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당선 관련 논평(2017. 5. 10.)

문재인 대통령, 새 시대에 걸맞은 새 교육을 열어주길 기대합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당선을 축하하며, 대통령 당선 소감으로 밝힌 대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2017 대선 후보 사교육 공약 국민평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창립 후 9년 동안 역점을 두어 운동했던 사교육 경감 정책과 시민 5만 여명의 설문 조사를 거쳐 ‘사교육 경감 국민 추천 16대 공약’을 선별하고, 이를 지지율 1~5위 후보에게 제안한 후 각 후보들이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가 16개의 공약 중 14개의 추천 공약들에서 ‘매우 적절하게 반영’ 혹은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5인의 대선 후보 중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당선인이 내건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우리 교육의 병폐인 입시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 ▲대학입시에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영어, 수학, 과학) 폐지/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영역 축소,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수능 자격고사화 함,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함, 자사고·특목고에 부여된 학생우선선발권을 없앰,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 강화, 30% 이상 채용 할당 준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함, ▲중학교 교사별 평가 및 절대평가 전면 도입, 고교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교사별 평가 도입, ▲교육부의 정책수립 및 결정 기능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로 분산 등 획기적이고 과감한 교육 공약들이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많은 긍정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공약 대부분이 매우 거시적이고 체제 변화를 가져오는 공약들입니다. 이 공약들이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효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공약이 현실에서 실효를 거두기 이전인 당장이라도 학생들의 입시 경쟁 고통을 감소시켜 줄 처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였던 대표적인 나쁜 사교육으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및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 조치’,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측은 이 모두에 대해 ‘권고’ 혹은 ‘검토’라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미온적 답변을 해 온 것입니다. 이는 대학입시, 대학 체제 개편 등의 영역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급진적이기 조차 한 대안들을 제시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선 시기 동안 이들 나쁜 사교육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또 모든 언론사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이들 문제를 부각하고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쉼이 있는 삶’을 가장 우선해서 누리게 해주어야 할 대상은 바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인 것입니다. 새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입시경쟁 고통에서 우리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 시급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근혜 지난 정부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고통을 재임 기간 내내 방치한 결과 사상 초유의 사교육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 암기 교육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인공지능이 갖추지 못한 능력을 키워야 함을 교육 바깥 사회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교육은 문제풀이, 지식 암기 교육을 수십 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교육만은 제자리 걸음, 아니 뒷걸음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입시 경쟁의 세월호 참사로 한해 3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이 비극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한번도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의 모습을 가져보지 못한 불행한 우리 국민들이요, 불쌍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도 꿈을 키우고 적성과 자질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어른 세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입시 고통 완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부단히 일해 온 것처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교육 공약들을 보다 섬세히 다듬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인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조만간 이와 관련된 우리의 운동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입시 경쟁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단 한명도 없는 세상, 불필요한 입시 사교육비를 단 1만원도 쓰지 않는 세상’을 기필코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 역시 힘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17. 5.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