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 6. 20.)

6/22(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6월 22일(목) 오전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캠프의 교육공약 담당자는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여해 학력ㆍ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속한 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채용공정화법의 개정은 채용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입시와 고용 전반의 영역 및 민간기업의 채용 등에 걸친 학력ㆍ학벌 차별 관행 개선은 제외되는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새 정부는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입시ㆍ채용을 포함한 고용 전 영역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반영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6월 22일(목) 오전 11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캠프는 우리 단체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약 수용 여부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해, “블라인드 테스트는 전면 도입합니다. 학력‧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입니다.”라는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문재인 후보 교육 공약 책임자 또한,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여 평가단의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공정화법)의 개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는 애초 약속보다 매우 미흡한 조치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100대 과제’를 정리함에 있어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라는 중요한 과제를 혹시 채용공정화법 개정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채용공정화법의 개정은 채용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입시와 고용 전반의 영역에 걸친 학력ㆍ학벌 차별 관행 개선에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확대는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나와 있듯이 입시, 채용, 승진 전반에서 학력・학벌 채용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6월 22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서울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전달

■ 주요 내용

2017. 6.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김은종 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10)

안상진 소장(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