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 행사 안내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에는 4월 10일 현재 국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교육 공약 책임자가 참여합니다.

□ 각 후보의 모든 교육 공약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교육 고통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 추천 16개 공약 내용을 근거로, 해당 후보 진영이 내놓은 공약이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 컨퍼런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고, ‘공약 책임자 발표 및 평가’는 ‘후보측 공약 설명 5분 + 패널 토론 25분 + 현장 질의 10분  + 후보측 보충 및 마감 발언 5분 (총 45분)’으로 진행됩니다.

시간	내용	진행
06:00-06:30	간단한 다과	샌드위치와 음료 등을 제공
06:30-06:45	인사 및 컨퍼런스 진행 방식 소개	사회: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06:45-07:30	문재인 후보 공약 책임자 발표 및 평가	발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 패널: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07:30-07:40	휴식
07:40-08:25	안철수 후보 공약 책임자 발표 및 평가	발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패널: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08:25-08:35	휴식
08:35-09:20	홍준표 후보 공약 책임자 발표 및 평가	발표: 미정 패널: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09:20-09:30	평가자료 수거 및 퍼포먼스	참가자 전체

(* 컨퍼런스 장소가 변경되면서 식사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샌드위치와 음료 등 간단한 다과를 제공합니다.)

□ 그런데 4개 영역 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각 후보당 45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공약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컨퍼런스 전에 집에서 ‘후보별 답변 자료’를 읽고 별첨된 평가표에 연필 등으로 가채점을 하신 후, 당일 행사장에서 후보 별 토론 내용을 듣고 최종 채점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 당일 예고없이 불참하시는 경우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큽니다. 부득이하게 불참하시는 경우 4/18(화) 오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컨퍼런스 시작 시간(4/19 오후 6:30)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송화원 캠페인 팀장(02-797-4044 내선 409)에게 문의 바랍니다.

□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이 열리는 4월 19일은 입시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근본에서 바꾸어 내기 위해 국민들이 일어서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평가 안내

□ 평가 항목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5.6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정부가 단골로 사용하는 EBS 수능 방송 70% 연계 정책이나 학교 방과후 교실을 학원화하는 정부의 대책 등으로는 풀릴 수 없습니다. 핵심은, 날로 늘어나는 사교육 부담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의 문제는 ▲입시 환경과 대학체제, 취업시장의 상황 및 ▲학교 교육의 부실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사교육 기관의 나쁜 사교육 상품 판매 및 과장 홍보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증폭된 결과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그러므로 사교육 문제는 이런 제반 원인에 대한 종합적 처방을 내놓아야 풀려질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선 사교육 공약,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의 대선 사교육 공약 평가는 ▲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방안, ▲ 기타 방안 4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합니다. 4가지 방안, 총 16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국민 추천 16개 공약	질의 내용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을 해소할 방안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1. (고교 체제 개선) 고교 체제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되고 이 체제 속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경쟁이 치열하고 입시 사교육비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교 체제와 고입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예정입니까?
	대학입학보장제	2. (대입 제도 개선) 객관식 상대평가 등급제로 운영되는 현행 수능 체제가 주는 부담을 해소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을 살릴 혁신적인 대입제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2-1.(대학 서열화 해소)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고, 대학 입시 경쟁이 계속 과열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서열화 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3. (대학의 질 담보) 대학을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고 질 높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4. (학력·학벌 차별 대책)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5. (취업 차별 적극적 해소 대책) 학력 학벌로 인한 1차적 차별 해소 뿐 아니라 고졸자들과 지방대 출신자들 및 특정대학 출신들의 압도적인 고위 공직 점유율 등,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 보정 정책과 법률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직업 간 임금격차 획기적 완화	6. (임금 격차 해소) 직업 간 임금 차별 때문에 비롯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간 임금격차를 현저하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학원 휴일 휴무제 등	7. (학원 영업 시간 규제)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학원 학습 시간이나 휴일 영업 등 지나친 학원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8. (학원의 선행 상품 제재) 효과가 없고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9. (영유아 사교육 해결)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영유아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영유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	10.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어린이집·유치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11. (교장 선발제 개선)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에 좋은 리더십을 확보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장 선발 제도 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12. (평가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낼 인재 발굴을 위한 교실 혁신을 이끌기 위해 초중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평가 등급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평가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 중․고 자유학년제	13. (자유학기제 개선·확산) 현행 자유학기제를 개선하고 유의미하게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14. (수학교육·영어교육)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대 방안	15.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혁신학교 확대,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책임교육 등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기타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16. (장기적 정책 실행)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장기적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평가 방식

평가 점수 방식은 10점 만점이며, 국민 추천 16개 공약을 참고로 해당 영역의 공약이 ‘적절한지’를 평가합니다. (※적절성 여부 기준 : 해당 공약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타당한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종합평가해서 적절성을 판단하면 됨)

▪9-10점은  해당 영역의 공약을 ‘매우 적절하게’ 반영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6-8점은 ‘적절하게’ 반영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3-5점은 ‘미흡 혹은 부실하게’ 반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1-2점은 ‘매우 미흡하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0점은 국민이 추천한 공약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적절성 점수	평가 내용	학 점 (학점은 매기지 말 것, 최종 합산 후 발표시 사용)
9, 10	매우 적절하게 반영	A
6, 7, 8	적절하게 반영	B
3, 4, 5	미흡(부실)하게 반영	C
1, 2	매우 미흡(부실)하게 반영	D
0	전혀 반영 안함	F

■ 평가를 위한 기준 : 국민 추천 16개 공약

(※후보별 공약을 평가하실 때, 우리 단체와 국민들이 추천한 아래 16개 공약 주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그 내용을 후보들이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 국민 추천 16개 공약 주요 내용

항목	내용
(1)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공약	1.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 고교 입시를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며, 고교 체제도 대폭 단순화시킵니다.
	2. 대학입학보장제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는 현실을 개선합니다.
	3.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 대학입학보장제 참여 대학들(상생대학 네트워크)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질 높은 대학들로 만듭니다.
	4.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게 됩니다.
	5. 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 ▲ (고졸자 기업 채용 할당제) 모든 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고졸자로 선발하는 고졸자 기업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며, ▲ (지방인재 할당제) 공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며, ▲ (특정 대학 고위 공직 점유 상한제) 고위 공직자 점유에 있어서 특정대학 출신자들이 독점적 비율을 차지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의 선발과 진급에서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을 제한하는 특정 대학 공직 점유 비율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6. 직업 간 임금격차 획기적 완화 : 직업 간 엄청난 임극 격차를 줄여, 직업 간 임금 차별 때문에 비롯되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어느 직업을 가지든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2)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7. 학원 휴일 휴무제 등 :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아이들의 쉼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8.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9.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 영유아 시기에 한글/영어 조기 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만듭니다.
(3)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약	10.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 : 교육의 질이 담보되고 학비가 저렴한 국공립 혹은 공영형 어린이집·유치원을 70%까지 확보합니다.
	11.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여 좋은 교장을 발굴합니다.
	12.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 메마른 객관식 점수와 등급 대신, 학생의 학습 성장 기록을 담은 ‘학생 성장 평가제’를 법제화합니다.
	13. 자유학기제 → 중․고 자유학년제 :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바꾸어 중학교 전면 실시 및 고교로 확대하여 학교 교육을 쇄신합니다.
	14.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 수학․영어 관련 학교 안팎의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15.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대 방안 : ▲(혁신학교 전국 확대) 학부모들에게 호응 얻는 질 좋은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교육과정 간소화)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형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축소하고 난이도를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조절합니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 시스템 등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들을 배려하며, ▲(문예체 교육 강화) 학교 내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며, ▲(책임교육제 도입) 학습부진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책임교육 시스템을 도입, 정착시킵니다.
(4) 기타 공약	16.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독립적·장기적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합니다.

※ 국민 추천 16개 공약 선호도 결과

차수	설문 내용	설문 기간	응답자 수
1차 설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안 11개 공약에 대한 선호도와 추가 공약 제안	2017. 2. 20.~2. 27	1,129명
2차 설문	시민 제안 6개 공약에 대한 추가 선호도 설문 조사	2017. 3. 14.~3. 19.	728명

각 후보의 질문에 대한 영역별 답변서

■ 문재인 후보 측   ----  9쪽

■ 안철수 후보 측   ---- 15쪽

■ 홍준표 후보 측   ---- 28쪽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 추천 16개 공약’ 답변 내용

분류

국민 추천 16개 공약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을 해소할 방안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1. (고교 체제 개선) 고교 체제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되고 이 체제 속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경쟁이 치열하고 입시 사교육비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교 체제와 고입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예정입니까?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여 입시명문고에 의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습니다.(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과학고는 특목고 유지하면서 사교육 유발 문제점 개선)

1차 특성화고 → 2차 일반고‧자사고‧특목고 → 3차 1‧2차 탈락자 대상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형을 우선 도입하여 고교입시로 인한 초‧중학교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즉, 현재 자사고, 특목고에 부여된 학생우선선발권을 없애고, 동시선발을 통해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 특목고의 5년 주기 평가를 외부 전문가, 일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제도화하고, 공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엄격히 평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사고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고,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 여부-입시-회계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매년 반복되는 회계부정 및 입시부정에 대해 엄격히 감독할 것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

2. (대입 제도 개선) 객관식 상대평가 등급제로 운영되는 현행 수능 체제가 주는 부담을 해소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을 살릴 혁신적인 대입제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고교서열화 해소 및 학점제‧무학년제 교육과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반영하는 대학입시,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혁신에 기여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 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습니다. 단순화의 의미는,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내신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로만, 수능전형은 수능만으로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대학마다 독자적으로 부르는 각종 전형명을 표준화, 단순화하는 조치도 할 것입니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요소는 대폭 축소․폐지합니다.

1)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영어, 수학, 과학)은 폐지합니다.

2) 학생부종합전형에 비교과영역은 축소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논문,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도 꼭 필요한 경우(기회균등전형, 사범대학의 면접)가 아닌 경우에는 폐지해, 사교육유발 요소는 없앨 것입니다.

- 문재인 후보는 학생부 중심 전형, 특히 서울 소재 주요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시정토록 할 것입니다.  학교공부와 학교생활만 열심히 대학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마련해 갈 것입니다.

-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능자격고사화 입장이며, 당장 올해 여름에 발표할 2021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정시-수시 구분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대학 서열화 해소)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고, 대학 입시 경쟁이 계속 과열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서열화 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학서열화 해소 방안은 교육‧노동‧산업 등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1단계로,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학의 대표 및 구성원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육성해, 국립대학 연합 네트워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 2단계로 국립대학 연합체계 구축을 시작하고, 공동선발-공동학위 수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육성도 2단계에서 시작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 단체가 제안한 ‘대학입학보장제’도 같은 목적의 제도이

므로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중심의 지역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해 지역인재가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아가 공공기

관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3단계로, 공영형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과 기 구축된 국립대학 연합네트워크의 연계협력을 시작하고, 더 넓은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지역 거점국립대학 집중육성

2단계 : 국립대학 연합체계 구축 및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3단계 : 국립대학 연합체계-사립대학 중장기적 연합추진

구분	정책	주요내용
1단계	지역국립대학 명문대 수준의 집중육성	-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 : 1인당 교육비 1인당 2,200만원(주요 사립 5개 대학 1인당 평균 교육비)
2단계 (중기)	국립대학 연합체계 구축	- 서울대-지방국립대 연합체계(네트워크) - 연합별 국립대학 연합 운영위원회 설치(학생선발, 교육과정, 학위수여 등 전반적인 사항 관할) - 각 연합체 내에서 교수 및 학점 교류 자율화 및 공동선발, 공동학위 수여 방안 구체화
3단계 (장기)	국립대학 연합체계와 사립대학(전문대학) 중장기적 연합	- 국립대학 연합체제 진입을 원하는 사립대에 문호를 개방해 연계‧협력구조로 재개편

즉, 국립대학간 교수‧학점 교류 및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며, 국공립대학간 기능별(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중심 등), 중점 분야별로 특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반을 구축해나가면서 국공립대학 공동운영체제(네트워크) 협약 추진으로 자발적 고등교육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내 공동선발과 공동학위 수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3. (대학의 질 담보) 대학을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고 질 높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서열화된 대학 체제 내에서 여러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을 길들이고 일정한 틀에 끼워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학에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자율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현재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평가의 기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평가가 대학서열화와 대학정원 감축을 위한 잣대로서가 아니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대상 교육비환원율과 교수들의 노력, 대학의 사회봉사기여 정도도, 대학의 공정성․투명성․민주적 운영․구성원들과의 거버넌스도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 국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설치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하에 점검하겠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4. (학력·학벌 차별 대책)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학력‧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출신학교 및 학력을 차별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차별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집권 이후 조속히 추진해, 임기 5년 이내에 출신학교 차별금지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국가교육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여러 차례 강조한 “블라인드 테스트”는 전면도입합니다. 가장 적용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에 대한 정부인증(‘공정기업 인증제’)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으로 각종 세제 우대조치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5. (취업 차별 적극적 해소 대책) 학력 학벌로 인한 1차적 차별 해소 뿐 아니라 고졸자들과 지방대 출신자들 및 특정대학 출신들의 압도적인 고위 공직 점유율 등,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 보정 정책과 법률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대출신 채용할당제를 강화해,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30% 이상 채용할당 준수를 법률적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취업과 승진 등의 차별해소를 위해 공정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해, 모범사례는 적극 알리고 각종 세제 우대조치를 할 것입니다. 재직자 의견조사를 통해 취업과 승진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피해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통한 사안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차별을 개선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할 것입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적용해, 민간기업은 규모에 따라 시행하되, 의무고용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과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이행한 기업에 대해 고용분담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현재 1,000명 이상의 민간 기업은 최소 5%의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시킬 것입니다.

특성화고는 물론 일반고 학생까지도 취업을 원할 경우 직업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기업의 채용을 유도하는 고졸학생 취업보장제도(일반고 포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학점제를 도입해 학교안과 학교밖의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하며 일반고 학생들도 전학이 용이하도록 학제를 유연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의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직업 간 임금격차 획기적 완화

6. (임금 격차 해소) 직업 간 임금 차별 때문에 비롯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간 임금격차를 현저하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자를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학 112%, 대학 145%, 대학원 196%나 됩니다.

이는 같은 직장 내에서 학력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점도 있지만 고졸 출신 인재를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에서 채용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고졸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 할 수 있도록 채용할당제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에 권장하여 채용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직업분야에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현저히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장려지원금을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2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1명의 추가 직원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동일노동을 하면서 동일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감축할 것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사내 하청에 대해서는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해 집행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학원 휴일 휴무제 등

7. (학원 영업 시간 규제)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학원 학습 시간이나 휴일 영업 등 지나친 학원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초등학생 만큼은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휴일 학원 휴무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시‧도별로 조례로 정해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이 다른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별로 적정 교습시간을 권고할 것입니다.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8. (학원의 선행 상품 제재) 효과가 없고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선행교육 금지법’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교육기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교육기관만 선행학습을 급지하고 사교육기관은 제외하여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선행학습 중에서도 2～3년 심지어 4～5년씩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동의 성장발달에도 맞지 않고, 학습시간도 길어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교육 기관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학기 또는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9. (영유아 사교육 해결)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영유아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영유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조기교육은 학령기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은 UN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한국은 UN아동권리협약을 담은 수준의 아동인권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인권법에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아동인권법을 제정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학 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고 구체적 대상, 주체, 방식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n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

10.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어린이집·유치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동안 4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여 보육대란을 불러일으켜왔으나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용과 동시에 누리과정 비용을 현실화를 추진하고 방과후활동이나 종일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 수용률을 40%까지 임기 내에 높일 것입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원비 격차가 평균 10배에 이르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신설은 불가피합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단설과 병설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미 2016년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발표했지만, 현재 초등학생수 대비 수용률은 8.9%에 불과합니다.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서 희망한다면 저렴한 비용(현재 간식비만 학부모부담)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수요 대비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부터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실력은 있지만 살림이 어려운 사립유치원도 많습니다. 이미 52만명의 원아를 책임지고 있어 공교육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평가를 통해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해 나가 공적인 인프라를 점차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누리과정 학비가 5년째 22만원에 머물러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30만원까지의 인상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의 실질 교육비가 낮아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11. (교장 선발제 개선)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에 좋은 리더십을 확보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장 선발 제도 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에 대해 교장자격증을 소지 않아도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으로 대상학교를 제한하고 있어 제대로 극소수 학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법률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장공모제가 갖는 교장승진제도 개선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습니다.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12. (평가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낼 인재 발굴을 위한 교실 혁신을 이끌기 위해 초중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평가 등급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평가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 중 핵심이 바로 학생평가방식의 개혁입니다.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일제식 평가는 폐지하겠습니다.

중학교는 교사별 평가를 전면 도입해, 사교육을 다녀도 소용없는 학생평가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과 노력을 평가해 기재하고, 당연히 완전 절대평가가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사에게 평가권을 돌려주어 자긍심과 보람을 회복하고 내실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교사별평가를 도입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절대평가 전면도입 여부는 고등학교 학생부 내신이 대학입시의 변별력 확보와의 연관성을 바로 연구, 전문가협의를 시작해 결정할 것입니다. 방향은 절대평가입니다. 다만, 대학입시 변별력 확보 부분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대학이 학교내신을 불신뢰하여, 결국 대학별본고사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바로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의 신뢰성 확보 연구를 시작해, 대안을 찾을 것이며, 절대평가로 전환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 → 중․고 자유학년제

13. (자유학기제 개선·확산) 현행 자유학기제를 개선하고 유의미하게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행 자유학기제를 우선 내실화하겠습니다. 규정과 지침보다 학교의 자율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넓혀나가고 체험처나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네트워킹하는 체험플랫폼을 구축해 진로 및 직업체험을 실질화시키며, 나아가 동아리‧자치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여 자유학기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학기제 내실화를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 등 아이들의 학습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14. (수학교육·영어교육)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많은 학습 분량과 어려운 난이도를 개선하는 과제가 우선 시급합니다. 교육과정 적정화, 대강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뒤쳐지는 아이들을 위해 영어, 수학 교과 등에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해 1:1 눈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수업 2교사제>

❑ 초‧중학교 수업에 보조교사 배치로 1수업 2교사제 도입

❍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크게 나는 수업부터 학교장 판단 하에 학습보조

교사 전면 배치하여 학습 속도가 늦거나, 학습 부진을 보이는 학생이 수

업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중 담임 또는 교과교사의 건의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한 수업

- 보조교사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임용시험 합격후 대기자, 교대 및 사대의 예비교사

* 교사대 교생 실습 기간 1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과정 전환 검토

- 방식 : 향후 2년간 시범 실시를 거친 후 확대

<참고> 법제실 검토중인 기초학력보장법 (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예정)

제3조(기본 원칙) 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줄여나가도록 노력한다.

②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크게 발생해서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의 수업의 경우에는 보조교사(사범대학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③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평가는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평가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정하여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대 방안

15.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혁신학교 확대,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책임교육 등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고교학점제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대학처럼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춰 수강신청을 통해 수업을 듣고 조기졸업도 가능하도록 학제를 유연화하겠습니다. 수업의 질와 흥미도 높이고, 대학입시경쟁도 완화시켜 고등학교에서부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혁신적인 교수‧학습방식과 학교구성원 중심의 학교자치가 보편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과 수업을 예술 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교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대강화, 적정화하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검인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중등과정 교과서 중 일부는 자유발행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6학년까지 전면 확대해나갈 것이며, 학교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차원의 돌봄으로 확대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도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16. (장기적 정책 실행)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장기적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학입시, 학제, 미래형교육과정, 교원 양성‧임용체제, 대학구조개혁 등 핵심적인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하겠습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교육개혁이 중단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교육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각종 의제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명맥이 끊긴 대통령 교육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시급한 교육개혁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우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주요 의제,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어 왔던 교육부는 정책수립 및 결정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로 분산시키고, 각급 학교와 교육관련 기관에 대해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능도 강화하여 교육기관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7. (기타) 기타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시도교육청과의 협조 하에 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을 학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사교육 없이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교사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교사재교육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미래교육이 요청하는 교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양성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된 평가표에 사전 평가를 진행해주십시오. 17번 기타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 추천 16개 공약’ 답변 내용

(*별첨된 평가표에 사전 평가를 진행해주십시오. 17번 기타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분류	국민 추천 16개 공약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을 해소할 방안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1. (고교 체제 개선) 고교 체제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되고 이 체제 속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경쟁이 치열하고 입시 사교육비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교 체제와 고입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예정입니까?	과학고/영재고의 위탁교육 및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선지원 후추첨; (1)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학교의 의사에 의해(공립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의사에 의해) 존속하되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주고 추첨으로 선발함. 이렇게 되면 상당수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지정을 반납할 것으로 보이나,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혹은 해외대학 진학희망자 위주로 운영하는 등의 일부 학교가 존속할 것으로 여겨짐 (2) 과학고와 영재고는 현행 시스템의 틀은 유지하되,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과학영재학교(가칭)로 일원화하고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별도의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고 고등학교(추후, 자율 진로탐색형 학교)로부터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위탁받아 1년 또는 2년 단위로 교육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함
	대학입학보장제	2. (대입 제도 개선) 객관식 상대평가 등급제로 운영되는 현행 수능 체제가 주는 부담을 해소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을 살릴 혁신적인 대입제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1. 대학은, 다음의 3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함; (과도한 입시경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함) (1) 학생생활 및 자율 진로탐색 기록부(학생들의 학점 이수와 과목의 선택 및 이수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탐색과 상담 기록)와 학생의 진로직업 경력을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려함 * “자율 진로탐색 기록부”는 현재의 자기 수학 계획서나 학생생활기록부와는 다르며, 단지 학생 자신의 학점과 강좌 이수 과정 및 진로상담에 대한 공적 기록의 파일링을 중심으로 하는 것임; 사교육이 불가능한 성질의 것임 * 학교내에 석차나 서열이 없으며 같은 과목으로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충실해나가는 자신과의 경쟁임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 자격고사로서의 대학수학능력인증시험(자격고사화함을 전제로, 과목별 논술형 공인시험 등도 논의 가능(추후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함); 일정 기간의 직장경력이나 공인 기술 자격증의 획득 등을 수능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음 (3) 대학은 앞의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을 통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검증하고 선발함; 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자율 진로탐색 기록부”를 상세히 검토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입학사정(사실 조사, 평가, 사정 등의 과정)과 면접(개별면접과 집단면접 등의 다양한 방식 활용)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관점을 채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함(예를 들어, 대학에 따라서는 비슷한 수준에서는 사교육의 경험이 없는 학생의 잠재력을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욱 높이 평가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직장에서 대학입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직자(在職者) 전형(편/입학)의 신설(예, 정원의 30% 내외) 2. 대학 선발의 공정성과 자율성 제고 (1) 대학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대학에 대하여 입학사정 기준을 공개하게 함 -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한시적 입학생 중지 등 엄중 문책함 - 어학 특기자 전형의 폐지(* 참고로 현재에도 소수의 대학에 만 있음) (2) “대학입시 관리/조정 및 투명성 위원회(가칭)”의 설치 * 대학입시전형의 (1)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독려하며, 필요한 경우 (2)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3)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함을 주 목적으로 함 * 입시정보를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고 국민 모두에 대한 공개와 알림을 의무화함 * 위원회는 학부모/대학/고등학교 등의 입시관련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 * 한 번 제출된 대학지원 원서로 여러 대학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편의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등을 위한 대학 입학전형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 대학으로 하여금 진학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선발단위의 비젼(청사진)과 학사과정, 졸업과 취업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함 * 매년 입시제도 전반을 평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위원회 내에 <사교육 및 입시관련 적폐 해소 및 학생/학부모 보호 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사항에 관련된 신고접수와 조처를 강구함 - 고등학교 등의 맹목적인 비교육적 행동에 대한 엄격한 차단 -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 입시와 관련된 대학 편의주의의 지양(止揚) - 입시 관련 피해사례, 오보, 사교육에서 나온 가짜정보, 불합리한 복잡한 입시 절차 등에 대한 신고와 학생/학부모 보호 - “악(惡)한 사교육 스팩” 배격에 대한 대학/학교/학부모의 사회적 협약 (3) 지역대학 활성화 입시정책 마련 *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의 지역대학 진학 우대 강화 등 * 입시정책 수립에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세분화하여 고려할 필요(수시, 정시의 비율 결정, 학교생활기록부의 역할 등) (4) 입시제도의 복잡성 축소(단순화) * 대학 입학사정 기준의 공개와 투명성 재고를 통해 인식의 명료성 제고 * 대학 선발, 발표 기간 단축 등 대학 편의주의 지양 *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공정성 제고 및 과도한 사교육 부담 축소 등과 관련)과 그 복잡성 축소(교사추천서 폐지, 교내대회 수상의 미반영 등) 학생생활기록부의 개선; 교과 성적에 더하여 학생들의 사고발달과 변화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정규 동아리 활동 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함(객관성 향상); 더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의 풍부함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논술/서술형 및 수행기록형 평가 장려, 사고력, 과정형, 참여형 수업과 평가 체제 확립,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함 * “대학입시 조정 및 투명성 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여 불합리한 전형요소 제거
		2-1.(대학 서열화 해소)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고, 대학 입시 경쟁이 계속 과열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서열화 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학서열화 완화는 보통교육의 문제(입시, 사교육, 교육불평등 등)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의 사람들이 제시하는 화두이다. 이는 대학을 보통교육의 문제해결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어서 단편적 시각일 수 있다. 오히려 논점은 대학서열화 완화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진학하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뜻을 펼칠 수 있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으로 하여금 자신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국가는 그 바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 대학은, 국가적 시민양성이라는 목표를 지닌 보통교육과는 달리, 개인의 전문선택 과정이며 비판의 지성 공동체이자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식사회(지능정보사회)의 터전임. 이 점에서 대학정책을 오로지 보통교육의 관점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단견일 수 있음 위에서 제시한 대학서열화 완화를 넘어서는 대학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1)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확장(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재개념화): (1) 비판과 지성의 공동체로서의 지금까지의 역할과 함께 (2)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급격한 직업의 변화가 예상되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재교육에 대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더하여 대학은 (3) 평생교육의 장으로서도 전체사회를 학습사회하는 터전이 되어야 함; * 대학, 산업, 보통교육, 가정의 상호 개방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입학의 경로를 다양화해서 학령기 학생들의 입학 경로와 졸업 후 일정기간 취업하고 실무를 경험한 지원자의 입학경로를 분리해서 대학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학령기 인구와 사회와 직업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이 섞여서 학습하는 새로운 대학의 풍경은 대학 자체로도 지적 역동성을 높이게 될 것임 2) 국가 지원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개혁 (1)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대학 정원을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 방향으로 추진함; 대학 정원을 줄이고(전임교원의 수는 유지) 등록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대학정원을 30% 줄일 때 예상되는 대학의 재정손실은 1조2844억원으로 이는 2016년 한해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사용한 1조5000억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자료) 정원감축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손실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으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의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대학구조개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함. 한계 사립대학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형사립대학으로 전환하여 아래의 지역 대학케트웤에 편입 (2) 대학정원 감축의 일정 부분 선취업 후진학 전형(在職者 전형(편/입학)을 정원외 30% 수준으로 신설 및 확대)으로 전환하여 대학 진입장벽 완화. (3) 대학에 대한 법정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역별 세계적 수준의 대학(지역별 2-3개 이상)을 육성하여 지역 대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대학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대학의 세계적 수준을 상향함 * 예, 자연과학의 어느 분야(수학 등)는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학교가 경쟁하는 동안 학문의 세계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음 (4) 고등교육예산을 GDP 1.2% 수준으로 확대함(OECD 평균); 필요한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신설을 논의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과 대학교육 불평등 해소 차원의 국가책임 장학금제도(본문 참고)를 실현함 (5)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건전한 사립대학 등의 사학 육성; 구조개혁의 과정에서 질 높은 대학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사립대학을 지원/육성하는 적극적 긍정적 방안을 제도화함; 부패방지, 대학의 자율 확대(학사과정과 교육의 자율, 교수회의, 총장, 평의원회 권한 등) 방안을 포함 3)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1)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대학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계하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 및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비율을 명시하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함 (2)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연합하여 네트워크화(**지역대학 연합)를 추진하거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 간 역할 분담 및 특성화로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청년 취업을 강화함; 연구대학, 학부교육, 직업기술 교육, 평생교육; 이를 위한 획기적 재정지원을 강구함 제안하는 대학 네트워크는 일정한 규모로 대학을 하나의 플래그쉽으로 연합하는 방안이며, 미국 주립대학의 체제를 참고할 수 있음. 연합하는 대학들은 연구중심과 학부교육 중심, 기술교육이나 평생교육 중심의 대학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되 서로의 관심에 따라 협력적 참여하고 각 대학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립대학도 참여하도록 함. 이런 플래그쉽을 통해서 교수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는 각 대학의 운영을 지원하되 독립성을 보장하여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기존의 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은 지식기반 인프라의 손실을 가져오는 최악의 선택임. (3) 학벌이나 지역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지원 및 격차해소법” 제정 및 지역 대학 지원 지역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지역지원 정책을 제도화함;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및 경쟁 해소에도 도움; 아래 지역 문제에서 재론함 4) 대학 간 연합/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대학서열화 완화와 미래사회 대비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응을 위한 기술과 지식에 대한 재교육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의 많은 부분을 대학이 담당; 대학입학과 진입에서 대학과 산업의 상호 개방적 연계체제 수립; 학령기 인구와 사회와 직업의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이 섞여서 학습하는 새로운 대학의 풍경; 학령기 대학진학 비율이 낮아져서 대학입학 경쟁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 (2) 지역 대학들이 연합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컨소시움 형태의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거나(지역 연합대학간 역할 분담; 연구대학, 학부교육, 직업기술 교육, 평생교육), 지역의 4년제 대학(국립, 사립 등)이나 2, 3년제 대학(전문대학)들이 석사과정, 학사과정, 비학위과정, 전문자격증 과정 등의 필요에 따라 협력체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능을 분화하여 지역 평생교육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음; 이는 대학의 반드시 자율적 선택에 의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평준화(공동학위제, 국립대학네트워크)에 대하여 여기서의 정책 지향은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를 위한 체제 개편이라는 측면을 강조함 (3) 지역의 국립대학 및 대형 사립대학을 연구중심의 거점대학으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대학인프라의 재배치 및 교육 질 향상을 추진함(이는 반드시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함); (4) 현재 전문대학(농어촌 지역의 전문대학 등)은 한국폴리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함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3. (대학의 질 담보) 대학을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고 질 높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학생선발의 기득권이 아닌 교육의 질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 20개를 육성하고 이들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지역의 대학을 네트워크로 연합해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연합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학과 빅딜, 대학원 연구실 공유 등의 역할을 조정하고 협력하도록 하며 참여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대학의 교육여건(교수 1인당 학생수, 연구비 등)을 세계적인 대학 수준으로 개선하여 교육의 질로 경쟁하도록 할 계획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4. (학력·학벌 차별 대책)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입시, 노동시장 진입, 공공부분의 임용/승진 등에서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이를 위하여 제정되는 “차별금지법”은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 뿐만 아니라 성, 지역, 학력, 인종, 문화집단 등에 의한 각종 사회차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다루게 될 것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하여서는 현재의 성차별 금지 등의 각종 차별 금지와 격차 해소에 관한 제 법률의 개정과 검토가 필요함
	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5. (취업 차별 적극적 해소 대책) 학력 학벌로 인한 1차적 차별 해소 뿐 아니라 고졸자들과 지방대 출신자들 및 특정대학 출신들의 압도적인 고위 공직 점유율 등,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 보정 정책과 법률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나 지역으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지원 및 격차해소법” 제정 및 지역 대학 지원 지역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지역지원 정책을 제도화함;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및 경쟁 해소에도 도움 ￮ 지역별 격차지수를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과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및 집단 또는 개인별 지원 정책 필요함. ￮ 지방대학에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 및 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 중 일정비율 이상이 지역 고교나 대학 출신자가 차지하도록 법률에 기준을 명시함 ￮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역 대학에 진학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입학자에 대해서 국가 장학금을 지원함; 우수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국가책임장학금제도와 별개로 지원, 상환부담경감)하는 정책 포함 ￮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우선 선발권 50%로 확대
	직업 간 임금격차 획기적 완화	6. (임금 격차 해소) 직업 간 임금 차별 때문에 비롯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간 임금격차를 현저하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이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이 정착되도록 임금제도를 개혁함 1)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킴. 대졸 초임에서조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평균 연봉격차가 1500만원에 이르는 것은 과도하며, 이런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은 계속될 것임.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직무에 근거한 공정한 보수체계가 자리 잡도록 개선함. - 불공정하고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이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사회적 압력임. 노사 스스로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립하도록 산업별, 업종별, 직종별 노사단체간의 협의를 지원하고 촉진할 것임.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사단체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숙련, 경험, 책임,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직종별, 직무별로 임금개혁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냄 - 또한,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 직무별로 표준화된 임금통계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기업과 보통의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국가자격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우리 사회가 직무주의에 입각한 전문가 사회로 나아가도록 함. 그래서 자리로 보상받는 사회가 아니라 하는 일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듬.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 -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에서 만듬. 그러나 청년들은 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음. 대중소기업간 신입사원 초임격차를 현재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끌어 올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함.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함. 대상자는 최대 년 10만명으로 5년간 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음. 대상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임.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임.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학원 휴일 휴무제 등	7. (학원 영업 시간 규제)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학원 학습 시간이나 휴일 영업 등 지나친 학원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학원 학습 시간이나 휴일 영업 등 지나친 학원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학원의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듬 * 초등학생은 8시 이후, 중학생은 9시 이후, 고등학생은 10시 이후 학원수강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8. (학원의 선행 상품 제재) 효과가 없고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정부 내 <사교육 및 입시관련 적폐 해소 및 학생/학부모 보호 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사항에 관련된 신고접수와 조처를 강구함 - 고등학교 등의 맹목적인 비교육적 행동에 대한 엄격한 차단 -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 입시와 관련된 대학 편의주의의 지양(止揚), 사교육의 선행교육을 교육과정에서 1년 이상 앞서가지 못하도록 법률 보완. - 입시 관련 피해사례, 오보, 사교육에서 나온 가짜정보, 불합리한 복잡한 입시 절차 등에 대한 신고와 학생/학부모 보호 - “악(惡)한 사교육 스팩” 배격에 대한 대학/학교/학부모의 사회적 협약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9. (영유아 사교육 해결)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영유아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영유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영유아 시기에 한글/영어 조기 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만듬 * 청소년의 성장발달이 조기화하고 정보자극이 풍부해진 교육환경에 부응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들의 “출발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차이를 축소”하고 “아이를 아이답게” 지켜내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고 의무교육에 편제함; 현행 유아교육의 독립성과 만5세 아동의 연령상 이행기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교육의 지향을 고려하면서도 유아교육적 관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만 5세) 교육에 임함 유아에게는 정서적 유대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기능의 습득보다는 안정적 정서, 긍정적 자아개념, 성취에서 자기 신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적 기반 형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의 논의를 고려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특성화 교육의 주당 시간을 제한하고 초등학교에서 기초 한글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유아단계에서 과도한 학습을 방지함.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	10.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어린이집·유치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믿고 맡기는 보육시설 정책 - 어린이집(복지부)·유치원(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체계를 통합해서 매년 반복되는 누리예산문제를 해결.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원가보다도 낮은 보육료 현실화,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과 신분보장 등 ⚪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0%로 확대 ⚪ 신축 3,510개소, 리모델링 후 국공립 지정 3,510개소 ⚪ 소요예산은 2017년 정부예산 기준 5년간 약 8,143억 원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경우 시설운영 성과에 따른 신분을 보장(재위탁 등)하며 인건비 지원 시설에 대하여는 교직원의 경력(지급변동 포함)에 따른 호봉을 인정함(년 33억 재정 예상) 2) 유보통합 완성 ⚪ 어린이집(복지부)와 유치원(교육부)로 이원화 되어있는 보육체계를 단일화하여 보육기관 유형별 서비스격차 해소 ⚪ 현정부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총리실)을 만들어 2016년까지 통합을 완료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된 상황 ⚪ 소요예산(2017년 3.9조원)은 변동없으며 유보통합으로 매년 정부와 지방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누리예산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 3)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 ⚪ 정부가 4년 전 조사한 표준보육비용(보육원가 개념)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를 지급하는 실정 ⚪ 적정한 보육료 지급으로 보육의 질을 제고해야 함 ⚪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해서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급하도록 법제화 4) 표준보육시간 정립을 통한 연장보육 활성화 ⚪ 보육현장에선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가 눈치를 보며 아이를 맡기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표준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에서 연장 보육반을 운영할수록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함 ⚪ 정부가 매년 정하는 예산 내에서 연장보육비 지원 2. 유치원 공교육의 강화와 명칭변경 - 유치원 공교육 강화(실질적 실현)는(은) 유아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국가책임 아래서 출발선으로부터 되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아이를 아이답게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 이를 위한 재정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의 향상 등에 노력함. 이러한 정책은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여성복지 및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그들의 권리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함 1) 유치원 공교육 강화(실질적 실현)의 의미와 명칭변경 ⚪ 유치원은 현행으로도 교육법상의 공공성을 지닌 학교로 일관성 있게 규정되어 학교교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서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보육과 교육을 그들의 권리차원에서 인식”하며 “국가책임 아래서 출발선으로부터 되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아이를 아이답게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 (현행)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유아교육법 제 2조)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학교(교육기본법 제 9조)이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유아교육법 제 24조). * 유아교육기관의 아픔을 부모님의 아픔으로 인식하고 영유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여성복지 및 고용정책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그들의 권리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함; * 필요한 경우 교육기본법(4, 9조 등), 영유아교육법(3, 4조 등), 유아교육법(2조 등) 등을 개정함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부모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를 제공함.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치원의 명칭을 그 원래의 뜻에 부합하게 “유아학교”로 일반화하고 “유/초/중등 기본 학제의 학교”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함 * 유아교육법(2조)의 용어 정의 부분 개정;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함 2) (영)유아교육의 실질적 지원 강화 ⚪ (영)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시간(8시간)을 명확히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방과후 활동반(시간 연장반)을 활성화하는 일 등에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 ⚪ 표준유아교육비를 물가상승과 연동하여 현실화하고 실제 지급되는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이상으로 지급함 * 참고: 현행 표준유아교육비(2016년, 교육부); 재원 1인당 월평균 440,000원 공립 531,000원, 사립 413,000원 ⚪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낮추고 8시간 이상 교육 시 보조교사 활용 등을 지원하고, 시설지원(반 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함. ⚪ 유아교육기관의 행정의 체계화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간소화(서류의 간소화 등)를 위하여 “유아교육기관 행정 웹” 등의 전산체계 개발을 통하여 행정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소케 하며, 공․사립 유치원 등에 행정요원 지원체계를 구축함(이는 영유아교육기관 모두에 해당) 3) 전국 공립 초등학교 내 국공립 “유아학교(유치원)”를 설치(확충) ⚪ 전국의 초등학교에 지역에 거주하는 3세 이후 초등학교 학령 전(前)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교(유치원)”를 설치(및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단, 운영은 유치원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함); * 지역의 공립유치원(국공립 어린이집 포함)수요를 크게 충족케 하고 건강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 예를 들어, 전국 5,646개 초등학교 중, 그 35% 정도인 2,000개 초등학교에 3-4세 각 연령별 최소 1개 반을 설치할 경우, 8만 명의 유아가 추가로 국공립유치원에 등록하게 됨 * 현행 시행중인 3세 이후 누리과정의 내실화를 확보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의 요구를 반영함 * 설치에 있어, 인근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요, 공급을 반영하여 기존시설운영에 대한 지장 유무를 고려함 ⚪ 사립 유치원 지원 * 현재의 사립 유치원(4,252개, 2015년기준, 약 48%)에 대하여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며 시설의 특생과 이에 따른 운영을 인정하고, 유치원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보조교사 지원과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을 확대함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11. (교장 선발제 개선)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에 좋은 리더십을 확보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장 선발 제도 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제왕적 교장을 양산하고 수업이나 학생지도보다는 승진점수를 잘 받기 위한 행정업무에 교사들이 집중하도록 하는 폐해를 낳고 있음. - 학교자치 및 자율에 맞춘 리더십 형성으로 학교 현장의 고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며, 내부형과 개방형 교장(임기 단임제 4년) 공모제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12. (평가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낼 인재 발굴을 위한 교실 혁신을 이끌기 위해 초중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평가 등급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평가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 교수학습/평가의 개선과 교사; - 교사들의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경감하고 수업시수를 줄여, 평가는 개별학교 중심의 관찰과 기록의 형태가 주가 되도록 전환하며 토론만이 아니라 협력과 소통, 비판과 창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로 수업모형을 고안(토론/토의형, 논쟁형, 문제해결형, 프로젝트형, 도전기반형, 지식 공동생성형 등)하고 과정중심(서술, 관찰, 자기평가 등)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일에 매진케 할 필요 있음 ㅇ 수업모형을 고안(토론/토의형, 논쟁형, 문제해결형, 프로젝트형, 도전기반형, 지식 공동생성형 등)하고 과정중심(서술, 관찰, 자기평가 등)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일에 매진케 할 필요 있음; 이러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와 교과수업 연구자들(교원양성 대학 등의) 사이의 개별 학교별 교류와 협력(연수 등의 형태 포함)을 활성화함 ㅇ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학 영어 등 교과 포기자, 소수취약 계층 학생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과 수업의 모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함; 이들에 대하여 아래의 교과 최소기준 평가에 의한 “최저학습 역량 보장제”를 실시하여 교육정의 실현에 노력함 ㅇ 학교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등과 중등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해력과 수리/과학적 기초 능력을 포함하여 시민적 기초 자질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및 학교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교과 최소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학생에 대한 최소기준 기초학력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ㅇ 이러한 정책의 효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자율연수휴직제(교원이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교원에 대하여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ㅇ 교사의 개념을 지식전달자에서 전인적 실천연구자 및 문화적 중재자로서의 교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양성체제의 개편(현재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체제에 대한 혁신적 개편이 요청됨; 개방형 6년제 교원양성 대학 등 고려)이 필요함
	자유학기제 → 중․고 자유학년제	13. (자유학기제 개선·확산) 현행 자유학기제를 개선하고 유의미하게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현행 자유학기제는 일부 성과가 있으나 한 학기에 집중해서 시행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의 부족으로 형식적인 체험과 흥미위주로 흘러가고 있음. - 자유학기제는 혁신학교의 운영 방식을 한 학기동안 시행하는 것이므로 모든 학교, 모든 과정에 혁신학교의 운영방식을 확산해나가야 함.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14. (수학교육·영어교육)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ㅇ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학 영어 등 교과 포기자, 소수취약 계층 학생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과 수업의 모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함; 이들에 대하여 아래의 교과 최소기준 평가에 의한 “최저학습 역량 보장제”를 실시하여 교육정의 실현에 노력함 ㅇ 학교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등과 중등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해력과 수리/과학적 기초 능력을 포함하여 시민적 기초 자질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및 학교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교과 최소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학생에 대한 최소기준 기초학력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대 방안	15.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혁신학교 확대,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책임교육 등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학교교육 정상화/내실화를 위한 공교육 정책 1) 행정위주의 학교제도에서 ‘교육 중심의 학교제도’로 개혁; - 교사들이 교무행정업무를 토대로 만들어진 부서로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일하는 대신 교과와 교육중심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학교 행정체계를 개혁함 - 초중등 교육법에 교사의 일을 원칙적으로 교육중심임을 분명히 함 - 학교 행정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교사가 교육에 매진할 수 있게 지원함 2) 고등학교 학생의 선택 보장제(학점제, 수강신청제도 등) 및 희망교과목 개설제 도입 학생에게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선택 권한을 보장함 학교 교육과정을 학생의 소질과 저성을 살리고 학습능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운영함 이렇게 되면 교과목에 대한 교사별 평가제가 자리잡아야 함 3) 교원성과급제도의 폐지 등: - 교원성과급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평가제도는 교육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혁함 - 교원근무평정제도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개혁하고 제대로 운영하여 함 -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가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을 교원승진제도와 올바로 연계시켜 학생과 동료교사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이 교장으로 승진하여 학교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함 4) 학생생활기록부의 개선; - 교과 성적에 더하여 학생들의 사고발달과 변화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정규 동아리 활동 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함(객관성 향상); - 더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의 풍부함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논술/서술형 및 수행기록형 평가 장려, 사고력, 과정형, 참여형 수업과 평가 체제 확립,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지원 강화 등에 노력함 5) 학교폭력예방법-교권보호법 개선 강화, 학생인권법 제정 단기적 갈등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게 하고 심각한 교권의 침해는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강구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법과 교권보호법을 개선함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인권법으로 강화함 6) 입시공부와 문화예술체육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 조성 -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 활동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
기타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16. (장기적 정책 실행)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장기적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 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1. 교육부 해체의 이유 교육활동은 다른 분야와 달리 그 효능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초·중등 교육은 한참 후에 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야 진가를 발휘한다. 더하여 교육은 스스로 성찰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가치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교육정책 성안에는 단기 현안 해결보다 장기적인 생각과 지혜가 더욱 중요함. 우리 교육정책은 민주적 합의에 기초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했음에도 그동안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체제 아래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음. 그 결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이었다. 더하여 교육 현장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는 갈등을 양산하고 교육정책을 왜곡시키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누구도 교육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신과 왜곡의 일상화는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의 커다란 걸림돌임. 그러면 교육부 내의 정책 수립과 집행 절차를 개선하고 오류를 바로잡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장관 임명과 조직 구성이 모두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현재의 교육부로는 교육정책 본래 의미를 실현하기 어려움. 이미 우리는 현재의 교육부와 더불어 교육개혁심의회, 교육혁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정책자문회의 등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이 역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음. 이는 절차의 오류가 아님. 지금의 교육부로는 아무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도 정권의 정치 지향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교육부는 해체돼야 한다. 이미 현 정부의 국정 교과서 사건은 그 실상과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음. 지금의 교육부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교육적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이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교육자치 수준이 일천한 우리의 특성을 반영한 해결책이기도 함. 2. 구체적 비젼과 대안으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권의 정치지향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장기 교육정책 입안을 위해서 그리고 헌법(31조)과 교육기본법(6조)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칭)’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함. ‘국가교육위원회’의 과제: 이를 통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정책 수립, 초·중등교육 집행의 지방교육청 이양,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국민에 대한 기여 등이 논의될 수 있음. ‘국가교육위원회’ 및 그 관련 기관(예를 들어 “교육지원처”)의 설치와 규모, 존치 형태(국회와 관련성, 행정부와의 연계와 예산권, 독립성 보장 등), 구성에는 민주적 절차와 합의가 필요할 것임. 더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다음과 원칙에 의해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구성의 민주성; “국교위”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중요 관련 담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구성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 이는 “국교위” 구성에는 국회추천, 대통령 지명, 전문가, 학부모, 학교, 교원, 교육정책 관련단체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정책의 효능성; “국교위”를 통하여 결정된 정책들은 지속발전 가능성과 더불어 효과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출발선에서 고려되어야 함. 이는 예산과 정책실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권한과 제도적 보장이 일정 부분 주어져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교위”의 존치구조 결정과정에서 행정부 및 국회와의 관계정립이 선결되어야 함. 정책 결정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 이는 “국교위” 구성의 중요 배경이기도 하거니와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교육에 대해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함. “국교위”와 국회의 관련성 및 위원임기의 법률적 보장과 결정의 독립성 등의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3. 지금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절실한 시기 고여 있는 우물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물을 바꾸어 주어야 함. 그런데 옛 것의 틀을 바꾸면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 도리를 지키면서 여러 사람과 논의하고 인내하며 바꾸는 일에 힘써야함. 그래야 이치에 부합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호응을 얻게 됨. 이미 교육부의 해체와 재구성이란 화두는 대선 예비후보인 안철수의원의 공약에서,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서 화두를 넘어 혁언삼취(革言三就)의 과정에 있음. 지구촌 사회에서 교육은 우리가 지닌 비교우위의 핵심임. 짧은 기간에 근대화에 성공한 것도 교육의 힘이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견인차 역시 교육일 것임.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교육정책에 힘써야 할 마지막 때일지 모름. 교육부를 해체하고 교육에 걸 맞는 정책을 성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은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구할 새로운 희망의 패러다임임.
		17. (기타) 기타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학제 개편을 통한 사교육 수요의 원천 해소 학제개편 등 - 유아교육 공교육강화, 초등학교 입학연령 인하(만5세), 5(초)-5(중등)-2(진로 학교, 보통교육 아님)의 학제 개편(현 대학입시제도의 유연화와 해체 포함)을 실행함 - 학제 개편에서 보통교육과 대학 사이에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미래학교(대략 2년여, 학점제 전제)”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보통교육에서 분리하여 학생들이 진학과 직업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탐색하면서 자유롭고 창의로운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2. 사교육 수요의 원천 차단 - 학제 개편을 통하여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진학을 위한 사교육의 수요를 원천 차단하게 됨으로서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1)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3, 4세의 유아에 대한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임; (2) 고등학교 진학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과학고/영재고를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사교육에 의한 고교진학 수요를 원천 차단함; (3) 자율 진로탐색형 미래학교를 통하여 학교내 경쟁이나 성적서열(또는 석차 서열)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전문교사의 도움으로 직업세계로 나가거나 진학진로를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가게 함으로서 대학입시 경쟁의 긴장을 해소하고 사교육 수요의 바탕을 소멸시킴; (학교에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 더 이상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 없음)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 추천 16개 공약’ 답변 내용

(*별첨된 평가표에 사전 평가를 진행해주십시오. 17번 기타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분류	국민 추천 16개 공약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을 해소할 방안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1. (고교 체제 개선) 고교 체제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되고 이 체제 속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경쟁이 치열하고 입시 사교육비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교 체제와 고입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예정입니까?	ㅇ특목고‧자사고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해당 학교의 기여도나 재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를 폐지한다면 우수인재를 교육할 방법이 더욱 줄어들므로, 고교 체제 개선 방안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대학입학보장제	2. (대입 제도 개선) 객관식 상대평가 등급제로 운영되는 현행 수능 체제가 주는 부담을 해소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을 살릴 혁신적인 대입제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ㅇ 수시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인성과 개성 등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사에서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학 수시전형 합격생들이 지방출신 비율이 높고, 평균학점이 높으며 학업 중단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수시에서 중요한 학교생활의 성실성‧ 가치관‧ 개성‧ 표현력‧ 리더십 등의 평가 중심으로 바뀐다면, 수능의 객관식 문항 채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교육을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1.(대학 서열화 해소)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고, 대학 입시 경쟁이 계속 과열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서열화 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ㅇ대학 서열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모두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ｏ동일 지역내 대학간 MOU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편익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연합대학․공유대학에 대해 초기시스템 구축비용이나 구조개혁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간 학점교류 등 교육프로그램 공유 - 각종 시설 공동 사용 - 취업캠프와 각종 특강, 학생창업 등 다양한 학내외 활동 공동 실시 - 교수․직원 교류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공동 유치 등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3. (대학의 질 담보) 대학을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고 질 높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ㅇ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들이 상생 발전하고 우리나라 대학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중요 사업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학내구성원과 소통하여 합의속에 이루어지도록 사회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4. (학력·학벌 차별 대책)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ㅇ학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로, 우리 사회 구조 및 문화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신학교로 지원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무표준평가를 강화하는 등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5. (취업 차별 적극적 해소 대책) 학력 학벌로 인한 1차적 차별 해소 뿐 아니라 고졸자들과 지방대 출신자들 및 특정대학 출신들의 압도적인 고위 공직 점유율 등,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 보정 정책과 법률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ㅇ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연구 및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 보정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사회적 컨센서스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정부가 추진중인 학력 이외에 자격, 현장경력 등 다양한 능력이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업 간 임금격차 획기적 완화	6. (임금 격차 해소) 직업 간 임금 차별 때문에 비롯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간 임금격차를 현저하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ㅇ자유한국당은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당과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학원 휴일 휴무제 등	7. (학원 영업 시간 규제)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학원 학습 시간이나 휴일 영업 등 지나친 학원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ㅇ인터넷‧모바일 강의, 가정 방문수업 등 실제적 규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8. (학원의 선행 상품 제재) 효과가 없고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ㅇ포털사이트 홍보, 대국민 신고접수, 교육청 등을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9. (영유아 사교육 해결)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영유아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영유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ㅇ무리한 다언어 조기교육과 숫자교육이 뇌학습과 인지기능에 혼란 야기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영유아 보육‧교육 과정이 신체발달교육, 인성교육 등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70% 확보	10.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어린이집·유치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ㅇ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 개발사업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부지확보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설치 등 어린이집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설치시 실거주의무 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ㅇ‘공공형 사립유치원’ 도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경영이 어렵거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유치원 중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비는 적정화하고, 교육의 질은 높이는 공공형 유치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11. (교장 선발제 개선)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에 좋은 리더십을 확보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장 선발 제도 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ㅇ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12. (평가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낼 인재 발굴을 위한 교실 혁신을 이끌기 위해 초중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평가 등급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평가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ㅇ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 중․고 자유학년제	13. (자유학기제 개선·확산) 현행 자유학기제를 개선하고 유의미하게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ㅇ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사는 높아진 자율성을 바탕으로 토론‧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학기-일반학기를 연계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특히 중학교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온‧오프라인 연수, 자료집 개발 및 교사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14. (수학교육·영어교육)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ㅇ방과후 학교 운영시 수준별‧단원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EBS 1·2를 특화하고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기초부터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습종합클리닉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학불안감을 치유하고 학습하는 ‘수학 나눔학교’를 초등학교에서도 운영하겠습니다. ㅇ향후, 빅데이터 및 AI 기반 교육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학생 개개인별로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풀고 및 다음 단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대 방안	15.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혁신학교 확대,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책임교육 등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혁신학교 전국 확대)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책임교육제 도입) 등 귀 단체에서 제안한 공약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16. (장기적 정책 실행)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장기적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ㅇ국가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분리 운영하겠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교육발전계획, 대학입시제도, 학제개편, 사교육 문제 등 국가적 교육현안에 대한 방향제시 등 정책기능 담당하고,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교육현안에 대한 집행업무와 국가수준의 필수적 교육제도 운영,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사회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의 업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ｏ시도교육청 및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 재분배 및 조정하고, - 고등교육업무는 재정 및 학사운영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성 강화하겠습니다.
	17. (기타) 기타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ㅇ교육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만들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