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 완화 위한 새로운 대입 제도

「대학입학보장제」

2016. 11. 0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Ⅰ		배 경

□ 대학 입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계점에 달함

◦ 우리나라 15세~24세 주당 학습시간은 49.4시간으로 OECD평균 33.9시간보다 15.5시간이나 많고 고2학생의 경우 70.1시간이나 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 2015년 월평균 사교육비 24만 4천원이지만 서울 거주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으로 한정하면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 48만 2천원, 중학교 58만원, 고등학교 82만 4천원으로 상승.[사교육부담해소를 위한 교사선언&정책토론(김화경, 2016)]

◦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원인 1위는 ‘취업 등에서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3위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 대학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순위	내 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위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4.15	4.20	4.20	4.10	4.10
2위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	4.05	3.70	4.20	4.10	4.10
3위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4.02	4.20	4.10	4.10	4.00

[통계청 사교육의식조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 대입제도는 1945년 이후 3년 10개월에 한 번꼴로 바뀌고 있지만 ‘대입 전형 요소’의 조정을 통한 변화로는 근본적 한계에 이름.

◦ 대입제도가 1945년 이후 2007년까지 총 16차례 바뀌었지만(대한민국 교육 40년사)여전히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음.

◦ 그동안 3000개 넘는 수시 전형을 일부 간소화시켰고, 대입 ‘전형 요소’에 변화를 주어 입시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해왔으나, 학생들의 고통 및 부담은 오히려 더 심화됨.

◦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의 비율 문제 등과 관련된 논쟁이 있으나, 입시 성적으로 촘촘하게 서열화되어 있는 현재의 대학체제 속에서는 백약이 무효.

□ 지난 30년 간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에 기초한 현행 대학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할 때가 옴. 대학교육 경쟁력도 위기.

◦ 기업들은 현재 상태로는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문제해결력, 소통, 자립심’ 등(2010년 OECD보고서)을 담보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불평함.

◦ 현 대입 제도는 1995년 5.31 교육개혁조치(경쟁과 수직적 다양성, 수월성 추구 등)의 연장선으로서, 제4차 산업 혁명 등 격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역량을 길러낼 제도로서 그 한계를 다함.

◦ OECD국가와 개발도상국 국가 총 61개국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은 2016년 55위로 꼴찌에서 7위[IMD교육경쟁력순위, 통계청]

◦ 2016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서울대 119위, 한국과학기술원 187위, 성균관대 236위로 세계 대학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교육질과 연구 능력은 낮음[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 대입 제도 개혁 골든타임 시기로서 2021학년도가 적절한 이유

◦ 문·이과가 통합된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처음 실시되는 시기임

◦ 3년 예고제로 차기 정권의 대입정책이 처음 실시되는 시기임

◦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등을 경험한 세대에게 대입을 적용되는 시기임

◦ 2021학년도 예상 대입 응시생은 약 33만 명으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52만 명에 비해 19만 명 부족, 따라서 대학도 근본적인 변화가 절박한 시기임.

지난 30년간 현재의 대입제도를 유지해온 5.31 교육개혁의 정신을 넘어, ‘입시경쟁/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역량을 길러낼’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

2021학년도 18세 학령기인구 465,937명(학령인구- 통계청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 자료 기준), 2015년 대학진학률 70.8%를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센터) 적용

일반대+전문대+산업대 정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Ⅱ		추진 과정

□ 2010. 대학 입학전형의 종합 방안 을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 2011.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21차 토론회

□ 2012. 서울 11개 대학 입학전형 분석 및 종합 대안을 모색을 위한 5차 토론회

□ 2013.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한 5차 토론회

□ 2013. 대입간소화방안 및 수능개편안을 위한 4차 토론회

□ 2014. ‘EBS-수능 연계 70%’정책으로 인한 교육현장 영향 평가 토론회

□ 2014.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지연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16.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파악 및 개선안을 위한 2차 토론회

□ 2016. 대학구조개혁 현황과 개선을 위한 5차 토론회

( 7년간 대학 입시제도 관련 20회, 대학 체제 관련 26회 총 46회 토론회 진행)

Ⅲ		입시고통과 사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학입학보장제’

일정한 내신 수능 등급이면 아이들을 더 이상 경쟁시키지

않고 희망 대학 학부(6지망까지 받음)의 입학을 보장함.

■ 핵심 내용 : 2021학년 기준 “입시 고통 없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함

■ 세부 전략

◦ 입학보장제 운영의 큰 틀은, 일정한 자격이 되는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지원하면 입학관리센터에서 대학을 배정하는 방식임.

몇 지망까지 할지 추후 결정, 제도 도입 초기 수급의 불균형으로 추첨제 병행 실시 가능성 존재

◦ 대학 정원의 70%는 수시 전형을 통해서 일정한 내신 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보장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30%는 정시 전형을 통해서 일정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입학을 보장함.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 반영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심각한 고교 간 격차를 고려하여 현행보다 훨씬 완화된 방식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

◦ 이 제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입학을 보장해줄 수만큼의 대학들이 있어야하는 바, ▲(제1안)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촘촘한 변별력의 집착을 포기하고 대학 입학 보장제 네트워크에 모두 참여함, ▲(제2안) 선도대학들로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7~10개)와 기타 국립대 및 희망 사립대(40-50개)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약 10만명의 고졸생들 입학을 보장하고, 3단계에 걸쳐 모든 대학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함.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인원과 참여 대학의 정원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문제는 대학의 특성에 따른 분류 체계 및 요구되는 수학 능력의 수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연구 및 지원 인원과 대비 대학 정원을 맞추는 ‘기술 공학적’ 계산을 통해 추후 제시할 것임.

◦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국가적 지원을 투여하여 학문적 역량과 탁월성이 담보되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들로 만들고(‘권역별 거점 국립대학 상생(相生) 네트워크’), 동시에 그 이외의 국립▪사립 대학들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진로 성격에 맞추어 강력한 교육혁신이 이루어지는 작고 단단한 대학들(‘강소 교육혁신대학 상생(相生) 네트워크’)로 만듦.

◦ 이들 대학은 ‘(가칭) 상생(相生)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부 특성화, 대학원 공동 운영, 학점 및 교육프로그램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상생(相生) 대학 네트워크’에서 ‘상생(相生)’은 ‘고교와 대학의 상생’,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상생’, ‘이른바 대학서열의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중하위권 대학의 상생’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

◦ 거점국립대학과 강소 교육혁신대학의 자격기준을 달리 적용할 것인지 또는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을 통해 확정함.

학문적 역량과 탁월성이 강조되는 거점국립대학교의 경우 강소 교육혁신대학에 비해 자격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과 일정한 대학수학능력이 확인되면 진로와 적성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존재.

※ 유사한 해외 사례 : 캘리포니아 대학시스템의 대학입학보장제도(ELC : Eligibility in the Local Context), 텍사스 주(州)의 상위 10% 정책(Top Ten Percent Plan), 네덜란드 의대 자격기준 충족 지원자 대상 추첨선발 제도 등

※ 이를 위해 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현행 학과제를 학부제로 개편하고, 대학 정원을 수요의 변화에 맞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대학 입학을 보장함.

■ 네트워크 참여 대학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 이 제도 성공의 핵심은, 네트워크 소속에 수준 높은 대학들이 많아지고, 동시에 이 네트워크 소속 대학들의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숫자도 늘어나야함. 이를 위해 대학 내가 강력한 교육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함.

◦ 【전략1】이를 위해 대학 내 혁신 의지와 열정이 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별 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함.

◦ 【전략2】대학입학보장제를 실시하여 선발효과가 아닌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국가 지원(4개 지원 대책)을 시행함.

4개 지원 대책의 내용 : ▴실질적 반값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 감축, ▴사업비가 아닌 경상비로 지원, ▴교수 연구/교육비 지원 등

※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대학구성원들의 불만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재의 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조정이 필요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으로 인한 상승효과 기대

입학과 채용 단계에서 지원서와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면(2016. 8. 20대 국회 발의된 상태), 대학의 간판 효과가 사라지고 대학 교육의 실질적 탁월성을 위한 대학 선택으로 중심이 이동됨.

◦ 그동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전형이 복잡하고 학과가 다양해 추진하지 못했던 ‘대학입학관리센터’ 신설하여 수험생이 입학관리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해 학부제로 학생 선발함.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일본,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이미 실시

■ 초중고 교육 혁신을 위한 내신 및 수능 평가 방법 혁신

▴초중고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 폐지, 논서술 평가 전면적 도입

▴학교 내신 9등급 절대평가 및 교사별 과정평가 실시

▴대학별 고사, 특기자 전형 등 폐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전면 폐지’를 통한 학생 부담 완화

▴수능 절대평가 9등급제 실시

◦ 입시경쟁이 완화된 공간 속에서 제 4차 산업혁명 등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대학입시의 평가 방법을 혁신함.

■ 운영 기구 : 국가 단위의 ‘고등교육 혁신위원회’설치

◦ 위의 모든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국가 단위의 고등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함.

★ 현재와 대학입학보장제 적용 이후 비교

구 분		현 재	대학입학보장제 적용
초중고	평가	절대평가 / 상대평가 병행	9등급 절대평가 / 교사별 평가
	시험	오지 선다형 객관식 평가	논·서술형 평가, 과정 평가
수 능		9등급 상대평가	9등급 절대평가
대학 입시		수능+ 내신+ 대학별고사	대학입학보장제
대학 체제		입시 성적으로 촘촘하게 서열화된 체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 상생 체제
효 과		▴심각한 사교육 고통 ▴지식 주입식 초·중등교육 ▴특색 없는 대학교육	▴사교육 고통 해결 ▴다양한 활동을 통한 깊이 있는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 ▴대학교육 정상화

Ⅳ		기대 효과

■ 초중등교육 정상화 / 입시 고통 해소

◦입시 성적으로 조밀하게 서열화 되어있는 대학체제가 해체되면서 상급학교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찾고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학생중심 교육 가능.

◦일정 수준의 대학수학능력 자격이 되면 입학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입시 경쟁이 해소되고 자연스럽게 사교육 고통을 해결.

■ 대학교육의 질 개선

◦선발효과에서 벗어나 교육효과를 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교육의 효과가 높아짐.

◦외부 정책이 아닌 내부의 대학교육 혁신위원회 역할을 통해 대학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므로 실질적인 대학교육 질 개선.

◦Top- down방식이나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 방식이 아닌 교육 효과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로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음.

■‘점수’가 아닌 ‘적성’에 맞는 대학 선택

◦입시 성적 기준의 획일적인 대학서열화가 해결되므로 점수에 맞춰 대학을 결정하는 문화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를 결정하는 문화로 변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