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통계청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2017. 3. 14)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5.6만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액 1.2만원,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24.4만원을 또다시 갱신했음.

▲ 액면가 사교육비도 사교육비 조사 이래로 최고이지만, 1년간의 사교육비 증가폭(1.2만원)도 역대최고치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간의 증가액 합산(8천원)보다 더 많은 액수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어린쥐’ 파동 때 증가한 9천원보다 더 많은 액수임.

▲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인 18.1조원은 초·중·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17.8조원)대비 1.3% 증가한 수치임.

▲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와 수학 모두 전년대비 1천원이 줄었고, 국어·사회·과학 등은 3천원 증가했으며, 예체능은 1만원이 증가함. 고교의 경우 모든 교과 및 예체능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함.

▲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7.8만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49.9만원으로 사교육 미참여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의 격차가 약2배임.

▲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 8.8배(전년 6.4배)로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각함.

▲ 사교육 참여 학생들만으로 통계를 낼 경우 37.8만원으로 전체 평균 25.6만원에 비해 12.2만원이나 차이가 남.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16년에 전체 학생 대비 사교육비는 26.2만원이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로 환산한 결과는 49.9만원으로 2배나 큰 차이 보임.

▲ 개선 사항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총 사교육비 규모를 내야하고. △더불어 201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진행할 ‘유아사교육비 조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촉구함.

▲ 19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후보 진영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최우선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본 단체는 조만간 차기 대선 후보 및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세우는지 살펴보고 평가하여 어떤 대통령 후보가 사교육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존재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함.

교육부는 3월 14일(화), 통계청과 공동 작성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적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24.4만원을 또다시 갱신했음.

이번 사교육비 통계 발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입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5.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24.4만원을 또 다시 갱신했습니다(그림1). 전년대비 1.2만원이 오른 것으로 증가폭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0.3만원씩 올랐으며, 2015년에 0.2만원이 올랐던 1인당월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2만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통해 구성될 차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통계 조사 결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변화 추이

■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인 18.1조원은 초·중·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17.8조원)대비 1.3% 증가한 수치임.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18.1조입니다.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사교육비 총액마저 증가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초·중·고 학생 수가 작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전년대비(17.8조원) 1.3% 증가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재차 요구됩니다.

[표]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단위: 억원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대비
초등학교	102,309	97,080	90,461	77,554	77,375	75,949	75,287	77,438	2.9%
중학교	62,656	60,396	60,006	61,162	57,831	55,678	52,384	48,102	-8.2%
고등학교	51,294	51,242	50,799	51,679	50,754	50,671	50,675	55,065	8.7%
전체	216,259	208,718	201,266	190,395	185,960	182,297	178,346	180,606	1.3%
※ 기타 교육비(방과후학교, EBS교재비, 어학연수비) 제외

■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와 수학 모두 전년대비 1천원이 줄었고, 국어·사회·과학 등은 3천원 증가했으며, 예체능은 1만원이 증가함. 고교의 경우 모든 일반교과 및 예체능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함.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와 수학은 전년대비 천원이 감소했고, 기타(국어·사회·과학·제2외국어·논술) 영역은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영어·수학 모두 월평균 사교육비가 감소했습니다. 국어와 사회・과학의 사교육비 변화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체능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6천원, 중학교가 4천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즉 영역별 사교육비 추이를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일반교과 사교육은 감소하고 예체능 사교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일반교과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교과와 예체능 할 것 없이 전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습니다. 교과 사교육 중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수학 7천원, 영어 5천원, 국어 5천원, 사회·과학 3천원 순이었습니다. 국어·수학·탐구(사회, 과학)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이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수능 영어 반영비율을 낮추고 타 과목의 반영 비율을 높여 발생한 풍선효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번 영어 사교육비의 증가는 예상 밖입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영어와 관련해서 수험생의 준비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에서도 사교육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대학서열화로 인한 입시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선 주자로 나선 후보들은 대학서열화를 완화 및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입제도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정책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37.8만원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49.9만원으로 사교육 미참여 포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의 격차가 약2배임.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8만원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교육 미참여 학생을 포함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6.2만원인데 반해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9.9만원으로 그 차이가 약 2배 가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금액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현실성 있는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사교육비 조사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계산방식에 따른 차이

■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700만원 이상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 약 9배로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각함.

이번 조사 결과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만원이었지만 최고 소득 계층인 700만원 이상 가구는 44.3만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8.8배에 달했습니다. 작년 6.4배보다 매우 증가한 수치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가계 소득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개선 사항으로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총 사교육비 규모를 내야함. △더불어 201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진행할 ‘유아사교육비조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촉구함.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는 현재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할 때 사교육비 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조사결과 발표부터는 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 또한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과 마찬가지로 사부담 교육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2017년도부터 실시할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실제적인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19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 정당의 후보 진영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최우선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탄핵 인용으로 해체된 박근혜 정부에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보여주는 명백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이전 정부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차기 대권주자 및 정부는 민생안정 및 교육 개혁을 위해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약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 및 컨퍼런스 등의 각종 활동을 통해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11대 대선 교육 공약’을 수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정한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갖추면 희망하는 대학의 학부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 기업 채용과정에서 학력·학벌을 비공개로 전환해 채용시장에서의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 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11개 공약 하나 하나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을 보장하는 필수 공약입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께서는 이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 우리의 요구

1. 국가가 사교육비 통계 조사 이래로 2016년이 가장 큰 폭으로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입니다. 더욱이 1년간의 사교육비 증가폭(1.2만원)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간의 증가액 합산(8천원)보다 많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어린쥐’ 파동 때 증가한 9천원보다 많은 액수로서 그 정도가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2. 박근혜 정부 하에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 한 번도 이와 관련된 적극적 경감 대책을 낸 적이 없고, 이 심각한 민생 현안을 방치해왔습니다.

3. 차기 대선 후보 및 교육부는 이전 정부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교육 영역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야합니다. 본 단체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11대 대선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와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4.박근혜 정부는 매년 사교육비 규모를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선 후보 및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교육비 규모 추산을 위해 △영유아 사교육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EBS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한 총 사교육비 규모를 내야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2017년부터 교육부와 통계청이 진행할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내실 있는 진행을 촉구합니다.

5. 본 단체는 조만간 차기 대선 후보 및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세우는지 살펴보고 평가하여 어떤 대통령 후보가 사교육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존재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2017. 3. 1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 (02-797-4044. 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