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고통 ZERO-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운동’ 출범식 예고보도 (2017. 5. 18.)

5월 30일, ‘사교육 고통 ZERO-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운동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새 정부의 교육 공약, 사교육 고통과 입시 경쟁 부담 해소를 위한 국민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것.

▲그러나 좋은 교육 공약이라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탁월한 대안 및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넘는 지혜가 필요해.

▲박근혜 정부 시절 초기, 교육부의 자사고 입시 전형 개선에 자사고 학부모들의 폭력적 반발로 해당 정책이 좌초된 적 있어 정부의 힘만으로 교육공약 실현 쉽지 않아.

▲벌써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와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국민 여론 왜곡 흐름 감지.

▲공약을 만든 과정에서처럼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도 정부와 정치권에 방치하지 않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해서 난제를 넘는 일에 나서야할 것임.

▲5월 30일, “사교육 고통 ZERO -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운동” 출범식을 통해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30일, 우리 단체 브리핑 룸에서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운동’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이제 19대 장미 대선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인사와 의전, 국내외 문제 대응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시원한 광폭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교습 금지 등과 같이 당장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한 긴급 정책들이 교육공약이 되지 않아서 애석하지만, 입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좋은 교육 정책들 다수가 공약화되어 우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교육 시대를 열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교육공약일지라도, 이 공약이 실현되는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지난 날,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서 좋았던 공약이 좌초되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인 서남수 장관 재임 시절에 자사고 입시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의 난입으로 공청회가 초토화되고, 이후 공약이 철회되는 과정을 수많은 국민들이 목격했습니다. 공청회가 폭력적 사태로 무산된 후,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정책이 소수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난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지켜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그렇게 한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육공약을 지키려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의 공격만 집중될 때, 정부는 스스로가 붙들었던 교육공약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벌써부터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공약이나 대입시 제도 단순화 정책의 경우에도, 학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언론에 편향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이란, 국민이 밀고 나간 만큼 나가고 국민이 멈춘 데서 멈추기 마련입니다. 새 정부의 교육공약을 실현해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없애는 것은 정부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요구한 것을 새 정부가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 앉아서 지켜보는 국면이 아니라,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약 실현의 길로 뚜벅뚜벅 나서도록 국민들이 정부를 견인해야할 때입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호도되지 않도록 주권자의 건강한 목소리를 키우며, 국민들의 교육 관점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 역시 깨어있는 국민들 자신의 몫입니다. 그 힘겨운 몫의 일을 여짓껏 우리가 자임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5월 30일 화요일 11시에,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운동”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이 출범식은 새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는 주체가 정부나 정치가 아닌 국민임을 자임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현되도록 국민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008년 6월 1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시작될 때, 우리는 “입시 사교육 고통으로 죽는 아이들이 한명도 없는 세상,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1만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우리 부모들의 손으로 일구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자”고 꿈을 꾸며 지난 9년을 달려왔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입시사교육 제로 7대 공약운동’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입시사교육은 사라집니다!”라는 담대한 선언을 하며 그 선언의 성취를 위해 땀흘려왔습니다. 이제 그때 제시했던 선언과 7대 공약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되었으니, 아이들과 부모들이 꿈꾸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입시 경쟁의 사슬, 사교육 고통의 오랜 노예생활에서 자유케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정치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앞으로 새 시대를 견인할 몫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참여 운동 출범식을 통해, ▲새 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룰 교육 가치들의 핵심을 재정리하고 ▲개별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정교한 구체 대안들을 정리하며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어설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나아가 ▲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운동의 시간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 모든 가슴 벅찬 우리의 여정, 입시 사교육 고통이 없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새로운 운동을 5월 30일, 국민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5.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 명 : “사교육 고통 ZERO! - 새 정부 교육 공약 실현 국민 참여 운동” 출범식

■ 일   시 : 2017. 5. 30. 오전 11시~12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순서

□ 19대 대선 교육공약 평가 운동을 평가한다

□ 입시 사교육 제로 시대를 향한 우리의 갈 길과 전략 발표

□ 새로운 교육을 바라는 시민 발언대(학생, 학부모, 교사)

□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 새 정부 핵심 교육 공약 시민 추천

□ “새 정부에 바란다” 사교육 고통 ZERO 희망 엽서 전달식

■ 문   의 : 김은종 연구원(02-797-4044 내선 510)

■ 안내사항

-이 행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은 물론이요 일반 시민, 언론인 등에 열려있습니다. 행사 후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 여부를 아래 배너를 눌러 알려 주시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