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 비판 및 수정 요구 기자회견 예고 보도 (2017. 03. 27.)

3월 28일, 문재인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교육공약 비판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월 28일(화) 오전 11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교육 공약 비판 및 수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함.

▲ 문재인 후보는 3월 22일 교육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 공약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 해결 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을 의식한 추상적이고 나른한 정책들로 채워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는 혁명 수준으로 교육 변화를 위해 힘쓰나,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교육의 체질을 근본에서부터 바꾸고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나 결의가 보이질 않음.

▲ 3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의 공약 비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과 우리의 요구, 그리고 향후 공약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단체가 전개하고자 하는 운동을 밝힐 것임.

사교육걱정은 3월 28일(화) 오전 11시,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경선 후보의 교육 공약을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마다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지난 3월 22일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니 교육계 산적한 적폐의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이다 해서 나라 안팎에서 혁명의 수준으로 비상적인 교육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입니다. 그런 때에 문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너무도 안이하고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때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정책의 방향이 틀린 공약도 있고, 방향은 옳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추상적인 내용만 담은 나른한 공약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합의 수준이 높은 정책도, 공약 속에 담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교육혁명의 새 시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정부는 지난 재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하의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일로를 걷다가 급기야 2016년에는 한 해에 학생 1인당 1만 2천원이라는 초유의 증가액을 보였고, 지난 4년간 총 2만원을 증가시켜 1인당 25만 6천원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에 찌든 인재, 입시 경쟁과 사교육으로 가진 에너지를 모두 잃고 하루하루 학습 중노동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니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인재로 살거라”는 말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창의적 인재로 살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그 노예적 삶을 풀어주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아이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결박의 끈을 풀어주지 않고 기대하는 모든 목표는 무의미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 속에는 그렇게 아이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의지, 나라 교육의 근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은,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선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온 국민은 새 시대 새로운 갈망,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준엄하고 뜨거운 국민의 여망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느 후보도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의 교육 공약을 낱낱이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드러내며, 빠른 시간 내에 공약을 제대로 수정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국민의 여망이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번의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이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2017. 3.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

■ 행 사 명 : 문재인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 비판 및 수정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 3. 28.(화) 오전 11시

■ 장 소 :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 빌딩 앞)

■ 주요내용 : 문재인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 비판 및 수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