17일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국민들께 대학입시와 관련해 현재의 대입 제도 문제를 극복할 중대한 제안을 발표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대입 제도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민해온 단체로서, 우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고 있는 대입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 판단하여 국민들과 정치권에 이 대책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2021년부터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춘 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 입학을 완전히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제도를 제안하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 지난 30년간의 대학 입시제도 : 백약이 무효한 낡은 제도로, 이제 그 역할 다해서 이제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입시 정책을 도입해야.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전형 요소가 너무도 복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과거 MB 정부 시절 무려 3,000개가 넘는다는 입시 전형 종류가 지금 약간 단순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복잡성은 여전합니다. 또한 수능 중심 대입 정시제도의 폐해가 심각해서 수시 전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수시 전형의 복잡성과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과거 수능, 학력고사로 회귀하고 싶어 합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학생들의 불필요한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선 대입에 필요한 내신과 수능 등급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공부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설령 높은 점수와 등급을 얻었다 해도 희망 대학 학과 입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합격을 보장 받기 위해 학생들은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한 학습 출혈 경쟁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험해야합니다. 사교육비는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 이래로 역사상 가장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통이라 해도, 필요한 고통이라면 감수하겠지요.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15시간씩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위해 시간을 낭비한다는” 엘빈 토플러의 경고 앞에 우리는 맥이 풀립니다. 또한 기업들은 이미 사교육에 찌들고 학습 역량이 소진된 청년들이 너무 많고 세계 수준의 기업 경쟁에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대학교육 만큼은 괜찮습니까?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교육을 위해 우수 학생이 필요하다고 촘촘한 등급에 따른 변별력(辨別力)을 요구하더니, 아이들만 희생시키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 경쟁력은 세계 꼴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근거: 2016년 교육경쟁력 IMD 보고서-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 61개 조사 국가(OECD 국가 및 개발도상국가 포함) 중 55위, 꼴찌에서 7번째 차지함.)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6

어른들만을 믿고 대학의 입시 변별력에 순응해서 교육 고통을 감수하며 달려왔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미래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이치라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현재의 입시 제도를 진작 고쳐 주던가, 그게 아니라 현행 입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무능한 인재’라는 비난은 삼가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른들이 감당할 비난과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키는 격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고, 얼마나 더 아파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울고 얼마나 괴로워해야, 대학과 기업과 어른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그 기대는 정당합니까? 지금보다 더 몰아치면 아이들은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30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사교육비 최고 상승과 아이들의 학습 중노동, 대학의 태만, 기업에서 쓸 수 없는 무능한 인재로의 낙인, 국가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낡은 대입 제도의 탓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30년 간 끌고 왔던 대학 입시 제도의 정신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수직적 다양성과 수월성을 기조로 우리 교육을 이끌어 왔던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 5.31 교육개혁조치와 결별하며 새 시대 새로운 인재를 길러낼 새로운 입시 제도를 찾을 때가 된 것입니다.

■ “입시 고통 없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함 : 일정한 내신 수능 등급이면 더 이상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고 희망 대학 학부의 입학을 자동 보장함.

우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대입 전형 개선 방안을 미시적인 논의 수준으로 멈추지 말고, 아이들의 입시 준비 부담을 덜어주며 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고통을 해소하고, 대학과 고교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입시제도의 핵심은 바로 ‘대학입학 보장제(保障制)’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란, “학교 성적에서 어느 정도의 대학 수학 능력 자격을 갖춘 고교생에게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요구나 부담을 주지 말고, ‘이제 너는 그 정도면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 입시 대비 공부는 그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 그렇게 말하며 어느 정도의 학력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즉, 희망하는 대학의 학부(학과제 폐지 전제)를 6지망까지 선택하여 지원하면 일단 대학 정원의 70%를 뽑는 수시 전형에서는 일정한 내신 성적을 갖춘 학생들에게 무조건 대학 입학 보장 기회를 주고, 30%를 뽑는 수능 정시 전형에서는 일정한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 보장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 시간을 통해 하고 싶은 공부, 진로 적성에 맞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런 여유를 주면 아이들이 놀고 나라가 망한다고 걱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촘촘하게 가려 뽑아서 가르친 결과가 IMD 순위 꼴찌에서 7번째인데, 무엇을 더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의 입시제도로 인해, 점수 따기 시험공부와 사교육 의존으로 학습의 의지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더 나빠질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졸생들에게 입학을 보장할 대학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만명의 학생들이 입학보장제의 적용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받아줄 대학들이 2∼3개 밖에 없으면 이 제도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만일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촘촘한 변별력을 요구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 네트워크 속에 참여하면 ‘대학입학보장제’는 일거에 작동될 것입니다. 물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대학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 선발권을 내려놓고, ‘학과제’가 아닌 ‘학부제’로 이 아이들을 받아낼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2-3년 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학벌 간판은 효용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대학 간판을 지켜줄 우수학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의미 없어집니다. 또한 교육도 국가 간 비교와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들 간에는 협업과 상생을 통해 역할 분담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21학년도 대학 지원 학생들이 줄어들어 33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학년도 대입정원 52만 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19만 명이나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즉 성적 우수 학생들의 선발 효과에만 의지하여 교육 혁신을 게을리 하는 대학들에게 위기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학들도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 ‘대학입학보장제’ 절차 : 1단계로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 + 강소 교육혁신 대학들 65개로 시작하여, 최종 3단계로 전국 300개 모든 대학들이 참여함.

그러나 모든 대학들이 당장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먼저 전국 45개 국립대학과 공감하는 20여개 정도의 일부 사립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입학보장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즉, ▲‘전국 권역별 거점 국립 대학교’ 7∼10개에 국가적 지원을 투여하여 학문적 역량과 탁월성이 담보되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들로 만들고(‘권역별 거점 국립대학 상생 네트워크’), 동시에 ▲그 이외의 국립▪사립 대학들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진로 성격에 맞추어 강력한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는 작고 단단한 대학들(‘강소 교육혁신대학 상생 네트워크’)로 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 300개 대학들 가운데 1단계로 65개 대학들(국립대 45개 + 사립대 20여개)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약 10만명 고졸생들의 입학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참고: 2021년 대학 진학희망 예상 인원 30만명의 30%에 해당되는 숫자임) 그리고 이 네트워크 참여 대학 숫자가 확산되어 최종 3단계에는 모든 대학들이 가입하여 입학보장제가 100% 실현될 것입니다.

이 대학들의 지원 학생들이 이 네트워크 참여 대학 정원 숫자보다 많을 경우, 1∼6지망에 따른 추첨제 성격을 취할 것이나, 참여 대학들이 확대되어 과반 수 이상이 넘게 될 경우, 실질적인 입학보장제도는 실현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학능력자격기준을 ‘권역별 거점 국립대학 네트워크’와 ‘강소 교육혁신 대학 네트워크’ 간 동일하게 요구할 것인지 달리 요구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의 네트워크를 분리 운영할지 통합 운영할지 등의 문제는 남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인원과 참여 대학의 정원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문제 또한 과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학의 특성에 따른 분류 체계 및 요구되는 수학 능력의 수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를 통해서 또한 지원 인원과 대비 대학 정원을 맞추는 ‘기술 공학적’ 계산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 ‘대학입학보장제’ 확산의 핵심 : 참여 대학들의 강력한 교육 혁신 성과 관건. 내부의 혁신 에너지 구심점 구축(교육 혁신위원회) + 재정 등 4개 사항의 정부 지원

국가와 해당 주체들의 사회적 타협의 과정을 거쳐 모든 대학들이 일제히 이 대학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먼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될 때라도 입학보장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소속에 수준 높은 대학들이 많아지고, 동시에 이 네트워크 소속 대학들의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숫자도 늘어나도록 하는 ‘확산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점입니다.

이 확산 전략의 핵심 과제는 ‘네트워크 소속 대학들의 강력한 교육 혁신 성과’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들어온 대학들의 교육성과가 보장되면 입학을 바라는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고, 대학들 역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학 교육 혁신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대학 교육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방안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국가가 적어도 다음 4가지 영역에서 지원 정책을 유지한다면, 교육 혁신의 성과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강력한 교육혁신을 추진할 대학 내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교수 리더십 그룹이 확보되어야하고, 이들이 대학 내 교육 혁신 영향력을 행사할 적절한 위상(즉, ‘대학별 교육 혁신위원회’)을 구축해야합니다. 아무리 시설과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조건을 통해 대학을 쇄신할 구심점과 실질적 역량이 없으면 좋은 조건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대학 내부의 교육 혁신위원회는 대학 구성원들의 잠재적 역량과 혁신 의지를 결집하고 확산시키면서 나아가 이들 네트워크 내 대학들 간 상생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권역별 교육 혁신위원회로 연결되어, 대학들의 교육성과를 점검하고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대학의 이런 노력들을 지원할 강력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실질적인 반값으로 낮추며, 동시에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감축하기 위해 교수 인력을 확충 하고 ▴지금처럼 사업비가 아닌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상비 재정을 지원하며, ▴교수들이 외부 프로젝트에 의존하지 않고 연구 및 교육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수 1인당 교육/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현재 대학들에 정부가 지원하는 무분별하고 성과 없는 재정 지원 사업들은 중지해야할 것입니다. ▲ 셋째로 이들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에 안주하지 않도록 교육 혁신 성과를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회원 대학들 자격 재지정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 넷째 이 모든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국가 단위의 고등교육혁신위원회를 운영해야합니다.

이런 몇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면, 참여하는 대학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 네트워크 소속 대학 입학을 선호하는 고교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것이 다시 네트워크 바깥 대학들의 가입을 유도해서, 결국 대학입학보장제는 실현될 것입니다.

■ 고교 내신 평가 및 수능 제도의 혁신 : 수시 전형 대폭 간소화(대학별 고사 - 수능 최저등급 폐지, 학종 등에서 비교과 영역 없앰) 및 논서술 내신 9등급 절대평가 실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현재의 대입전형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현재 복잡한 대입 전형을 단순화시켜야합니다.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 등 대학별 고사 및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특기자 전형은 폐지해야합니다.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대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전형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대폭 단순화시켜 ‘비교과 영역’(‘학교 경시대회, R&E 등’), ‘교사의 추천서’, ‘수능 최저 등급’ 등을 폐지하고, 오직 ‘교과 등급(9등급 절대평가)과 교과 세부 특기사항, 자기 소개서’만 작성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내신의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은 우리 교육계에서 퇴출해야합니다. 미래는 정답 찾기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창의적 사고’ 교육을 요구합니다. 내신과 수능은 각각 9등급 절대 평가제도로 운영하여, 지나친 변별력의 부담을 학생들에게 안겨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유 시간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과 평가의 혁신을 도모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초중고 평가를 모두 ‘과정평가, 논서술 평가 등’으로 전환해야할 것입니다. 고교 평가와 대입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지금 중학교에서 시작되는 자유학기제가 왜곡되지 않고 안착되고 고교로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학입학보장제도’를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며, 대학의 촘촘한 서열 또한 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입학보장제의 정신을 따라 우리는 앞으로 12월 1일을 기점으로 여러 달에 걸쳐 입학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관련 대책 안을 사회에 내놓고 공론화의 과정을 밟고, 2017년 1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입시 걱정 없는 ‘대학입학보장제’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일정

회 차	일자	제 목
제1차 토론회	12/1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와 대학입학보장제의 철학과 중요 기준
제2차 토론회	12/8	대학입학보장제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설계 구조
제3차 토론회	12/15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조건
제4차 토론회	12/22	고교 내신 및 수능 평가제도의 혁신 전략
제5차 토론회	2017년 1월	종합 대안 마련 발표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6. 11.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 내선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