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ZERO-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 탐색’ 긴급 토론회 예고보도(2017. 5. 30.)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사교육걱정, 5월 31일(수, 2∼5시) 긴급 토론회 개최

▲‘새 정부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운동’의 첫 사업으로 5월 31일,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전략을 탐색한다’, 긴급 토론회 개최(2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시민들로부터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실현을 위한 과정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험난한 과정이 예정.

▲약속한 공약의 평가와 보완책, 그리고 공약을 성공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른 공약우선순위 마련, 이행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 등 치밀한 로드맵 필요.

▲5월 31일 토론회의 주요 발제자 : △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 △이기정 미양고 교사, △이범 평론가, △이성대 신안산대학교 교수, △최창의 행복한 미래 교육포럼 대표,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총 8인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들을 추후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그 후 민간 영역에서 관련 운동을 진행할 것임.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월 31일(2시)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곧 교육부 장관 및 청와대 교육 비서관 임명 등의 인선과정이 예정되어 있고, 또 후보시절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행해야할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의 공약들보다 특히 교육공약은 쟁점이 많고, 온 국민들이 이해당사자이고, 교육학적으로 올바른 공약이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는 그것보다 이해당사자 혹은 국민들의 당장의 급한 필요나 관심사로 묻히거나 혹은 공격을 받아 좋은 공약이 흔들릴 소지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와 다른 영역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라도, 교육 영역에서는 국민들 간 입장 차이가 커서 자칫 국정의 동력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약 하나하나를 현실 속에서 작동 가능한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공약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엉킨 실타래 중 어느 것을 먼저 풀어야하는지가 또한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공약들의 연계와 이행의 우선순위, 그리고 여러 갈등적 상황 속에서 가정 적절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국을 보니,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맡기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나름 길을 찾겠습니다만, 익숙한 길만 선택해서는 안 되며, 지난 시절의 이해 당사자들의 공격과 대항으로 개혁 정책이 좌초된 경험을 생각할 때, 시민적 참여를 통해 더 새로운 통찰과 지혜가 첨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육청, 정당과 청와대의 역할, 권한의 균형과 분배 및 협력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장은 적임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겠지만, 1)장관 취임 후 국가교육회의 구성 이전 초 단기적 단계의 과제(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 2)국가교육회의 구성 이후 중단기적 과제, 3)국가교육회의를 넘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후 중장기 의제, 4)교육 개혁 추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협력 방식 등으로 나누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는 시간표를 정리한 후, 그 맥락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 정부에 제시하고 민간은 또 그에 걸맞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단체는 긴급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에 발제자로 7명을 모시고자 하는데, 이분들은 교육현장 혹은 교육행정 영역에서 정책 개발과 추진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를 보고 합리적이면서도 개혁적 방향의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와 관련된 제언을 하고 나아가 민간 영역에서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참여 운동의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5.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행사명 : 사교육고통 ZERO - ‘새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전략을 탐색한다’ 긴급 토론회

■ 일  시 : 2017. 5. 31.(수) 오후 2∼5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 주제

□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가와 판단, 보완사항

□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공약들 간의 상호 연계 관계 정립과 추진 우선순위 제안

□ 갈등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

□ 교육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부, 의회, 청와대의 상호 협력방안과 역할 분담, 시민사회의 역할 등

■ 발제자 : △곽노현 전 서울 교육감, △이기정 미양고 교사, △이범 평론가, △이성대 신안산대학교 교수, △최창의 행복한 미래 교육포럼 대표, △한만중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총 8인

■ 문  의 : 이슬기 정책지원팀장(02-797-4044, 내선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