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절대평가 도입 관련 논란 주제에 대한 보도자료 ① (2017. 6. 2)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과도한 점수 경쟁 완화를 위한 교육 개혁 방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러한 취지를 공감해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논란이 되는 주장에 대한 분석 내용을 차례로 보도해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해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구시대 퇴행적 가치인 ‘변별력’을 이용해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라는 새 교육 질서를 막지 마십시오.

▲ 지난 5월 25일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에서 대학의 변별력을 구실로 ‘일부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입장’ 및 ‘수능 절대평가-내신 절대평가 병행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됨.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및 의사소통 및 공동체 정신을 양성이 목표이며, 교육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능 중심의 지식편식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수능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음.

▲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수능 절대평가, 학점제, 중학교 교사별 평가’등은 극소수 대학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학입시 ‘변별력’이라는 퇴행적 가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선택이었음.

▲ 교육부의 이런 입장은 교육계에서 청산해야할 제1의 적폐 가치인 ‘변별력’을 무기로 새로운 교육질서를 무너트리려는 위험하고 전략적인 행동임.

▲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진작 확정하고도 그와 연계된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 결정을 2년 이상 미루다가 현 정부의 새로운 교육 재편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교육 공약인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 결정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임.

교육부는 지난 5월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자문위) 부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전면 도입이 아닌 일부 과목에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2017. 5. 25.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교육부에 출입하는 모 언론사 기자도 “현재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결정된 영어와 한국사에 한두 과목을 더 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림1] 2021 수능에서 일부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기사의 헤드라인(세계일보. 5. 25)

또한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별 고사 등을 부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림2] 2021 수능 절대평가 - 내신 절대평가는 곤란하다는 교육부 기사(대학신문. 5. 26)

이처럼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소극적인 교육부의 입장은 2021 수능 절대평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기조와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들이 추진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상충하는 일입니다.

■ ‘창의융합형 인재, 협업(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정신 함양’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연적이나 교육부는 그 결정을 기피하고 있음.

상대평가. 이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이제는 끝을 내야합니다. 세계적으로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직원 인사 관리에 있어서 상대평가를 즐겨 사용하는 기업조차도 이제는 상대평가를 폐기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력 기업이, 상대평가로 직원들을 한줄 세워서 서로 경쟁시키고, 인센티브와 퇴출로 위협했습니다. 직원들 간 경쟁이 회사 이익의 극대화로 수렴된다는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동안 그 경영 원리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직원들이 내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정보를 훔치고 독점하느라 다른 경쟁사와 싸우기 위한 내부적 협업에 소홀했고 그 결과 기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사회는 CEO 스티브 볼머를 해고했고 직원들 간 협업을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상대평가는 교육학적으로는 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현실 사회 속에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세간의 신념이 깨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기업이 살기 위해서라도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만이 아닙니다. 포춘 지에서 선정하는 700대 기업에서도 70%의 기업들이 상대평가를 포기하고 절대평가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기업의 미래와 현재에서 내부적 협업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부가 협업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경쟁사와 겨루어야하는데, 내부끼리 죽자 살자 싸우는 기업은 전망이 없습니다. ‘협업하는 능력’, 그 협업을 위해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그것이 지금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의 추세입니다. 그런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전 세계는 이미 그들의 교육 체제 속에 정착되어온 절대평가의 가치 위에 공감과 협업 능력, 창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활을 걸고 교육개혁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반대입니다. 나라 바깥과 어떻게 겨룰지,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내부에서의 싸움에 승리하는 것만 골몰한 채, 이미 오래 전 퇴출해야했던 상대평가체제를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업과 대화 능력,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니, 상대평가 위에 협업, 대화 능력 키우는 연수와 학습을 덧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신 분열적 접근을 시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사회로 나간 아이들에게 갑자기 협업 능력이 커지고 남을 경쟁 상대가 아닌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는, 교육의 본질이자 나라가 살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기조를 잘 잡았습니다. 교육부도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창의융합적 사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능력, 공동체 정신 등’을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학년도 수능 체제와 연계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이라고 교육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림3] 2015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융합형’ 인재 핵심역량

그런데 협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 정신은 어떤 평가 체제 속에서 길러집니까? 당연히 절대평가입니다. 학급을 살벌한 상대평가 체제로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협업과 의사소통, 공동체 정신을 살리라면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절대평가 도입에 미온적인 발언을 하며 한입으로 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가치를 말할 때는 언제고 웬 퇴행이란 말입니까?

일부 대학들이 우수한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 상대평가 체제를 선호하고, 이들 대학들과 일부 학부모들을 의식해 교육부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변별력.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 교육계에서는 퇴출해야할 제1의 적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별력입니까? 모든 대학들의 변별력입니까? 아닙니다. 상위권 5개-10개 대학들의 변별력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절대평가 수능 체제에서도 적합한 사람들 다 가려낼 수 있습니다. 5-10개 상위권 대학들의 지위, 그들의 대학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입학생 성적을 칼같이 서열화하는 도구로서 변별력이 필요하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대학 자체가 새 시대에 맞춘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도 소위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해서 신입생으로 쓸어오는 순간, 그 지위는 유지할 수 있으니 변별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몇 대학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초중고 아이들을 내신과 수능으로 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 경쟁에 몰두시켜 그 결과,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 나라를 책임질 역량이 없는 인간으로 망친다면, 국가와 부모는 달리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그 대학들이야 자기 대학들의 지위만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의 대학들, 부모들과 아이들까지 케케묵은 논리, 일부 대학의 이익에 봉사할 적폐 논리에 들러리 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수능 절대평가 일부 과목 확대, 수능 절대평가-내신 절대평가 반대’를 주장하는 교육부의 업무 보고 의견을 즉각 폐기해야할 것임.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수능 절대평가 전면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교육 공약이었던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그 와 연계해서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수능 개편안 발표를 지연시키면서 야기한 혼란을 불식해야 할 것이며, 공약으로 밝힌 고교 체제 개편, 학점제와 같은 교육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대학 입시 ‘변별력’을 구실로, 창의융합적 사고, 협업-공감능력, 공동체 정신 등 자신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제시한 인재상을 거스르는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 옹호’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 ‘변별력’은 이제 우리 사회가 결별해야할 구시대 교육철학입니다. 그 낡은 가치에 휘둘려 지금까지 학교 교육이 황폐화되었고 입시 경쟁이 심화되었음을 명심해야하고, 그 논리가 더 이상 새 정부의 교육 국정 기조 속에 담기지 않도록 엄격히 금해야할 것입니다.

3.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1 수능에서 절대평가의 부분적 확대,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반대’를 주장한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파기하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비롯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신속히 확정해 새 정부에 제출하십시오.

4.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정부가 추구할 주요 교육 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과 이행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며, 낡은 질서로 퇴행할 경우 국민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2017. 6.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 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