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관련 논평(2017. 03. 09.)

육아정책연구소의 일관성 없는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이제 교육부ㆍ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조사해야 합니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2일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Ⅳ)’(2016)를 통해 2016년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했음.

▲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000원, 연간 총액은 1조 3,809억으로, 지난 2015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7,200원, 연간 총액 1조 2,051억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일관성 없는 조사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

▲ 2015년 연구(‘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는 사교육비 항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구 활동, △통신교육 등을 갑자기 제외하더니 2016년 연구도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제외함. 결국 육아정책연구소의 사교육비 연구는 5년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일관성이 없어 비교가 힘듦.

▲ 게다가 2016년 연구에서는 매년 해오던 사교육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삭제함으로, 전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발표하여 마치 비용이 축소된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킴.

▲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발표한바, 공신력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를 조사ㆍ발표해야 함.

최근 영유아 사교육 실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월, 3차에 걸친 유아대상 영어학원 입학 설명회 탐방보도와 유아대상 영어학원 교재 분석 보도를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실태를 알려 사회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역시 지난 12월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만2세와 5세의 사교육 실태를 밝히는 등 영유아 사교육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으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영유아 사교육 부담 해소를 향한 열망이 모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2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Ⅳ)’(2016)를 발표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는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비용 및 사교육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가 2012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에는 사교육 비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수준의 영유아 사교육 통계가 전혀 없기에,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속해서 발표하는 유일한 영유아 사교육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000원, 연간 총액은 1조 3,809억으로, 지난 2015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7,200원, 연간 총액 1조 2,051억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일관성 없는 조사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

2014년 영유아 사교육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만원을 넘고, 연간 총액도 3조를 넘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육아정책연구소는 2015년 연구(‘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사교육비 항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구 활동, △통신교육을 갑자기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4년 108,400원에서 2015년 37,200원으로, 사교육비 연간 총액이 2014년 3조 2,289억에서 2015년 1조 2,051억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2016-03-14 보도자료 참고) 이번 2016년 연구 결과에서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4만2천원,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을 1조 3,809억으로 추정하였는데, 2015년에 비해 약간 늘었지만, 이 역시 일관성 없는 조사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표 ]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 규모(2012-2016)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 영유아수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 규모
2012	80,100	-	-
2013	78,900	2,816,103	2조 6,409억
2014	108,400	2,769,255	3조 2,289억
2015	37,200	2,671,592	1조 2,051억
2016	42,000	2,739,951	1조 3,809억

*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전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에 12를 곱하고, 영유아 수를 곱한 결과임.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 =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12 × 전체 영유아수

* 자료: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201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Ⅳ (2016)

■ 2016년 영유아 사교육비 항목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제외되어 있고, 교구 활동과 통신교육은 다시 반영되는 등 연구의 일관성이 없음.

2015년 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연구에서도 영유아 사교육비 항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Ⅳ)’(2016)는 영유아 사교육비 항목을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으로 나누고, 다시 시간제 사교육을 ①시간제 학원, ②개인 및 그룹 지도, ③학습지, ④교구 활동, ⑤통신 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년 연구와 비교할 때, △교구 활동, △통신교육은 반영되었으나, 사교육비 항목의 핵심인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여전히 제외된 것입니다.

[표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영유아 사교육 분류(2014-2016)

2014	2015	2016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비 및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 -시간제 교육기관 -개인 및 그룹 지도 -학습지 -교구 활용 교육 -인터넷 및 전화교육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학원 -개인 및 그룹 교습 -학습지 -문화센터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학원(문화센터 포함) -개인 및 그룹 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 자료: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Ⅳ (2016)

명백히 유치원·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운영 장소가 유치원·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부모 선택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같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65.2%, 어린이집 49.8%가 참여하여 이용 비율이 높고, 유치원 8만 4천원, 어린이집 5만 8천원을 지급하는 등 월평균 이용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교육 항목에서 제외한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표 ]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2012-2016)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이용 비용(원)	이용 비율(%)	이용 비용(원)
2012	55.7	65,600	55.2	55,900
2013	53.9	67,000	69.0	53,000
2014	67.1	74,800	76.7	56,900
2015	68.2	83,540	62.9	62,700
2016	65.2	84,000	49.8	58,000

* 이용 비용은 참여 영유아 기준임.

* 자료: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201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Ⅳ (2016)

이미 2014년까지의 연구 결과에 특별활동비가 영유아 사교육비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유치원·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사교육비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이렇듯 육아정책연구소의 사교육비 연구는 사교육 항목이 2년째 바뀌고 있어, 연구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기 힘듭니다.

■ 게다가 2016년 연구에서는 매년 해오던 사교육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삭제함으로, 전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발표하여 마치 비용이 축소된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킴.

대다수 시민은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2,000원이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적어서 놀랍니다. 이렇게 비용이 적은 이유는 평균을 낼 때 사교육 참여 영유아가 아닌 전체 영유아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다수가 비용을 많이 지급해도, 몇 명이 0원을 지출하면 평균은 급격히 내려갑니다. 따라서 평균을 계산할 때는 극단 치를 제외한 값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전 연구의 경우 사교육비 추정 시 사교육 참여 영유아와 전체 영유아 기준을 따로 계산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참여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8,200원이었고, 전체 영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200원으로 3배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표 ] 사교육 참여/전체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2012-2016)

	사교육 참여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12	125,700	80,100
2013	116,000	78,900
2014	145,900	108,400
2015	118,200	37,200
2016	-	42,000

* 자료: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201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Ⅱ (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Ⅳ (2016)

그러자 2016년 연구 결과에서는 다른 서술 없이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만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표를 자세히 보면 ‘사교육 미이용자의 비용은 0원으로 처리하고 추정한 비용임’으로 서술되어 있어, 전체 영유아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와 달리 1인당 사교육비를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만 추정하고 사교육 참여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를 발표하지 않아, 마치 영유아 사교육 비용이 축소된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작성하겠다고 발표한바, 공신력 있는 영유아 사교육비를 조사ㆍ발표해야 함.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통계청과 함께 올 8~10월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시범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부터 공식 통계를 작성·발표할 것을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유아 사교육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실시를 환영하며, 보다 공신력 있는 조사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유아 사교육 범주에 포함해야 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유치원·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나, 참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명백한 사교육입니다. 둘째, 반일제 이상 학원은 물론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 지도, 학습지, 교구 활동, 통신 교육, 문화센터 등 광범위한 유아 사교육 유형이 일관성 있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조기교육이 영아 단계까지 퍼진 현실을 반영하여 유아 사교육이 아닌 영유아 사교육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신뢰도 높은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실행하도록 견인하며, 영유아가 전인 발달을 이루며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에 지속해서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