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 제안’ 기자회견에  대한 환영보도(2017. 3. 17)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초중등 교육 정상화 위한 대학 체제 개혁 제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입시 성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체제 개혁이 선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발표함. 이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제안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적극 환영함.

▲ 조희연 교육감은 ‘학벌사회해소– 대학서열해소– 입시 해소’ 3대 과제를 동시에 해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단계별 대학체제개편안을 제시한 것임. 이는 사교육걱정이 ‘경쟁적 입시제도-대학서열화–출신학교 차별’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입학보장제-상생대학네트워크-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제안한 것과 철학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임.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중학생의 사교육이 다소 떨어진 것에 비해 고등학교 전 과목 사교육비 증가했음. 이것은 자유학기제 등으로 시험 부담이 줄어든 초중학교는 사교육비가 낮아지고, 고등학교는 여전히 대입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결국 입시부담완화, 대학서열화 해결은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임이 증명됨.

▲ 따라서 19대 대선에 출마의 뜻을 가진 모든 대선 예비 후보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교육문제 핵심인 ‘대입’, ‘대학서열화’,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이것이 소수를 위한 정권이 아닌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권을 기다리는 민심에 대한 바른 자세일 것임.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은 3월 14일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 제안 내용을 담은「서울시교육감의 대학체제개혁 제안,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여러 주체들은 혁신학교운동, 자유학기제 등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이 입시 성적으로 서열화 된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 서열화’라는 블랙홀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모든 초중등교육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대학체제 개선안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 대학체제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상황에서 대학서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초중등교육을 정상화 할 수 없겠다는 교육감의 판단에서 나온 제안으로, 교육의 개혁을 기대하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안한 대학체제 개혁의 기본방향은 △현재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전환 △일정한 수준에서 미래지향적인 대학평준화 시도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단계별 통합과 연합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서열을 타파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제안되었던 국공립통합네트워크 안을 발전시킨 안으로 대학서열화 해체 할 수 있는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 기자회견에서  ‘학벌사회해소– 대학서열해소–입시 해소’ 3대  해소 과제를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서열이 유지된 상태에서 수능 자격고사화 같이 입시 완화 정책만을 추진하면 대학은 대학별고사 등 다른 입시 방법을 취할 것이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학벌사회해소- 대학서열해소- 입시 해소’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난제가 우리 교육을 고통스럽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교육이 고통이 아닌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11개 대선공약을 제시하는 컨퍼런스에서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선공약으로 ‘대학입학보장제(입시 해소) - 상생대학 네트워크(대학서열화 해소) - 출신학교차별 금지법(학벌사회해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중 학벌 사회 해소는 지난해 사교육걱정이 추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를 시작으로,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종대 정의당 의원 공동발의),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바른정당/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공동발의) 등 4개의 법률안이 발의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해당 소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를 마친 상태로 법률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입시와 대학서열화 해소 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실현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14일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초중학교 사교육비는 다소 낮아지는 반변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 과목이 증가하여 고교생 당 2만원, 전체적으로 32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유학기제 등으로 시험 부담이 줄어든 초중학교는 사교육비가 낮아지고, 고등학교는 여전히 대입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입시부담완화, 대학서열화 해결만이 국민들을 심각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임이 증명 된 것입니다.

따라서 19대 대선에 출마의 뜻을 가진 모든 대선 예비 후보들은 입시 고통과 대학서열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공약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경쟁적인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로 이익을 보는 기득권 세력들이 아닌 입시와 대학서열화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만을 바라보고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수를 위한 정권이 아닌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권을 기다리는 민심에 부응하는 대선 후보로서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2017년 3월 17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은수진(02-797-4044/내선번호 512)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