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관한 기고문 보도자료 (2017.03.16.)

“중학교 3학년부터 수능이 바뀌는 것을 아시나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안상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변화는, 현재 중학생 이하, 초등학생,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되면 적용이 되고요. 정확한 시기는 2020년 11월에 시행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의 변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수능의 문제는 교육을 전공한 입장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수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 : 2009 교육과정 vs 2015 개정 교육과정

수능은 교육과정에 따라 시험 범위와 형태가 달라집니다. 학생이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을 보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생은 2009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은 2015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연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을 보게 되고요. 문제는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은 철학이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2009 교육과정은 일명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불리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도 문・이과가 공통으로 배우는 1학년 과목보다는, 각 교과 영역의 2ㆍ3학년 선택과목으로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교육과정과 반대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서 밝혔듯이, 2015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학년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도 개정 취지를 생각한다면 1학년 공통과목 중심으로 편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수능과 크게 달라지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표1] 2015 개정 교육과정 : 기초 및 탐구교과(교육부 고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은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개편안은 올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사실 발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논의가 시작된 2014년에 이미 관련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안을 언급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엄청난 압박과 논쟁이 격렬해지는 것을 보고, 최대한 수능안 발표를 연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연기하고 연기한 마지막이 올해입니다. 올해를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3년 예고제’입니다. 3년 예고제란 학생이 대학에 갈 때 적용되는 대입전형을 적어도 3년 전에는 예고 받아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즉, 중학교 3학년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을 처음으로 보는 학생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므로, 올해 발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발표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를 예상하려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런 국책기관 연구는 교육부가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6년 12월 발표한 교육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수능안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방향(한국교육개발원)

1안은 현행 수능과 가장 유사한 안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학 시험 범위 조정입니다. 수학 시험 범위는 문ㆍ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공통으로 정했습니다. 1학년 과목인 ‘수학’에 ‘수학Ⅱ’와 ‘확률과 통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모두 문ㆍ이과가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문과는 양이 조금 늘었고, 이과는 ‘미적분’과 ‘기하’가 빠졌으므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탐구도 사회나 과학영역을 선택하여 거기서 두 과목을 보는 현재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1안이 선택된다면 현재와 비교하여 변화는 가장 적지만,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2안은 1학년 과목으로 시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국어, 공통 영어, 공통 수학에 새로 생긴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부터 추가된 한국사를 포함합니다. 시험 범위가 1학년 과목으로 한정된 데다가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즉 올해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 되고,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 되어있는데, 추가로 나머지 과목들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안은 학생 공부 부담은 가장 적은 안입니다. 다만 이렇게 출제하면 수능의 변별력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지 논란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 3안이 학생ㆍ학부모를 놀라게 한 안인데요. 수능을 두 번 치르는 안입니다. 1학년 과목은 앞서 2안의 방식으로 치르고, 이를 수능Ⅰ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수능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대 2~3개의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치르는 수능Ⅱ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즉, 수험생은 수능을 다른 종류로 두 번 치르는 것입니다. 이 안은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능을 다른 종류로 두 번 치르는 데서 학생의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육부 예정 : 5월 공청회, 7월 발표... 그러나 조기 대선의 변수

세 가지 안은 모두 장ㆍ단점이 뚜렷하여 어느 한 가지 안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안을 선택해도 여러 가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에게는 곤혹스러운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개편안 발표를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에 발표하겠다고 연 초 업무계획과 최근 중앙일보 해명자료에서 밝혔습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ㅇ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을 마련(’17.7)하고

올해 수능영어 절대평가의 안정적 시행(’17.11) 준비 철저

[출처 : 2017 교육부 업무계획(2017.1.9.)]

지금 우리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예고대로라면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발표는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후보들의 대선공약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수능에 대한 절대평가 도입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차기 수능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3월 20일(월) 오후 2시, 노웅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에 적합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능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2017. 3.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안상진 (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