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국민 추천 16개 공약	질의 내용	적절성 평가
			F	D		C			B			A
			0	1	2	3	4	5	6	7	8	9	10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을 해소할 방안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1. (고교 체제 개선) 고교 체제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되고 이 체제 속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경쟁이 치열하고 입시 사교육비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교 체제와 고입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예정입니까?
	대학입학보장제	2. (대입 제도 개선) 객관식 상대평가 등급제로 운영되는 현행 수능 체제가 주는 부담을 해소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을 살릴 혁신적인 대입제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2-1.(대학 서열화 해소)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고, 대학 입시 경쟁이 계속 과열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서열화 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3. (대학의 질 담보) 대학을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고 질 높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4. (학력·학벌 차별 대책)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5. (취업 차별 적극적 해소 대책) 학력 학벌로 인한 1차적 차별 해소 뿐 아니라 고졸자들과 지방대 출신자들 및 특정대학 출신들의 압도적인 고위 공직 점유율 등,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 보정 정책과 법률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직업 간 임금격차 획기적 완화	6. (임금 격차 해소) 직업 간 임금 차별 때문에 비롯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간 임금격차를 현저하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학원 휴일 휴무제 등	7. (학원 영업 시간 규제)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학원 학습 시간이나 휴일 영업 등 지나친 학원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8. (학원의 선행 상품 제재) 효과가 없고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9. (영유아 사교육 해결)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영유아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영유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10.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어린이집·유치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11. (교장 선발제 개선)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에 좋은 리더십을 확보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장 선발 제도 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12. (평가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낼 인재 발굴을 위한 교실 혁신을 이끌기 위해 초중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평가 등급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평가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 중․고 자유학년제	13. (자유학기제 개선·확산) 현행 자유학기제를 개선하고 유의미하게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14. (수학교육·영어교육)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대 방안	15.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혁신학교 확대,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책임교육 등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기타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16. (장기적 정책 실행)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장기적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총평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 평가표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성 평가’에 0~10까지 체크해주세요. 17번 기타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약 평가표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성 평가’에 0~10까지 체크해주세요. 17번 기타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분류	국민 추천 16개 공약	질의 내용	적절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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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을 해소할 방안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1. (고교 체제 개선) 고교 체제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되고 이 체제 속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경쟁이 치열하고 입시 사교육비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교 체제와 고입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예정입니까?
	대학입학보장제	2. (대입 제도 개선) 객관식 상대평가 등급제로 운영되는 현행 수능 체제가 주는 부담을 해소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을 살릴 혁신적인 대입제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2-1.(대학 서열화 해소)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고, 대학 입시 경쟁이 계속 과열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서열화 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3. (대학의 질 담보) 대학을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고 질 높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4. (학력·학벌 차별 대책)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5. (취업 차별 적극적 해소 대책) 학력 학벌로 인한 1차적 차별 해소 뿐 아니라 고졸자들과 지방대 출신자들 및 특정대학 출신들의 압도적인 고위 공직 점유율 등,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 보정 정책과 법률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직업 간 임금격차 획기적 완화	6. (임금 격차 해소) 직업 간 임금 차별 때문에 비롯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간 임금격차를 현저하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학원 휴일 휴무제 등	7. (학원 영업 시간 규제)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학원 학습 시간이나 휴일 영업 등 지나친 학원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8. (학원의 선행 상품 제재) 효과가 없고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9. (영유아 사교육 해결)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영유아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영유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10.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어린이집·유치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11. (교장 선발제 개선)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에 좋은 리더십을 확보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장 선발 제도 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12. (평가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낼 인재 발굴을 위한 교실 혁신을 이끌기 위해 초중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평가 등급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평가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 중․고 자유학년제	13. (자유학기제 개선·확산) 현행 자유학기제를 개선하고 유의미하게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14. (수학교육·영어교육)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대 방안	15.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혁신학교 확대,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책임교육 등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기타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16. (장기적 정책 실행)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장기적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총평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공약 평가표

분류	국민 추천 16개 공약	질의 내용	적절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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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및 취업 차별을 해소할 방안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	1. (고교 체제 개선) 고교 체제가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되고 이 체제 속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 경쟁이 치열하고 입시 사교육비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교 체제와 고입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예정입니까?
	대학입학보장제	2. (대입 제도 개선) 객관식 상대평가 등급제로 운영되는 현행 수능 체제가 주는 부담을 해소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을 살릴 혁신적인 대입제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2-1.(대학 서열화 해소) 입학생 성적에 의해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고, 대학 입시 경쟁이 계속 과열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서열화 완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생(相生)대학 네트워크	3. (대학의 질 담보) 대학을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하고 질 높은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4. (학력·학벌 차별 대책)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교육 경감을 위한 취업 3대 법률	5. (취업 차별 적극적 해소 대책) 학력 학벌로 인한 1차적 차별 해소 뿐 아니라 고졸자들과 지방대 출신자들 및 특정대학 출신들의 압도적인 고위 공직 점유율 등,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적극적 보정 정책과 법률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직업 간 임금격차 획기적 완화	6. (임금 격차 해소) 직업 간 임금 차별 때문에 비롯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업 간 임금격차를 현저하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학원 휴일 휴무제 등	7. (학원 영업 시간 규제)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학원 학습 시간이나 휴일 영업 등 지나친 학원 영업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금지	8. (학원의 선행 상품 제재) 효과가 없고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과잉 학습 노동 금지 ‘영유아 인권법’	9. (영유아 사교육 해결) 한글/영어 조기교육 및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영유아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영유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안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10. (어린이집·유치원 개선) 어린이집·유치원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선진국형 교장공모제	11. (교장 선발제 개선)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학교에 좋은 리더십을 확보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장 선발 제도 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	12. (평가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낼 인재 발굴을 위한 교실 혁신을 이끌기 위해 초중고의 5지 선다 객관식 평가 및 상대평가 등급 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평가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자유학기제 → 중․고 자유학년제	13. (자유학기제 개선·확산) 현행 자유학기제를 개선하고 유의미하게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수포자․영포자 걱정 없는 학교 교육	14. (수학교육·영어교육) 수포자, 영포자 등 수학 영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5대 방안	15. (기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혁신학교 확대, 교육과정 간소화,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문예체 교육 강화, 학습부진 학생 책임교육 등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기타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16. (장기적 정책 실행)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 정책이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독립적·장기적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총평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성 평가’에 0~10까지 체크해주세요. 17번 기타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