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대선 교육 공약 최종 결과 발표 보도(2017. 03. 22.)

시민 1,129명이 선정·평가한 16개 대선 공약과 선호도를 공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개 대선 공약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설문 결과(1,129명 응답), 11개 공약 모두 80% 이상의 찬성 의견을 얻었고, 특히 △영유아 인권법 제정, △학원 휴일 휴무제,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등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음.

▲ 11개 공약 외에 시민들이 추가 제안한 공약 490여 건 중 6개를 추렸으며, 6개 공약에 대한 추가 선호도 설문 결과(728명 응답), △유아교육기관의 국공립화와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음.

▲ 최종 16개 공약의 선호도를 종합한 결과, △영유아 인권법 제정, △학원 휴일 휴무제,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 △학교 교육 내실화 5대 방안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음.

▲ 사교육걱정은 시민이 평가하고 제안한 16개 공약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사교육걱정은 각 대선 캠프에 보낸 교육 공약 질의서를 취합해 1차 서류 평가를 진행하며,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4월 13일)를 실시해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단체가 제안한 11개 대선 공약과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한 5개 대선 공약을 합하여,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6개 대선공약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본 단체는 지난 1월 24일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3개 영역의 11개 공약(△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학교 서열화를 완화하는 4대 공약, △나쁜 사교육을 시급히 없앨 3대 공약,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하고, 2월 7일 이와 관련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 : △ 일정한 자격(수능 절대평가)을 갖추면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입학보장제’ 도입, △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공약 : △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및 홍보 금지, △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제정

◎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 : △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바꾸어 고교로 확대, △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이 11개 공약과 관련, 2월 20일~27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각 공약에 대한 선호도와 추가 공약 제안을 받는 설문 조사를 실시해, 1,129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추가 공약 제안 490여 건 중 기존 공약과 겹치거나 유사한 내용과 대선 공약 수준으로는 너무 미세한 내용, 사교육 경감과 지나치게 관련성이 부족한 내용을 빼고, 시민이 제안한 공약을 6개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3월 19일, 시민이 제안한 6개 공약에 대한 추가 선호도 설문 조사를 실시해, 728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개 공약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설문 결과(1,129명 응답), 제안한 11개 공약 모두에 대해 80% 이상이 찬성하였고, 특히 △영유아 인권법 제정, △학원 휴일 휴무제,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등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음.

먼저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개 공약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모든 공약에 대해 80% 이상이 찬성(적극 찬성/찬성의 총합)하는 입장을 밝혀, 11개 공약 모두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한 이들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이나 우호적인 시민, 그리고 선행교육 규제법이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동의해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 교사와 교대·사대 교수 등 사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이 높은 그룹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11개 공약 중 시민이 가장 찬성한 공약은 △영유아 인권법 제정(적극 찬성 86%), △학원 휴일 휴무제(적극 찬성 85%),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적극 찬성 83%) 등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거나,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앞서, 당장 문제가 되는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잡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사교육 문제는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중장기적 대책을 시행해야 해결 가능합니다. 사교육 부담의 문제는 △입시 환경과 대학체제, 취업 시장의 상황, △학교 교육의 부실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사교육 기관의 나쁜 사교육 상품 판매 및 과장 홍보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증폭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교육 문제는 이런 제반 원인에 대한 종합적 처방을 내놓아야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적 처방 이전에, 당장 아이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는 필요합니다. 지나친 사교육 시간과 효과가 없는 사교육 방식 등으로 인한 ‘나쁜’ 사교육의 문제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들은 국가의 단호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시행될 수 있는 일입니다.

■ 11개 공약 외에 시민들이 추가 제안한 공약 490여 건 중 6개를 추렸으며, 6개 공약에 대한 추가 선호도 설문 결과(728명 응답), △유아교육기관의 국공립화와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음.

다음으로 시민이 제안한 추가 공약에 대한 설문 결과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공약 490여 건 중 기존 공약과 겹치거나 유사한 내용과 대선 공약 수준으로는 너무 미세한 내용, 사교육 경감과 지나치게 관련성이 부족한 내용을 빼고, 6개로 추린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

◎ 학교 교육 내실화 5대 방안 : △ 혁신학교 전국 확대, △ 교육과정 축소하고 난이도 조절하는 등 교육과정 간소화, △ 맞벌이 부부 배려를 위한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 시스템 내실화, △ 학교 내 문예체 교육 강화, △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제 도입

◎ 독립적·장기적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 △ 모든 기업이 신규 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하는 ‘고졸자 기업 채용 할당제’, △ 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방 인재 할당제’의 모든 기업 확대 적용, △ 고위 공직자 선발과 진급시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는 ‘특정 대학 고위 공직 점유 상한제’

◎ 직업 간 임금 격차 획기적 완화

◎ 사교육 전면 금지 국민투표

시민이 제안한 추가 공약에 대한 선호도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시민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적극 찬성 81%), △학교 교육 내실화 5대 방안(적극 찬성 81%) 등에 높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취업과 관련한 차별 해소(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직업 간 임금 격차 해소)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도 높은 선호를 보였으나 당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유아교육기관이 늘어나고, 학교 교육이 내실화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보입니다.

6개 공약 중 ‘사교육 전면 금지 국민 투표’는 사교육의 남용과 중독의 폐해가 커서 그 의존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 다수가 찬성할 경우 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처벌 수위를 법률로 정해 금지하자는 안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 제안에 따라 설문을 받았고 그 지지도가 낮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으나, 당장 현재 공약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사교육걱정의 최종 공약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사교육 전면 금지 국민 투표’ 안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앞으로 시민의 생각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하겠습니다.

■ 최종 16개 공약의 선호도를 종합한 결과, △영유아 인권법 제정, △학원 휴일 휴무제,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 △학교 교육 내실화 5대 방안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음.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개 공약과 시민이 제안한 6개 공약 중 ‘사교육 전면 금지 국민 투표’를 제외한 5개 공약의 선호도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6개 공약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공약은 △영유아 인권법 제정(적극 찬성 86%), △학원 휴일 휴무제(적극 찬성 85%),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적극 찬성 83%),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적극 찬성 81%), △학교 교육 내실화 5대 방안(적극 찬성 81%) 이었습니다.

■ 사교육걱정은 시민이 평가하고 제안한 16개 공약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사교육걱정은 각 대선 캠프에 보낸 교육 공약 질의서를 취합해 1차 서류 평가를 진행하며,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4월 13일)를 실시해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마다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에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짧은 대선 일정으로 인해 공약 경쟁이 실종될 것이란 우려도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변혁을 향한 국민 열망이 높은만큼 새로운 사회를 위한 비전 제시가 실종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시민이 평가하고 제안한 16개 공약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약 개발 단계에서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은 3월 17일 각 대선 캠프에 교육 공약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3월 23일까지 도착한 질의서 내용을 토대로 1차 서류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후 ‘국민 100인 평가단’이 직접 후보 혹은 교육 정책 책임자를 초청해 현장 평가 컨퍼런스를 실시하여 2차 평가를 진행한 후 이 모두를 종합한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부디 시민이 추천한 교육 공약을 각 대선 캠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 3.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