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 공약 관련 기고 보도(2017.6.15.)

지금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 새 정부의 교육 공약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외고 자사고 체제는 미래 교육 체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고교체제의 전면 쇄신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단체 송인수 공동 대표가 6월 15일자 ‘머니 투데이’에 보낸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단체는 고교 체제 쇄신을 위한 본격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고·자사고처럼 따로 모아 교육하는 것은 위험하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새 정부 교육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 어느 공약보다 높다. 얼마 전 3,500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단체가 실시한 ‘교육 공약 우선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 1순위 희망 공약이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이었다.

외고, 자사고 등 소위 ‘특권 고교’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그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에 너무 고달프다. 과거 20년 전 고교 평준화 시절 사교육비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지금은 초중고 1인당 월 사교육비 중 가장 높은 곳(초: 24.1만원, 중: 27.5만원, 고: 26.2만원)이 되어 버렸다. 학부모들과 중학생들에겐 지옥이 따로 없다. 그 지옥 같은 중학교 사교육 증가의 뇌관이 특권 고교 입시 경쟁에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 ‘입시 다단계 전형의 불공정성’ 이야기로 넘어가면 말문이 막힌다. 이것만큼 불공정한 일도 없다. 영재고부터 중 3생들을 뽑고 남은 학생들을 자사고/특목고가 골라가더니, 자율고/ 특성화고/ 과학 중점고를 거쳐 마지막에 남는 학생들이 일반고로 배정되는 것이 지금의 고입 전형이다. 마치 석유에서 가스를 뽑고 휘발류, 중유를 뽑은 후 최종 찌꺼기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순서와 같다. 아무리 SKY대 중심 대학체제지만, 대학입시도 그 정도는 아니다. 대학입시를 고교입시처럼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불공정한 고입전형은 방치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 같은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의 다양성,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몇 년 전 자사고가 얼마나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30개 자사고들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든 자사고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대신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하여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다단계 입시제도를 붙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라고 했더니, 교육은 획일화되어 버렸다. 모순이다.

소위 특수목적고인 외고도 문제다. 과연 특목고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생들에게만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온당한가? “영어 중국어가 일반고 학생들도 습득해야할 일반 능력이지 과연 특수 능력인가”, 그런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 지금은, 구글 번역기 등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통번역사 같은 외국어 관련 직업이 사라질 판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외국어 관련 학과가 사라지고 ‘외국어대’ 간판도 바꾸려는 시대에, 외고만 버티면서 특수목적고라 인정받을 근거가 무엇인가.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이들 특권 고교들은 소위 성적과 부모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분리 교육’ 기관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고교 단위에서 이런 방식의 분리교육을 보편화시킨 나라는 없다. 다양한 아이들이 뒤섞인 가운데 ‘소통’하는 교육은 ‘사회 통합’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통’은 미래 능력이기도 하다. 2010년 OECD 보고서는 미래 능력의 하나로 ‘이질적 집단 속 소통 능력’을 꼽았다. 세상이 글로벌 화되고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에 가서 나와 다른 현지인들에게 자동차를 팔고 TV를 팔아야하는 시대다. 국내 이질적인 집단에서 교육받아봐야 이질적인 외국에 나가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성적과 부모의 직업, 아파트 평수가 같은 아이들 속 분리교육에 익숙하게 되면, 직업세계의 이질성에 당황하고 도태된다. 그러니 분리 교육 고교 체제를 빨리 털어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2017. 06.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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