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7일 프레스셑너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에서 시민 청중에게 받은 세션별 의견서를 취합한 내용입니다.

제1세션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에 관한 의견

-명문 대학의 상생대학 네트워크 참여가 미진할 때, 참여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저조하다면 정책 성공에 걸림돌이 될 것인데.. 처음이라고 감안할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갈지.. 아니면 적극적인 학생, 학부모 대상의 홍보, 설득, 권유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대학입학보장제와 상생네트워크의 성공이 담보되려면 연구중심대학의 질적 향상과 실용중심대학의 높은 취업률이 필수적임. 졸업인증제와 같이 졸업을 어렵게 하는 기본 취지는 공감하나, 연구, 논문/ 실용, 취업 투 트랙 졸업을 위한 세심한 커리큘럼 디자인과 교수들의 연구, 교수 실력 성장이 필요하다고 봄. 이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1. 대학입학보장제에 최상위 학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서울대가 포함되더라도 연대, 고대가 남아있다면, 다른 상위 대학이 남아있다면 대학 서열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2. 상생대학네트워크에 포함된 대학들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 이동, 평준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가? 이를 시행하면서도 다른 대학들과 경쟁할만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

3. 일반적으로 공모전 등에서 상위대학 출신 학생이 성적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등급을 두는 생각을 어떻게 깰 것인가? 대학간 아웃풋이 비슷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4. 전면적 대학 평준화 없이 서열화를 깰 수 있는가?

-1. 이제까지 그토록 많은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2. 상생대학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3. 네트워크 참여대학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전세계적으로 교육계의 생태계를 뒤흔들 큰 파급력을 필연적으로 예고합니다. 이에 한국의 대학 지형도도 큰 변화가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입 경쟁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개선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함. 자유 지원 후 추첨 선발 방식의 단일 고입 전형이 우선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을 확대하고 선택적 집중 전략에 의해 우선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순차적, 단계적 전략 추진 요망.

-1. 특목고: 설립 목적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지원 학과)을 제한해야 (예-과학고는 의대 불가, 이공계 가산점 / 영재과학고는 의대 공대 불가, 자연계열 가산점 / 외국어고는 이과 불가, 외국어계열 가산점)

2. 자사고: 일반고 전환

3. 일반고: 선지원 후추첨 / 특성화 육성

-1. 대학은 계층의 사다리라는 인식. 서울대 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부정적. 로스쿨의 경우에도 결국 학연이 아닌 부모나 제3자의 인맥이 중요하고,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는 현실. 따라서 오히려 ‘대학입시가 사라진다면 새로운 차별이 강화되고, 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다’라는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연 대학추첨제 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사진인 것인가.

2.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의 인식은 사회에서 나온다. 고졸 출신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제화가, 인식 개선이, 고위급 채용이 이루어저야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고 사회 성공의 척도는 취업의 질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학제 개편, 교육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의 말대로 ‘사회의 변화’를 배제한 논의는 원론에서 머물 것이다.

3. 좋은 의견 많이 배우고 간다. 감사드린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마이스터고를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실제로 ‘공고’라고 깔봤던 인식이 많이 줄었습니다. 마이스터고 제도늘 독일 청소년의 기술고등학교(김나지움) 제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학제는 외국 학제 및 학교 운영, 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과거 소르본 대학 유일 명문제도를 정부 강제 전환으로 파리 1~9대학 등 숫자로 바꾸고 바칼로레아(논술 중심) 제도로 바꾸었는데, 이렇게 정부의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할 듯 합니다. 민간의 공통된 사회적 합의 만으로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세션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공약’에 관한 의견

-고배율 현미경 같은 방대한 지식 위주의 교과서와 시험 성적, 서열화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 기관에 의탁한 선행교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한정된 수업 일수 내에 교과서 진도 나가기 바쁘고, 학원은 이러한 현실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조차 따라가지 못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거액의 선행학습 상품을 팝니다. 따라서 교과서는 더욱 양적으로 축소되거나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식 암기 검증형 시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이 시급하긴 하다. 하지만 좋은 사교육이라 할지라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좋은 사교육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쁜 사교육 문제보다 사교육 불평등 문제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사교육 불평등, 교과 뿐 아니라 비교과까지 확산되고 있다.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이 시급하다.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쉼을 넘어 지역 사회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역량, 심성 개발의 공간, 제도, 활동의 확대도 필요하다. (공익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1. 이러닝, 교육방송, 개인교사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을까?

2. 영재의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3. 생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부 전형을 위해 컨설팅 받고 주말이나 방학에 대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생부종합전형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 선발 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귀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음.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학종 전형에 대한 공격은 주로 사교육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입시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을 공고히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함. 학종의 문제점은 대학 상생 네트워크와 같은 대입시 경쟁 완화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완화해나가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 방향이 흐려져서는 안됨.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모 역량 강화나 인식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2016년 교육청 예산이 41조원이고 2017년 정부 교육 예산이 56조원이다. 또한 GDP 대비 공교육 비율이 7.2%로 OECD 국가 중 15년간 1위, 하지만 공교육 개인 부담률도 OECD 1위다. 즉 공교육이 비효율적이다. 사교육이 18조 부담보다 공교육 부담이 더 큰 것 아닌가?

제3세션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에 관한 의견

-학교 교사들에게 평가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것 같다. 평가 역량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 부분도 중요한 점이다. 평가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평가하는 사람의 역량과 의식 변화도 중요하다. 교사의 인식과 자질의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