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고통 ZERO!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 국민 참여 운동 : 「고교 학점제 &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1차 토론회 예고보도(2017.05.24.)

5. 25(목), 고교 내신체제의 변천 과정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첫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 학점제 도입과 이를 위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하는 ‘고교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4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첫 토론회를 5월 25일(목) 개최함.

▲ 사교육걱정은 2009년부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이 붙을 수 없는 선진 내신체제의 확립과 대입체제의 연계 필요성 및 내신 평가와 기록의 문제를 포함한 개선 운동을 진행해온바, 이번 새 정부의 고교 학점제 교육공약 등을 포함한 내신제도 개선 정책을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운동’의 일환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려 함.

▲ 또한 교육부가 지난 3월,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중 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교 내신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커지고 있음.

▲ 1차 토론회(5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서는 고교 내신체제의 변천 과정과 대입 반영 방식을 살펴봄으로, 그동안의 내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함. 특히 내신 부풀리기 현상과 학생부 비율을 높임으로써 생긴 학교 내 과도한 경쟁, 비교과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내신제도의 해외 사례를 살펴볼 예정임.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소장과 김은정 선임연구원이 공동 발제를 맡았고,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과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교육 공약이 임기 내 차질 없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교육 공약들이 완성도 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공약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첫 순서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및 학점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고교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4회 연속토론회를 기획하였고, 5월 25일(목요일, 오후 2시) 첫 번째 토론회를 본 단체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금과 같은 일제식, 학년별 내신 평가체제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 일찍이 2009년부터 내신체제 혁신을 위한 연속토론회 및 현장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행복한 성적표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2012년 3월 「입시 사교육비 ZERO 7대 특별 공약운동」을 시작할 때도 7대 과제 중 하나로 “사교육이 붙지 않는 선진국형 학교 성적 제도 도입” 과제를 내걸었고, 올 대선 공약 평가운동에서는 시민이 추천하는 16개 사교육 해결 교육공약으로 ‘학생 성장 평가제’ 법제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간의 활동이 결실을 얻어 새 정부의 교육 공약으로 ‘학생 평가방식의 개혁 과제’가 핵심 공약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그중 고교 학점제 도입은 대선후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입니다. 학점제는 일차적으로는 국·영·수 위주의 고교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따라 수업을 선택하고 이수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교육부가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교 내신제도의 논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질 높은 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고교 내신제도의 변화는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고, 교육부가 7월에 발표할 예정인 수능개편안 또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과정과 입시와 내신은 서로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고교 내신제도 개선 또한 당연히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고교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4회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를 통해, 먼저 지난 고교 내신체제의 변천 과정 속에서 우리 내신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해외 내신제도를 살펴봄으로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성취평가제와 학점제 등을 살펴보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교육계의 현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과정과 입시와 긴밀히 연결 되어 있는 고교 내신의 문제가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정착해가야 할 것인지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제 : 고교 학점제 &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4회 연속토론회 ① - 고교 내신체제의 변천 과정과 내신제도의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

■ 일시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요 일정

일시	토론회명	■ 발제 (발표 순서) □ 토론 (가나다순)
1차 05/25(목) 오후 2시	고교 내신체제의 변천과정과 해외 사례 검토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
		□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2차 06/01(목) 오후 2시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전면 도입 가능한가?	■ 지은림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김진훈 (숭의여고 교사,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 이경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차 06/15(목) 오후 2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 이혜정 (교육과 혁신 연구소장)
		■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이동우 (대구 청구고교 교사)
		□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
4차 06/29(목) 오후 2시	고교 학점제 도입, 왜 해야 하는가?	■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 이기정 (미양고 교사)
		□ 이범 (교육평론가)

2017. 05.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