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제시 국회 토론회 예고보도(2017.03.17)

3월 20일(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적합한 수능 개편안’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3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노웅래 국회의원과 함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 2013년 8월 27일, 교육부가 2017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통해 미래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문·이과 칸막이 수능 제도를 폐지하고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적 통합형 수능 체제를 제시했음.

▲ 그러나 교육과정이 뒤받쳐 주지 않는 수능 개편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교육부는 융·복합 수능 제도와 호응이 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착수하여 2015년 9월 23일 교육과정 개편 최종안을 발표함.

▲ 교육과정 최종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능 개편안을 곧이어 발표하지 않고 무려 2년이나 미루어, 3년 예고제로 인해 2017년 이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됨.

▲ 현재 교육부는 교과이기주의와 수능 및 교과서를 둘러싼 학계의 이해 관계등을 의식해 애초의 안을 밀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교육개발원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수능안도 교육부와는 무관하다고 물러 섬.

▲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세계는 격변하고 새로운 인재를 요구하는데 이 격변의 요구를 수능 속에 반영하지 않는 채, 현실의 이해관계를 의식해 애초의 문제의식을 포기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중대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2015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고, △가능한 수능개편안 유형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최적화된 수능개편안 설계 및 제안, △수능 시험의 본질적 변화 방향 등에 관해 토론할 예정임.

▲ 서울대 김경범 교수와 사교육걱정 안상진 연구소장이 공동발제하고,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 △한국교육개발원 박경호 박사, △잠실여고 안연근 교사, △교육부 김정연 대입제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함.

사교육걱정은 3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웅래 국회의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적합한 2021학년 수능개편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3년 8월 27일, 교육부(당시 서남수 장관)는 2017학년도 수능체제와 관련해서, 현재의 문·이과 분리 형태의 수능체제로는 미래 사회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수능 체제의 근간을 손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수능에서 문과 이과의 칸막이를 없애고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하는 내용을 평가하는 안(제3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이과 완전 융·합안이 갖는 급격한 변화의 절충안으로 인한 현실적인 부담을 우려하여,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안(1안), 그리고 문·이과 계열별로 교차하여 과목을 선택하는 문·이과 일부 융합안(2안) 등도 함께 제시해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뜻밖에도 완전 융합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육과정으로는 완전 융합안을 시행하기에는 ‘공통 사회’, ‘융합 과학’ 과목의 교과서가 없다는 등 교육과정과 수능 체제의 불일치로 인해서, 2013년 10월에 정부는 일단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2017학년도 대학입시제도는 유지하되, 동시에 ‘융합형 수능 제도(제3안)’과 호응하는 ‘융합형 교육과정’의 개정을 착수하기로 발표하였고, 마침내 2015년 9월 23일 ‘2015 (통합형) 교육과정’을 확정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2015교육과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래 핵심 역량을 위해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고교 과정에 고교 공통 과목을 도입한다, 통합적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신설 도입한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창의융합적 인재)을 키우기 위해 교실 수업과 평가체제를 개선하되, 교과서를 핵심 원리 중심으로 정리하고 분량을 감축한다,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등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출처 :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 관련, 국가교육과정 각론조정위원회 자료(2015. 2)]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을 최종 정리 발표했다면, 다음 순서는 당연히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문·이과 완전 융합안’을 중심으로 하는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는 일입니다.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수능 체제 개편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육과정을 2년에 걸쳐 확정했으니, 다음 과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시 중학교 1학년들을 가르치는 학부모들과 학교가 혼란 없이 미래 사회 융·복합적 역량 강화를 위한 숙의와 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래야만 2015교육과정의 대상 중1학생들이 고교에 들어가서 혼란 없이 ‘융합형 수능 제도’ 개편안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융·복합 수능체제로의 전환 때 있을 수 있는 교과 이기주의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 수능 개편안 확정시기를 무려 2년이나 늦추다가, 3년 예고제가 적용되는 올해에서야 이 내용을 발표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논의의 과정이 전혀 알려지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과 이해관계에 따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처음으로 국책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가능한 수능 모형을 제시했지만,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공식적인 안이 아니라고 물러선 상태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능 제도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대비하는 수능제도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문·이과 칸막이 형태의 수능 체제로는 제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의 놀라운 격변의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과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인재들의 미래적 핵심역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 오랜 고뇌가 반영된 것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이 그렇고, 그와 연계된 수능 제도(2021년부터 시행)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 버렸으니 변화는 급격하고 시행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모순적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교육부가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 다듬는 방식의 개선안을 선택한다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그 흐름을 쫓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며 현실 안주적 선택을 한다면, 결국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능체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길러진 아이들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 아니 근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교실 속에서 살아나도록 하는데 개편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수능 제도의 큰 변화는 각 과목을 둘러싼 교과 이기주의, 그리고 학계의 밥그릇 싸움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런 학계와 교사들의 이해관계의 눈치를 보며, 어정쩡한 타협점을 찾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에 휘둘려 지금껏 우리의 교육과정과 수능이 이렇게 방치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수능 개편 방안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현실을 크게 변화시킬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무리를 주지 않은 수능 개선안을 선택하고자 했다면, 2017학년도 수능 제도를 고칠 이유도, 2년에 걸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밟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진작 결정해야했던 수능 개편안을 미루어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나라의 교육을 바꿀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나라의 장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도 곤궁해 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노웅래 국회의원과 함께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적합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제시하고 국민들이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시하여 교육부가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만이 현재의 미온적인 수능제도 개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와 사교육걱정 안상진 연구소장이 공동 발제하고,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 △앞서 언급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수능 모형 연구책임자인 박경호 박사, △잠실여고 안연근 교사, △교육부 김정연 대입제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착해가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토론회가 되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적합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제시한다.

■ 일시 :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노웅래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토론회명	■ 발제 □ 토론 (가나다순)
3월2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적합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모색한다.	■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
		□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

2017. 3.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김은정 선임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03)

안상진 연구소장(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