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 &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1차 토론회 보도자료 (2017.06.13.)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고교 내신 절대평가 아닌 나라 없어...

- 고교 내신제도의 변천 과정과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 학점제 도입과 이를 위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하는 ‘고교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진행 중이며, 지난 1차 토론회(5/25)에서는 고교 내신제도의 변천 과정과 해외 사례를 살펴봄.

대학입학전형(이하 대입전형) 제도에 고교 내신성적을 도입한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난 1995년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당시에 문제가 된 내신 부풀리기 등의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고교체제 서열화 등의 문제 해소가 선결되어야 함.

【미국】학생의 자율적 과목 선택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종류와 수준, 강도 등 내신이 대입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반영됨.

【캐나다】대입은 100% 내신으로만 평가함. 절대평가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중요시하고, 대학에서의 성실성과 기본적인 대학 수학능력을 가리는 것이 캐나다 입시의 근본 목적임.

【독일】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과목 선택의 폭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대학입학 자격시험에서 절대평가 고교 내신성적과 주관식 구두시험 위주의 시험성적(아비투어)을 2 대 1 비율로 합계하는 등 내신의 비중을 높게 반영함.

【프랑스】일반대학(국립대학) 진학을 위해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가 가장 중요한 요건임.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고교 교육의 목적이며 바칼로레아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함.

▲  사례를 통해 본 몇 개 국가에서의 고교 내신은 대부분 ‘공정성’과 ‘객관성’에 매이기보다는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었음. 우리 내신제도 또한 고교 교육과정을 유연화·다양화하여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야 하고, 더불어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 등 고교 내신평가의 질적 변화가 시급함.

사교육걱정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 학점제 도입과 이를 위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고교 내신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토론회(5/25)에서는 고교 내신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우리 내신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해외 각국의 고교 내신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내신제도 개선 논의 방향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소장과 김은정 선임연구원이 공동발제하고,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 연구원과 좋은교사운동 정병오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고교 내신제도의 변천 과정

대입전형 제도에 고교 내신을 본격적으로 반영(1981) : 1980.7.30 교육개혁

지난 40년 동안 고교 내신은 대입전형 제도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여러 차례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1980.7.30. 교육개혁을 통해 대입전형 요소로써 고교 내신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학생들을 학교 수업안으로 끌어들이고, 전 교과목 내신성적을 반영함에 따라 주지교과 위주 수업에서 교육과정에 더욱 충실한 수업으로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간, 학교 간, 계열 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내신제도는 학력격차를 축소하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교 내신성적은 현재까지도 대입전형 요소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5년 5ㆍ31 교육개혁 : 고교 절대평가 전환

지난 3월 교육부가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그 적용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함에 따라 내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신 변천 과정 중 지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지점은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따라 절대평가가 도입되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유는 비교육적인 경쟁 풍토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교 절대평가는 이후 2004년 입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는데, 문제는 많은 대학이 절대평가를 활용함에 따라 각 고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쉽게 내는 일명 ‘내신 부풀리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이 학교 내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내신 부풀리기와 형식적인 학생부 기록 등의 문제로 인해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내신 절대평가는 내신 부풀리기’라는 트라우마가 남게 되었습니다.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 죽음의 트라이앵글

이후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처음으로 수능에 상대평가 등급제 방식이 적용되었고, 내신 절대평가로 인한 내신 불신 현상을 제거하고 내신반영을 높이기 위해 고교 내신 산출방법이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1~9등급)이 함께 기록된 상대평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입전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수험생이 수능과 내신, 논술을 모두 대비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내신체제를 상대평가로 바꾸었지만 내신은 여전히 수능의 보조적 장치에 위치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수능마저 등급제로 전환하자, 대학은 대학별 논술을 강화하는 소위 <내신-수능-논술> 세 가지 전형요소를 모두 잘해야 한다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생겨났습니다. 내신이 상대평가로 전환된 이때부터 지금까지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수능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수능은 60만이 넘는 이들과의 경쟁이라면, 내신은 바로 옆 친구와의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정기고사에 대한 예민함이 커지게 되고 정기고사 이후 서술형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부분 점수 문제 등에 대한 예민함도 커졌고, 서로를 견제하는 현상도 교실을 살벌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교 성취평가 도입 시도 :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다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서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 개선,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신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줄 세우기식의 교육, 선택적 교육과정 운영의 제한 등 고교 내신 상대평가 9등급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2004학년도를 끝으로 중단된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10년 만에 부활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의 전환을 2014년도에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당시 교과부의 내신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매우 적절했지만, 결국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는 도입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고교체제 서열화 때문이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논란과 함께 우수 학생을 선점한 특목고・자사고의 내신 불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고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내신 부풀리기 현상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성취평가제가 되었습니다. 입시에서는 상대평가 등급만 활용되고, 성취평가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적용 여부는 이 논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병오 정책위원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내신과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고교 내신 기록을 풍성히 하고 대학이 그 기록을 읽어내야 하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대학서열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 현재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신보다는 수능을 먼저 절대평가하고 당분간 내신은 어느 정도 변별을 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둘 다 함께 절대평가를 도입할 때 대학 측의 반발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유불리에 따른 다양한 반응들을 고려한다면, 당장은 수능 절대평가 안착에 집중하고, 내신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1등급의 비율을 조금 더 넓게 조절하거나 수강인원에 따라 1등급의 비율을 달리하거나 해서 상대평가의 틀은 유지하더라도 다양한 선택과목의 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서, 예상되는 문제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멈추어 서게 하지 말고, 문제가 적으면서도 앞으로 나갈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남미자 연구원도 현재의 상대평가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하며 역시 절대평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고교 내신의 문제는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가중한 부담과 왜곡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상대평가가 학생을 점수로 줄 세우는 비교육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입 앞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담론이 여전히 지배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상대평가의 교육적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교가 현재와 같이 서열화된 상태에서는 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고, 절대평가가 도입되었을 때 이전처럼 내신 부풀리기 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서열화 해소를 위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전환을 해야 하며, 단순히 등급 기재를 넘어 성취수준과 내용을 함께 서술하는 질 높은 절대평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상진 연구소장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의 문제가 고교 서열화 문제, 고교 평가에 대한 신뢰 회복 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수능을 먼저 절대평가하고 내신은 천천히 절대평가로 진행하자고 할 때, 과연 생각대로 내신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학생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욱 촘촘한 변별을 내신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될 것인데, 변별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생각처럼 천천히 내신 절대평가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내신 개선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신 변천 과정을 통해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지난 논의를 살펴본 것에 이어, 김은정 선임연구원은 내신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를 몇 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내신제도 관점에서 우리 내신제도를 들여다보며 몇 가지 내신개선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김순남(2014)의 ‘대학 입시 정책의 국제 비교 연구”와 박희진(2012)의 “주요국들의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성적 반영 방법 및 시사점” 연구 및 NACAC,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등의 연구 자료를 주로 참고함. 이하에서 별도의 인용 없이 내용을 서술하는 것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함.

■ 【미국】학생의 자율적 과목 선택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며,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종류와 수준, 강도 등 내신이 대입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반영됨.

미국의 고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여 각자의 흥미와 적성, 진도에 따라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수준과 구성 그리고 성적을 토대로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였는지, 즉 내신을 대입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1]과 같이 미국대학입학카운셀링협회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대학의 경우 대입전형에서 대학 예비과정의 성적, 고교 교과과정의 성적, 커리큘럼의 강도 등 내신요소가 차지하는 중요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나 ACT의 중요도는 내신 다음에 있었습니다.

[표 1] 미국 대입전형 요소 중요도

[출처: NACAC, National Association for College Admissio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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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학입시는 우리의 수능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SAT/ACT)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수준과 종류 등이 입학 사정에서 오히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의 폭이 크고 대학과목 선이수제나 대학 예비코스 등 대학에서의 전공과목과 다양한 교과목의 경험 및 선이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지만, 입시에서만 다양성을 이야기하기보다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 자체의 전반적인 특성에서 다양성을 바탕으로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교 학점제 도입을 논의하는 시점에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고교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시험이 계속 있고, 과제물, 퀴즈, 에세이까지 다 점수에 포함되고 있지만,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교사에 따라 수업 내용과 시험 문제와 난이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국가 표준화 시험인 SAT나 ACT 또한 고교 커리큘럼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들이라면 추가적인 학업 부담 없이 표준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 【캐나다】대입은 100% 내신으로만 평가함. 절대평가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중요시하고, 대학에서의 성실성과 기본적인 대학 수학능력을 가리는 것이 캐나다 입시의 근본 목적임.

캐나다의 입시 전형은 100% 내신입니다. 면접이나 교육기관의 별도 시험이 없이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입학전형의 기본 아이디어는 철저히 대학은 각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고교의 내신(시험성적+교과 외 학교 내외 활동 평가)만 보고 그 수학능력이 검증된 학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대입전형 방식이 단순한 것은 사실이지만, 치열한 생존력이 필요한 캐나다의 대학 교육에 필요한 성실성과 기본 수학능력 여부를 가리는 것이 대학입시의 근본 목적입니다. 캐나다에서 내신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의미는 교과목 필답시험에서 얻은 성취도와 성실성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교과별로 요구하는 수업 외 활동 역시 두각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캐나다 고등학생은 절대평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인데, 대학 지원자마다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공이 다르므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절대평가된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학부를 지원해도 제출하는 교과의 내신 이수과목이 달라서 옆의 친구와 나의 성적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고교 3학년 학생의 대입 지원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대입전형에서 고교 내신성적의 상대평가가 과연 지원자의 진정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 【독일】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과목 선택의 폭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대학입학자격시험에서 절대평가 고교 내신성적과 주관식 구두시험 위주의 시험성적(아비투어)을 2 대 1 비율로 합계하는 등 내신의 비중을 높게 반영함.

독일 대학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목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성향에 따라 중요과목이라도 필기시험에서 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 워밍업처럼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고교 과정입니다. 대학입시 과목 선택에 대해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학문의 우열을 두지 않습니다. 독일 초·중등학교의 성적평가는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구두시험은 수업 시간의 학습태도, 발표능력, 숙제 이행 등의 전반적인 학습 상황을 평가하게 됩니다. 독일의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이 주관식과 논술로 이루어지고, 성적은 학점으로 평가되며 등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독일 대학 입학을 위한 성적평가는 아비투어(Abitur)라는 대학입학 자격시험 점수 산정에 학교 내신 성적이 포함되는 형식입니다.  900점 만점에 내신성적 600점과 아비투어 시험 300점으로 2:1로 평가되어 독일 대학 입시에서도 내신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내신은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각 교과의 교과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알려주는 방식의 절대평가 중심이며, 대부분의 성적평가는 수업 중에 수시로 평가되는 형성평가가 중심이고,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구두 능력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지필평가는 완전한 서술 및 논술식으로 문제풀이 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배점 역시 정답을 포함한 풀이과정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는 평가입니다. 구두평가 및 수행평가는 교사의 누적 기록을 통해 교사가 최종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최근 구두 평가의 주관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 수업시간 지속적 평가, 4번 평가 이후 평점 공개, 앞의 평가와는 매번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는 등 독일에서도 평가 방법의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비투어 시험 과목은 대개의 경우 능력과정 및 기본과정의 각각 2개씩 총 4개의 과목으로 실시되는데 , 이들 중 3개는 필기시험으로, 1개 과목은 구두과목으로 실시됩니다. 독일은 학점제이기 때문에 필수 이수과목 외에는 과목의 분야를 정할 뿐 아니라 특정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정’ 과목을 두어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능력과목의 점수를 두 배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어, 자신이 잘 하는 과목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점제 및 능력과정의 운영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자기책임적인 학습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프랑스】일반대학(국립대학) 진학을 위해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가 가장 중요한 요건임.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고교 교육의 목적이며, 바칼로레아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함.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신과 대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건은 대학입시인 동시에 고교 졸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입니다. 프랑스 대학은 입학선발 과정이 없는 일반대학(국립대학)과 경쟁시험을 거쳐야 입학할 수 있는 그랑제꼴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대학입학시험인 바칼로레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 대학(국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바칼로레아 성적과 고교 성적표를 제출하지만 고교 내신 성적이 우리처럼 등급별로 환산되어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고교 수업의 전 과정은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바칼로레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해야 하며, 교사들도 바칼로레아에 대비하여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시 준비에 맞춰 운영된다고 해서 우리처럼 파행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교를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대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프랑스 고교 교육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칼로레아의 서술식 시험 방식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 교사의 비중이 크고 바칼로레아를 위한 사교육비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험 또한 고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하며, 시험의 출제와 관리, 채점 등의 전 과정에 고교 3학년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칼로레아는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프랑스 내신 성적의 특징은 한 마디로 서술형 평가와 절대평가입니다.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프랑스는 교사의 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학생 평가권 강화는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고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게 합니다. 또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은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의 철저한 연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칼로레아가 고교 교육에 대한 성공 여부를 증명하고 과정을 잘 이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고교 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칼로레아와 프랑스 고교 교육의 일원화는 수능 준비와 학교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수능 준비가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 사례를 통해 본 몇 개 국가에서의 고교내신은 대부분 ‘공정성’과 ‘객관성’에 매이기보다는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었음. 우리 내신제도 또한 고교 교육과정을 유연화·다양화하여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고,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논·서술형 평가 등 고교 내신평가의 질적 변화가 시급함.

국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고교 내신제도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매이기보다는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교 내신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이 시점에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보다 질 높은 대입전형의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신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신의 근거가 되는 고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다양화되어야 하고 수능과 같은 국가 표준화 시험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들은 전공의 특성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제시해야 하며, 고교 교육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라 선택과목이나 심화과목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유연화하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실제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입전형은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교에서 이수해야 할 선택과목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심화과목 이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소극적인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고교 내신을 자신이 전공할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입전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한 과목을 우선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대입전형에서 내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질 낮은 내신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평가, 객관식 시험, 과목별 학년 석차나 등급에 의한 내신 관리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객관식 중심의 일제식 지필평가보다 교사별로 깊이 있는 평가를 하거나 논·서술형 평가 방식이 더 교육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고교 교육은 내신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너무 우선한 나머지 교육적 의미와 역할을 놓치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을 통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지식기반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지식과 정보 활용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이 키워져야 합니다. 이런 지식과 능력들은 현재와 같은 문제풀이식 획일화된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길러질 수 없기 때문에, 고교 교실 수업과 평가 방식 또한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된 수업과 평가의 과정에서 발견되고 길러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이 각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함께 학생부 등을 통해 드러난다면 고교 내신은 대학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신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합니다.

2017. 06.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