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컨퍼런스 예고 보도(2017. 1. 25.)

2/7(화),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3대 영역 11개 교육 공약’ 발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 2월 7일(화, 오후 1:30~5: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19층)에서 19대 대선 관련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 컨퍼런스를 개최함.

▲ 본 단체는 1월 24일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3개 영역의 11개 공약(△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4대 공약 △나쁜 사교육을 시급히 없앨 3대 공약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 본 컨퍼런스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축사, 11개 공약과 관련해 핵심적 문제의식을 가진 각계 전문가(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전 이사장, 박도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 김영철 상명대 교수,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기정 서울 미양고 교사)를 패널로 초청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칠 예정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컨퍼런스 이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시민 평가단 활동을 전개하여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지원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2월 7일(화, 오후 1:30~5:3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19대 대선 관련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자들은 현재 공약 개발에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창립 이후 대선 기간 때마다 여야 후보들의 교육 공약 속에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좋은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해 제안하기도 했고, 이후 시민들과 함께 각 당의 후보들의 공약들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1월 24일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3개 영역의 11개 공약(△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4대 공약 △나쁜 사교육을 시급히 없앨 3대 공약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11개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서열화 완화 4대 공약 : △대학입학 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입시와 취업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고교 선지원- 후추첨 전면 도입 및 체제 단순화

▣ 나쁜 사교육 금지 3대 공약 : △학원 휴일 휴무제 등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상품 판매 금지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 :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 법제화 △학생의 (학습) 성장 평가제 법제화 △자유학년제, 중학교 전 학년과 고교로 확대 △수포자․영포자 걱정없는 학교교육

이 11개 공약과 관련해, 핵심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초대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제1 섹션인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4대 공약’에는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의 발제와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이기정 서울 미양고 교사의 논찬이, 제 2섹션인 ‘나쁜 사교육을 시급히 없앨 3대 공약’에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의 발제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철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의 논찬이, 제 3섹션인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4대 공약’에는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박도순 전 학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 논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단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보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들, 늘 미봉책에만 그쳤던 국민 고통 해소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30년 동안 증가일로로 치솟기만 한 사교육 부담을 어떤 정당이, 어떤 후보가 이번에야말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완전히 해소해줄 수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기는커녕 입시 경쟁으로 무수히 죽어가는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근본에서 바꿀 혁신적 공약이 과연 나오는지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조차 사교육 문제 해결에 또 다시 실패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절망의 늪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애타는 열망이 한마음으로 모아진 이 엄중한 시기에, 각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은 과거 의례히 보아왔던 공약들로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교 내·외, 전 사회에 뿌리박힌 근본 요인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거할 수 혁신적인 공약들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창립 후 지난 9년 동안 총 300회 이상의 토론회와 각종 조사·연구사업을 하며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들을 밤낮으로 모색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한 것이 “3개 영역 11개 대선 교육공약”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컨퍼런스 장을 통해 관심 있는 시민들과 전문가 그룹들, 또 각 정당과 대선후보 진영들이 함께 만나,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우리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통해 확인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 열망에 부응하는 대선 교육공약을 함께 고민하고, 이번 대선에 반드시 모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관련 공약을 사회적으로 발표할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학교 걱정 없는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관련 공약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공약 평가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1.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안상진(010-5533-2965) ㅁㄴㅇㄹ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 내선 502)

■ 행사명: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컨퍼런스

□ 일 시: 2017년 2월 7일(화) 오후 1:30~5:30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문 의: 이슬기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02)

■ 주요 일정:

내용		■발제 □토론 (가나다순)
축사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제1 섹션: 학교 서열화 완화 4대 공약	△대학입학 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입시와 취업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고교 선지원 후추첨 전면 도입 및 체제 단순화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실장) □ 최현섭(전 강원대 총장) □ 이기정(서울 미양고 교사)
제2 색션: 나쁜 사교육 금지 3대 공약	△학원 휴일 휴무제 등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상품 판매 금지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 김영철(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 김진우(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상임 공동대표)
제3 섹션: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 법제화 △학생의 (학습) 성장 평가제 법제화 △자유학년제, 중학교 전 학년과 고교로 확대 △수포자․영포자 걱정없는 학교교육	■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 곽병선(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박도순(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