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활용 어학캠프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추진 배경

◦ 유학수지 적자 해소 일환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대학이 지자체·교육청 등의 위탁(협약)을 통한 어학캠프 운영기준 마련·적용(’14.4월)

※ ‘14년 이전에도 지자체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위탁 운영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교육활동으로 허용되었으나, 운영기준 마련으로 활성화 도모

◦ 일부 운영학교 중 고액 입시캠프 지적에 따라, 운영학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 개선사항 발굴

현장점검 개요

◦ 기 간 : ’17. 2. 20.(월) ～ 3. 8.(수)

◦ 대 상 : 8개 특목·자사고

◦ 점검내용 : 어학캠프 운영기준(붙임1) 준수여부

◦ 점검자 : 해당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육부 학원정책팀 3개교 공동 방문)

◦ 주요 조사 항목

- (교습과정 분야) 학교 교과를 변형한 입시준비＊ 등의 과정 운영 여부

＊예 : 토익, SAT, 문제풀이 등

※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시간표 점검

※ 수학, 인문학, 자연과학, 예체능, 진로교육(자기소개서 첨삭) 등 어학과 무관한 교육과정 운영여부 점검

▶ 관할 교육지원청의 외국어 계열 분당단가

※ 초‧중‧고 대상에 따라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어학캠프 분당단가

- (교습비 분야) 교습비 산정 방법

- (회계관리 분야) 수입금에 대한 별도 계좌보유 및 운용여부

□ 점검결과

① 모든 학교가 어학캠프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와 MOU를 체결

② 학교 교과 변형한 입시준비 과정 운영 여부

<주요 점검사항 및 시정 조치 예>

- (전반) 영어 능력 향상 및 다양한 주제(예체능·진로·인문학 등) 교습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토론, 체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

▸ 에세이 평가는 간단한 자기소개 수준으로 동기와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나, 선행학습        부담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영문보다 한글로 대체하여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 ‘소논문 작성 교육’은 본인이 직접 선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창의적       글쓰기 과정(영어)으로 확인 되었으나, 프로그램 표기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정 조치

▸ 실질적인 수학교습행위로 볼 수는 없으나, 일부학교에서는 창의사고력수학 문제풀이 자율학습     활동 및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시정 조치

▸ 일부 학교의 캠프광고와 관련해 입시와의 연계성을 오인할 수 있는 문구( ex) 대원외고 지원을    위한 올바른 학습법 등)는 시정 조치

- 토익, SAT 또는 문제풀이 과정, 타 교과 교습 등 명시적인 입시준비 과정 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오해 소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③ 교습비 산정 및 저소득층 지원

- 합리적 비용 징수와 관련해 대부분 학교가 교육지원청 분당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다만, 민족사관고는 교육지원청 분당단가 초과

* 민사고 분당 단가 283.58원, 횡성교육지원청 분당단가 : 150원

- 저소득층 지원 규정은 모든 학교가 있으나, 혜택비율은 3.5%(70명)임

④ 수입금 별도 계좌보유 및 운용여부

- 대부분 학교가 별도 계좌로 운용, 다만, 민사고는 학교법인(민족사관학원) 통장 사용

붙임 1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기준

□ 운영 허용 및 조건

◦ (운영방식) 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학교에 위탁(협정약정)을 통해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 위탁기관의 장과 운영기관의 장이 협정을 체결하되, 위탁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직접 학생을 모집 운영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은 비영리 또는 교육기부 등의 목적으로 참여 가능(협력기관으로 참여)

※ 사인(민간업체, 학원)이 대학 등 학교시설을 임대하여 어학캠프 등을 운영하는 것은 학원법 위반으로 금지 및 고발

◦ (운영내용) 외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중심의 캠프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교과를 변형한 수업을 실시하는 입시준비 과정 운영은 불가

-	체험학습 대비 시설 등 특별점검 및 사전 안전교육 실시

□ 협정약정(MOU) 반영 내용

◦ 운영기간, 프로그램 운영, 참가대상자, 비용 징수(저소득층연수비 감면 포함), 교습 장소, 학생안전 대책 등 캠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	학습자에게 개별적 징수가 필요한 경우 과도하지 않는 합리적 비용을 징수

- 비용 반환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반환기준을 적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수탁기관간 협의하여 결정

□ 운영 기간 및 회계관리

◦ (운영기간) 개별 학교의 방학기간에 한하며 본교생의 학교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 (회계 관리) 어학캠프 수입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정산 후 수익금은 학교운영비로 활용

붙임 2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학교 현장 조사결과 보고(8개교)

□ 점검 개요                                                                        (단위: 천원)

학교명	운영기간 (합숙일수)	모집인원 (국적)	MOU체결 기관	강사수 (내/외국인)	1인당 부담액	분당단가 (교육지원청단가)	저소득 지원금(학교)	대상자 선발방법
명덕외고 (서울)	’17.1.9.~1.21. (11일)	한국 94명	양천구청	7(내0,외7)	1,453	235 (235)	1,250천원*7명 (일부감면)	선착순
하나고 (서울)	’17.1.1.~1.20. (20일)	한국 250명	은평구청	40(내20,외20)	2,950	219 (219)	3,200천원*2명 (전액감면)	선착순
대원국제중 (서울)	’16.7.25.~8.9. (12일) 동계없음	한국 149명	강남구청	13(내0,외13)	1,535	219 (219)	1,400천원*1명 (일부감면)	무시험 (모두선발)
대원외고 (서울)	’17.1.5.~1.20. (12일)	한국 84명	서초구청	12(내6,외6)	1,649	219 (219)	없음	선착순
청심국제중고(경기)	’16.12.31.~ ’17.1.19.(20일)	한국 280명	가평군청	20(내1,외19)	3,045	200 (200)	3,300천원*5명 (전액),2,800천원*13명 (일부감면)	선착순
용인외대부고(경기)	’17.1.2.~1.19. (18일)	한국 377명	충남 당진시청	28(내28,외0)	2,970	189.6 (201)	없음	에세이평가
	’17,1.19.~1.25.(7일)	한국 362명	용인시청		990	185.9 (201)	990천원*53명 (전액감면)
과천외고 (경기)	’17.1.3.~1.17. (11일)	한국 38명	과천시청	3(내0,외3)	1,350	230 (230)	1,150천원*2명 (일부감면)	선착순
민족사관고 (강원)	’17.1.2.~1.21. (20일)	한국 351명	횡성군청	38(내2,외36)	3,500	283 (150)	없음	성별·학년별 선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