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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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50		발의연월일 : 2017. 2. 10. 발 의 자 : 강길부․여상규․김성태 이진복․김학용․황영철 박순자․홍철호․김용태 홍문표․정양석․김무성 이은재․김세연․이동섭 박성중․이종구․권성동 장제원․김재경․이군현 주호영․정병국․홍일표 하태경 의원(25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전반에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하고 있다 보니 채용과 입시 등에서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개인의 출신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또한 기업은 채용과정에서 해당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하고, 취업준비생은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졸업연기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여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기업 입장에서도 신규입사자의 직무능력 부족으로 과도한 재교육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

결국, 직무와 상관없는 학벌 등 스펙 쌓기로 인해 청년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시간적‧재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해 줄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이를 통해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의 출신과 학벌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정되는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600년 전 세종시대에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인재들이 유독 많이 등장한 것은 세종은 인재를 등용하고 발탁할 때 그 사람의 신분, 가문, 학파, 지역 등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를 보았으며, 일을 맡긴 다음에는 성과를 거둘 때까지 믿고 맡기되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신학교, 학력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능력중심의 채용과 입시 등을 통해 바른 인재를 키워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에 따른 고용을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인자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과 관련한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중심능력 고용촉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공공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하고,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안 제7조).

마. 기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구직자에게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8조).

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학을 하려는 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되고, 학생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9조).

사.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들의 현장연수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가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촉진을 위해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교육‧홍보, 교원과 훈련기관 교‧강사 양성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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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직무능력에 따른 고용을 통해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인자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등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력을 말한다.

2. “구직자”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채용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무능력중심 고용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직무능력중심 고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위원회) ①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과 관련한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무능력중심 고용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직무능력중심 고용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및 고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력 등의 차별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학력 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채용

제1절 공공기관과 기업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채용

제7조(공공기관의 직무능력중심 채용) ① 공공기관은 구직자를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기술서 공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업의 직무능력중심 채용) ① 기업은 구직자를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은 구직자에게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업은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무기술서 공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활용한 채용방식을 보급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기관과 직업교육훈련에서의 학력 등 차별금지

제9조(교육기관의 학력 등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학을 하려는 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직업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생 또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등을 이유로 직업교육훈련을 제한·금지하거나 지원을 달리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승진·배치·전보와 자격 부여 등에서의 학력 등 차별금지

제11조(승진·배치·전보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승진 및 배치·전보 등에서 배제하거나 조건 또는 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국가자격 등의 부여에서의 응시자격 제한·차별 금지) 「자격기본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관리자·민간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민간자격 및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한 지원

제13조(체계적인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 실시) ①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진로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 연수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능력개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가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하는 각종 직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2.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3.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을 위한 교육·홍보

4. 교원과 훈련기관 교‧강사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보고 등) ①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거나 미리 알려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관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최종학력 등을 요구한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