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및 입시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학입시제도 제안 기자회견 예고 보도(2016. 11.7.)

11월 7일, 지난 30년간의 낡은 대입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대입제도 안’을 발표합니다.

▲ 지난 30년간의 대학 입시제도 : 백약이 무효한 낡은 제도로 이제 그 역할 다해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입시 정책을 도입해야.

▲ 입시 고통이 심화되고 사교육비 부담은 역사상 최고이며, 대학 경쟁력은 2016년 IMD 조사 영역 중 꼴찌에서 7번째(61개국 중 55위)를 기록함. 기업은 사교육에 길들여진 정답 찍기 자원들만 넘쳐 국제 경쟁 시대에 큰일 났다고 불평함. 모두에게 무의미한 현행 입시제도 이제 멈춰야.

▲ 우리 단체는 지난 8년간의 대학 입시 조사 분석 사업과 46여 차례 토론회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입제도의 기본 안을 만들어 11월 7일 발표할 예정임.

▲ 지금까지의 대학입시제도와는 근본에서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안으로서, 사교육비 경감 및 입시 경쟁 고통 완화는 물론이요, 대학 서열 완화 및 고교와 대학교육 질제고 등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기자회견 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까지 5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내년 대선 의제로 채택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

11월 17일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국민들께 대학입시와 관련해 현재의 대입 제도 문제를 극복할 중대한 제안을 발표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대입 제도 문제에 대해서 오랜 동안 고민해온 단체로서, 우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고 있는 대입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대책이라 판단하여 국민들과 정치권에 이 대책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전형 요소가 너무도 복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과거 MB 정부 시절 무려 3,000개가 넘는다는 입시 전형 종류가 지금 약간 단순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 복잡성은 여전합니다. 또한 수능 중심 대입 정시제도의 폐해가 심각해서 수시 전형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수시 전형의 복잡성과 불공정성을 비판하며 과거 수능, 학력고사로 회귀하고 싶어 합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학생들의 불필요한 고통의 문제입니다. 우선 대입에 필요한 내신과 수능 등급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공부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설령 높은 점수와 등급을 얻었다 해도 희망 대학 학과 입학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안전한 합격을 보장 받기 위해 학생들은 한 문제 더 맞추기 위한 학습  출혈 경쟁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험해야합니다. 사교육비는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 이래로 역사상 가장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통이라 해도, 필요한 고통이라면 감수하겠지요.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 15시간씩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위해 시간을 낭비한다는” 엘빈 토플러의 경고 앞에 우리는 맥이 풀립니다. 또한 기업들은 이미 사교육에 찌들고 학습 역량이 소진된 청년들이 너무 많고 세계 수준의 기업 경쟁에 쓸 만한 인재가 너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대학교육 만큼은 괜찮습니까?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교육을 위해 우수 학생이 필요하다고 촘촘한 등급에 따른 변별력(辨別力)을 요구하더니, 아이들만 희생시키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육 경쟁력은 세계 꼴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근거: 2016년 IMD 보고서-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 61개 조사 국가(OECD 국가 및 개발도상국가 포함) 중 55위, 꼴찌에서 7번째 차지함.)

어른들만을 믿고 대학의 입시 변별력에 순응해서 교육 고통을 감수하며 달려왔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미래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이치라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현재의 입시 제도를 고쳐 주던가, 현행 입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무능한 인재’라는 비난은 삼가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른들이 감당할 비난과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키는 격입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고, 얼마나 더 아파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겪어야, 대학과 기업과 우리 어른들의 기대를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그 기대는 정당합니까? 지금보다 더 몰아치면 아이들은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30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사교육비 최고 상승과 아이들의 학습 중노동, 대학의 태만, 기업에서 쓸 수 없는 무능한 인재로의 낙인, 국가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낡은 대입 제도의 탓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30년 간 끌고 왔던 대학 입시 제도의 정신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수직적 다양성과 수월성을 기조로 우리 교육을 이끌어 왔던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니 5.31 교육개혁조치와 결별하며 새 시대 새로운 인재를 길러낼 새로운 입시 제도를 찾을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며, 대학의 촘촘한 서열 또한 완화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11월 7일 대책 안을 발표한 후, 우리는 앞으로 12월 1일을 기점으로 여러 달에 걸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발표 안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관련 내용을 사회에 내놓고 공론화의 과정을 밟은 후, 2017년 1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사교육과 입시 고통 문제 해결 위한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 11. 7.(월) 11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문의 : 김성수 정책위원(010-6261-7117, 02-797-4044 내선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