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JA제주 국제학교 설립·운영의 의혹 규명 촉구 보도자료(2016. 11. 16.)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SJA제주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  SJA제주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그 핵심은, △미국 본교와 동등한 학력 인정을 한다는 거짓 홍보, △ 미국 본교는 고교 과정만 운영하는 학교인데, SJA제주에서는 유치원~고등학교까지 운영하여 졸속 교육과정 운영, △ 협력사업계약을 둘러싼 의혹 등임.

▲  SJA제주와 같은 허술한 국제학교 설립·운영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입게 될 것.

▲ 부실한 커리큘럼에도 불구하고 국내학력 인정 등 국제학교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함.

▲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SJA제주 설립·운영 의혹 및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학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관련 법 정비를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막아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08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영어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며, 외고 입시, 유아대상영어학원 등의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중,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등 외국어 중점 교육이 가능한 각종 학교에 대해 법적 근거, 현황, 실태 등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국제학교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네 번째로 설립되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이하 SJA제주)’는 설립단계부터 거짓 홍보, 불확실한 학력인증, 부실한 교육과정 등 정상적 운영조차 의심케 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SJA제주 설립과 관련한 문제들은 설립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한 후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걱정은 국제학교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SJA제주 설립과 관련한 문제점 : △미국 본교와 동등 학력 인정한다는 거짓 홍보, △ 본교에 없는 교육과정 운영, △ 협력사업계약을 둘러싼 의혹

SJA제주 설립과 관련한 문제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문제 1 : 거짓 홍보 “명문사립학교 유치, 미국 SJA 본교와 동등한 학력 인증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홍보”

SJA제주 설립·운영 주체인 해울(국토부 산하 영리기업)은 미국 SJA 본교를 명문사학으로 소개하며 학부모들에게 광고하였으나, 사립학교 중에서는 중하위권의 바우쳐(voucher) 스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SJA제주 학생들은 졸업 후 본교와 동등한 자격·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여 마치 미국 SJA가 본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혼돈을 주었으며, 미국 내 학력과 국내학력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보도와 유력한 민간 랭킹 사이트에 따르면, SJA 본교는 미국내 사립학교 중에서도 입학이 어렵지 않은 사립학교이며, 미국 3,000여개의 사립학교 중 1640위에 머무르는 학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울은 ‘동등한 자격·대우’라는 표현은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동문, 네트워크 등 동질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의미이며, 법적 효력도 없는 본교 교장의 서명을 SJA제주의 교장 서명 밑에 해 준다는 뜻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할만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입니다.

△ 문제 2 : 본교에는 없는 교육과정 운영 등 부실한 교육과정 우려

SJA제주는 국제학교로써 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SJA 본교는 고등학교만 운영하는 학교로, 유치원~중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 본교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육과정과 교육철학이 단기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JA제주에서는 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대한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매년 최소 50만불 이상씩 SJA본교로 지급해야 합니다.

△ 문제 3 : 美 상법에 저촉-이사회 승인 문제 등 협력사업계약을 둘러싼 의혹

세 번째 문제는 협력사업계약(이하 CVA)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해울은 SJA 본교의 자회사인 킹덤디벨럽컴퍼니(이하 KDC)와 2012년 11월, CVA를 체결하고 2016년 4월 29일, 제주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CVA 내용은 미국 본교가 KDC에 대한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지면서 “분교에 가까운 형태의 강한 프랜차이즈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홍보하였는데, 막상 2012년 11월 당시 버몬트 로컬 언론이나 2016년 9월 제주도교육청 실사 결과, 정작 본교에서는 SJA제주가 자신의 프랜차이즈 학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교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 프랜차이즈 스쿨은 본교가 계약한 제3자(여기서 해울)이 운영하되 본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제3자에 위탁되며, 본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형식.

이 외에도 설립계획 승인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존의 제주 국제학교(NLCS, BHA) CVA에는 본교에 손해배상 책임을 두지 않았고, 이 학교들의 운영주체인 해울이 설립·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헌데 이례적으로 SJA제주와 KDC간의 CVA에는 SJA 본교 이사진의 책임과 손해배상의무를 명기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CVA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이사회 임원의 서명이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재확약 받아 온 결의문에는 프랜차이즈 학교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지기로 한 이사회가 SJA제주 사업에 대한 전권을 본교 교장 1인에게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지배권(controlling interest)을 가진 SJA 본교와 그 자회사인 KDC 법인격의 관계 또한 분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KDC는 SJA 유치와 설립과 관련해 해울과 함께 일해야 하는 법적 책임 주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KDC는 SJA 본교와 경영 및 인적구성 등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미국 법원이 KDC 법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미국 상법(corporate law)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KDC의 법적 자격에 대한 의혹, 명확하지 않은 CVA 내용 등으로 보아, 향후 학교 운영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시 KDC, SJA 본교, 해울 중 어떤 주체가 책임을 지게 될지, 그 책임소재가 대단해 모호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SJA 본교와 그 자회사인 KDC, 그리고 해울이 체결한 CVA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미 현지 언론인 보스톤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 그리고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요청했지만 SJA 본교는 질의를 거부한 채 해울에 답변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SJA제주와 같은 허술한 국제학교 설립·운영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입게 될 것

이와 같이 현재 SJA제주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 관련 주체인 제주도교육청, 해울, SJA본교 등은 의혹 해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SJA제주를 비롯한 제주 국제학교의 학비는 연간 약 6천만원(기숙사비 포함)에 이릅니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될 경우,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며, 막대한 금전적·심정적 피해가 우리나라 학생과 그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SJA제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 국제학교는 이미 교육적 가치를 잃은지 오래이며, 교육의 시장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허술한 커리큘럼에도 불구하고 국내학력 인정 등 국제학교 관련 법 정비가 시급

SJA(본교)에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치원부터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교육과정의 질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허술하게 운영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SJA제주의 학력은 국내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졸속 교육과정 운영, 국내 학력인정 등의 실태가 대단히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의 책임 방기와 법적 미비로 인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국제학교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관련 법이 난무하고 있는바, 법을 정비하여 과도한 특례를 방지해야 하며, 또한 국어·사회 등 최소한의 과목 이수로 국내학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대학 진학에도 특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본교) 학력 인정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와 제주도 교육청은 SJA제주 설립·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협력사업계약 등)를 학부모와 시민에 공개하고, 관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2. 교육부와 제주도 교육청은 공교육 체계를 흔들고, 고비용·귀족학교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국제학교의 존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국내학력인정 등에 대한 관련 법 정비에 나서 국제학교의 특례를 규제해야 합니다.

2016. 11.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