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사교육 관련 공약 침묵에 대한 비판 보도(2017.04.18.)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약속한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즉각 발표하십시오.

▲ 안철수 후보는 3월 14일 사교육비 폭증과 관련된 2016년 통계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고 천명함. 우리는 이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내며 이를 이행할 구체적이고 종합적 교육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

▲ 그러나 그후 지금까지 그 약속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종합적 교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임.(※5-5-2 학제 개편은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과 무관한 공약임.)

▲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교육 경감 교육 공약을 즉시 공개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하며, 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이를 강력히 규탄할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임.

‘5/9 장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17일부터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등, 대선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교육 공약을 밝히며 유권자의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와 달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 후보)는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체적 교육 공약을 사회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이에 대해 비판하고 조속히 공식적 발표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 문제 ① :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학제 개편안’은 학제 개편이 어떤 점에서 창의교육과 사교육 혁명적 감소를 가져오는지 구체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흔히 알려진 안철수 후보의 교육 공약으로는 ‘학제 개편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 2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이 연설에서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3대 개혁 방향(△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창의교육 전환, △평생교육 강화)을 재언급하며, ‘2-5-5-2 학제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2-5-5-2 학제 개편안’이란 만 3세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학제로, 안철수 후보는 이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안은 교실이나 교사 수급 문제, 인원이 몰리는 해당 년도의 대학 정원수나 취업 문제 등의 혼란 등을 차치하고라도, 학제 개편이 어떻게 창의교육과 사교육의 혁명적 감소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창의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과 별개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개선이 필수적이나,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이러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교육의 혁명적 감소를 위해서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과 대학 서열화 문제의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로 답한 부동의 1, 3위가 바로 ‘채용 때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과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교육 공약에는 학제 개편안 이외에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 문제 ② :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제 개편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교육 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학제 개편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구체적 교육 개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종합 발표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많은 후보가 교육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고 교실 개혁, 대입 제도 개선, 대학 서열화 개선 등 구체적 항목별로 교육개혁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물론 우리 단체는 그와 관련해서 각 후보 진영의 관련 공약의 문제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할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교육 공약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언론에서 안철수 후보의 교육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능 자격고사화’와 ‘외고 자사고 추첨제 전환’ 등은 공식적 발표가 아닌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의 일부 발언이나 언론 질의에 따른 교육 공약 책임자의 대답 등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발언마저도 구체적 항목별로 살펴보면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 힘듭니다. 또한 안 후보는 지난 4월 14일 ‘공립 유치원 확대’를 골자로 한 보육·유아교육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4월 11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 대회’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은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 운영을 보장하며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그 대응적 차원에서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 안철수 후보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교육공약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제 ③ : 3월 14일에 안철수 후보가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공언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역시 내놓고 있지 않아.

안철수 후보는 3월 14일 SNS(페이스북)를 통해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된 언론보도를 링크 걸면서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에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환영하면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교육비 지출의 핵심 원인은 채용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과 ‘대학 서열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과 대학이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을 대선 공약화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하루 빨리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의 구체적 방안, 특히 출신학교 차별과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방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은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약속한 바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공약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함.

우리는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는 교육공약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아예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처방 자체를 내놓지 않은 채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고만 말하고 있으니 더욱 답답한 일입니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공약을 즉시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사교육비 걱정 없는 세상을 이루는 일에 대해 실제적으로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규탄하는 국민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2017년 4월 1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