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 ‘대학입학보장제’설계  2차 결과 보도 (2016.12.28)

대학입학보장제의 운영 전략 : “공모를 통한 희망 대학 선정 및 3가지 입학생 배정 방식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입시 고통 없는 새로운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한 5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고, 2차 토론회가 지난 12월 21일(수), ‘대학입학보장제의 방향과 운영전략을 제시한다.’는 주제로 개최됨.

▲ 입시 결과만 발표되면  열심히 해도 모두가 패자가 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우울하게 만드는 지금의 대입제도를 종결시켜야함. ‘ 대학입학보장제’는 일정한 수학 능력이 충족되면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경쟁과 고통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임.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인구 급감으로 대학입학정원보다 입학할 학생이 부족한 환경으로 볼 때, 더 이상  대학이 선발 효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효과에 집중할 수 있는 대입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임.

▲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대학에 문호를 개방하고,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학문 경쟁력을 갖는 ‘연구 중심대학’과 일본의 아키다 교양대학,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와 같이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 교육혁신대학’이 공존하는 체제가 될 것임

▲ 대학입학보장제 참여대학은  교육 여건, 대학 구성원의 교육혁신 의지, 민주적 거버넌스, 투명한 재정운영 시스템을 갖춘 대학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하고 4년 마다 평가를 통한 재선정하게 됨.

▲ 대학입학보장제 선발 방식은 수시 70%를 해당 학부와 관련 있는 영역의 내신 성적, 정시 30%를 해당 학부와 관련 있는 수능 영역 성적이 일정수준 되는 학생들을 선발.

▲ 배정방식은 △ 1안 : 학과와 학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여 배정하는 방식, △ 2안: 1개 학부를 정하고 대학을 자유롭게 지망하는 방식, △ 3안:  학부의 3개 학과를 1,2단계로 나누어 지망, 배정하는 방식이 있음. 무조건 배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지망한 대학에서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대학입학지원센터 설립 운영.

▲ 2017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3차 토론회에서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학정책과 대학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입시 고통 없는 새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 설계를 위한 5회 연속 토론회를 기획하였으며, 지난 12월 21일(수) 두 번째 토론회를 본 단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평일 저녁에 열린 토론회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오신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한 학부모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입시를 위해 열심히 달렸는데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 학부모와 아이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런 고통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입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적 자격 기준을 갖춘 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말고 대학 입학을 완전히 보장해 주자‘는 형태의 새로운 대입제도인 ’대학입학보장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대학입학보장제‘가 실제 운영되어 입시 고통을 해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강태중 중앙대 부총장, △이 범 교육평론가, △ 김종엽 한신대 교수,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연구위원장께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인구 급감으로 대학입학정원보다 입학할 학생이 부족한 환경으로 볼 때, 더 이상  대학이 선발 효과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효과에 집중할 수 있는 대입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임.

1차 토론회에 이어 대학입학보장제의 기본 취지와 철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사회와 학령기 인구 급감으로 대학입학정원 보다 입학 할 학생 부족한 시대 변화에 맞춰 입시제도와 대학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70%가 넘는 대학 입학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수월성보다는 국민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수준이 되면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대학입학보장제의 철학에 대해 토론자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강태중 중앙대 부총장은 대학교육의 기회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라는 생각을 중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건을 갖추면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못 갖춘 사람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보장해주는 방식까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지금의 선발 방식은 측정오차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추첨제가 더 정의롭고 공정한 방식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1.1명 수준 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 보육과 교육의 고통이 크기 때문이고 대입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처럼 입시 경쟁으로 학생·학부모·대학 모두를 힘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개인의 성장을 위해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대학에 문호를 개방하고, 연구와 교육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학문 경쟁력을 갖는 ‘연구 중심대학’과 일본의 아키다 교양대학,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와 같이 작지만 특색 있는 ‘강소 교육혁신대학’이 공존하는 체제가 될 것임

대학입학보장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에 대한 취지에 동의하여 선발효과보다는 교육효과를 내려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려는 것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한 대학들이 현재 입시제도에 남아 있는 대학에 비해 더 내실 있는 교육 효과를 낸다면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고 확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학문 경쟁력을 갖춘 ‘연구 중심대학’과, 일본의 아키타 교양대학 또는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와 같은 ‘강소 교육혁신대학’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대학 체제가 공존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아키타 교양대학은 기업에서 매우 선호하는 대학으로 취업률이 매우 높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 가장 유명한 Williams College의 경우 하버드 대학보다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표1> 대학입학보장제 실시 후 대학체제

구분	연구 중심대학	강소 교육혁신대학
유사 대학	Harvard, 동경대, 캠브리지 등 연구 중심 종합대학	아키타 교양대학 리버럴 아츠 칼리지 한국종합예술학교, 한동대 등
참여 예상 대학	거점 국립대, 연구 여건이 되는 사립대	거점국립대 외 국립대, 특성화 가능한 사립 대학

연구 중심대학은 거점 국립대와 수도권 대형 대학 위주로 서울대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거점 국립대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될 경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학생 1인당 1년 평균 1600만원이나 되는 서울 유학 비용을 경감하므로 가계 경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 참여대학은 교육여건, 구성원의 대학교육혁신 의지, 민주적 거버넌스, 투명한 재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와 교육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교육 환경을 유도합니다. 또  4년 마다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재선정하므로 대학교육의 혁신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토론 중 현재의 수도권 대학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 대학입학보장제의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공동선발하는 “메이저 리그 공동선발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은 지금까지 입시제도가 늘 상위 20% 대학에 맞추어져 있었고, 입시 성적 상위 대학에 초점을 맞춘 입시제도가 현재 대학의 서열화와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시제도는 모든 대학을 위한(단 부실한 운영으로 퇴출되어야 하는 대학은 제외)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상위대학에 대학입학보장제의 문호를 열어 놓지만 그렇다고 참여를 위해 원칙 없는 유인책을 쓰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비참여대학과 참여 대학에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  배정방식은 △ 1안 : 학과와 학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여 배정하는 방식, △ 2안: 1개 학부를 정하고 대학을 자유롭게 지망하는 방식, △ 3안:  학부의 3개 학과를 1,2단계로 나누어  지망, 배정하는 방식이 있음. 무조건 배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지망한 대학에서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대학입학지원센터 설립 운영.

구체적인 배정방식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10만 명 배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서울 후기고등학교 배정은 7만 여명, 경기도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은 7만 5천 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볼 때 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선택에 맞게 대학을 배정할 수 있는가? 또 초기 쏠림 현상을 어떻게 방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국 대학입시 방법 UCAS와 유사하게 한 개의 학부를 선택하고 해당 학부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6지망까지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김종엽 교수는 꼭 6지망까지 아니더라도 원하는 대학을 모두 선택하고 그 대학 안에서 배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원하는 학부를 3개(가, 나, 다군 형식으로) 선택하고 각 군에서 단계별 배정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배정에서 학생들이 쏠리는 대학은 1,2 단계를 동일하게 선발하지만 많이 쏠리지 않는 대학은 1,2단계 선발 인원을 8:2로 하여 1단계에 지원 할수록 선발 될 확률이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경우 초기 대학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3가지 배정방식 예시안

1안: 대학 학부 자유선택 방식

A대학 인분학부학부		B대학 사회과학		C대학 경상학부		D대학 생명과학부		……

2안: 1개 학부 선택 후 대학 선택 방식

사회과학부

A 대학

B 대학

C 대학

D 대학

…

3안: 3개 학부 2단계 선택 방식

가군: 경상학부			나군: 인문학부			다군: 생명과학부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E대학	F대학

○ 3가지 배정방식의 장단점

1안:· 대학 학부 자유선택 방식				2안: 1개 학부 선택 후 대학 선택 방식			3안 : 3개 학부 2단계 선택 방식
·학생 선택권 큼 ·전형방법 단순 ·쏠림현상과 학생의 선택에 따른 서열화 우려						·쏠림현상과 선택에 따른 서열화 완화 ·학생선택권 작음 ·전형방법 복잡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필요성은 대두되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대학입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배정과 선발방식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는 선발방식이 단순하고 학부제 선발이기 때문에 대학입학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센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시뮬레이션해보면 좋은 방안이 마련 될 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3차 토론회에서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학정책과 대학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임.

해를 넘겨 2017년 1월 11일(수)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 관련 3차 토론회가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3차 토론회에서는 대학입학보장제 참여한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대학정책과 대학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학입시 개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6. 12.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