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201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가(假)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보도(2017.06.21.)

교육부,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에  최고액인 22.7억을 지원하는 이유는?

▲  교육부는 6월 19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평가 가(假)결과를 발표함. 보도자료에 의하면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가 최고액인 22.7억원을 지원받게 됨.

▲  고려대가 받게 될 22.7억은 1차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8.64억)의 2.6배에 해당하며 2차 평가에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4.78억)의 4.8배에 해당함.

▲ 연세대 역시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으로 2차에서 1차 선정 대학들의 평균지원액(8.6억)보다 많은 8.84억을 받게 됨. 연세대는 특기자전형 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2016학년도 논술전형이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임.

▲  입학사정관 채용 수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는 지원사업 구조가 아닌 고교교육 기여도를 평가한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교육부는 현재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지원사업의 지표를 개발하고 2018년 사업부터를 이를 적용해야 함.

교육부는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가(假)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려대가 약 22.7억원(2,272.3백만원)으로 최고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려대가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즉 1차전에서 탈락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갖게 된 대학이 1차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학들보다 가장 많은 지원 금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부는 지원사업의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에 최고액인 22.72억을 지급할 예정임. 이 금액은 1차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8.64억)의 2.6배에 해당하며 2차 평가에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고대 제외시 4.78억)의 4.8배에 해당함.

교육부가 지원사업의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에 지원할 금액인 22.72억은 1차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인 8.64억의 2.6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2차 평가에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고대 제외시 4.78억)의 4.8배에 해당합니다. 즉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 1차 평가에서 선정된 모든 대학보다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은 것이며, 1차 평가에서 탈락해 패자부활의 기회를 받은 대학(9곳)과 신규신청대학(37곳)을 대상으로 한 2차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의 평균지원액보다 약 5배나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표1] 2차 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 대학의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대학명	지원액	비고
강릉원주대	406	신규, 유형2
고려대	2,273.3	재선정
군산대	361.7	재선정, 유형2
대구교대	202.4	재선정, 유형2
대진대	523.9	신규
연세대	884.5	재선정
우석대	319.8	신규, 유형2
인천대	481.3	신규
청주교대	268.3	신규, 유형2
충남대	917.3	재선정
한국교원대	258.6	재선정
한남대	637.4	신규
합계/평균	6,897.1(627)	고려대 제외시(5,261/478)
※ 붉은색 테두리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1차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1차 평가에서 탈락했으나 2차 평가에서 재선정된 연세대도 1차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인 8.64억보다 많은 8.84억을 받게 됩니다. 연세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특기자전형 운영 비율(수시 모집에서 특기자전형(수학/과학/어학/SW)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학년도 33.7%, 2018학년도 33.0% 2019학년도 29%)이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6학년도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으로 교육부가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지원사업의 경우 논술고사에서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점을 감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반한 연세대는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대학이 1차 평가에서 선정된 대학들의 평균지원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림1] 2016학년도 논술고사 시행 대학 중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

출처 : 교육부(2016. 9. 20일 발표)

[그림2]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에 대한 감점 기준

출처 : 교육부(2017. 1. 20일 발표)

이같은 결과를 볼 때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지원액을 결정하는 기준과 방식이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려대, 연세대 등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2～3억만 지원받아도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대학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도 제기 될 수 있습니다.

■ 입학사정관 채용 수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닌 고교교육 기여도를 평가한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현재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액 산정 기준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채용 계획과 채용사정관 신분 안정도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각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 1인에 정부가 인건비를 5,000만원으로 책정한다면 사정관을 30명 채용한 대학의 예산지원 기준치는 15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학이 평가 점수가 낮더라도 15억에서 2～3억이 깎인 12～13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사정관을 20명을 채용한 대학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평가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10억 정도를 받게 됩니다. 결국 평가 점수가 낮은 대학, 즉 고교교육 기여도가 낮은 대학이라도 입학사정관을 많이 채용한 대학은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취지는 대학이 운영하는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대학 입시로 인해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암기 교육에 종속되지 않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대학의 입학전형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재정지원액은 당연히 고교교육 정상화에 따른 기여도 점수인 평가 점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평가 점수가 높지만 대학의 규모가 작은 경우 규모가 큰 대학에 비해 입학전형 운영에 투여되는 비용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예산 지원 범위를 정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액 산정 기준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에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소(40점)이고, ‘입학사정관 확충 등 대입전형 여건’에는 20점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의 세부평가 지표는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 규모 및 운영의 적절성,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 △대학별 고사의 합리적 운영,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등입니다. 따라서 특기자전형 비중이 매우 높거나, 논술고사에서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는 등의 입학전형을 운영한 경우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영역에서 점수가 삭감될 것입니다. 반대로 대학별고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특기자전형 비중이 낮고, 논술고사에서 선행교육 규제법을 잘 지켰다면 이에 합당한 지원금을 받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잘 지켰더라도 20점 배점 비중인 입학사정관 채용 규모가 작아 받게 되는 지원금이 적다면 이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표2] 201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전형계획 및 운영(60점)	학교교육 중심 전형운영(40점)
	2.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운영(10점)
	3. 대입전형 간소화 및 운영의 공정성(10점)
전형 운영 여건(20점)	4. 입학사정관 확충 등 대입전형 여건(20점)
사업 계획(20점)	5.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20점)
’15년 선정교 실적평가(-2 ～ +2점)
총계 100(±2)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실시된 정부 추진 사업입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을 몇 명 고용하느냐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치가 결정되어 고교교육에 기여도가 낮은 대학이 많은 지원금을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사업은 신청 대학의 입학사정관 인건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것이 오히려 대학의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학전형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 후 이를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대비 지원금이 삭감된 대학들 다수가 예산이 없어 전형 운영비를 대폭 줄여야 하고 이로 인해 내실있는 전형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인건비 지원을 초기에 할 수는 있겠으나 계속해서 의존적인 형태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계획 위주로 평가점수를 산정해 대학의 입학전형 운영이 고교교육에 기여한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년도 실적 평가 점수가 –2점에서 +2점밖에 안 되는 평가방식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교육 중심 입학전형 및  사교육 유발하지 않는 입학전형의 정착을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는 현재의 대입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의해 각 대학에 재정을 차등 지원할 때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는 지원사업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교육부는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 1차 평가에서 탈락했으나 2차 평가 과정에서 재선정된 고려대(22.7억)와 연세대(8.84억)의 산정 기준을 상세히 해명하고 각 대학 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산정 하십시오.

2.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채용 계획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는 방식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지출하는 현재 구조가 오히려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의 목적이 입학사정관 인건비 지원이 아닌 고교교육 기여도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이 되도록 2018년 사업부터는 고교교육 기여도에 해당하는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십시오.

3. 교육부는 계획평가 100점에 전년도 실적평가를 통해 2점만을 가감하는 방식의 평가방법으로는 계획이 입시결과로 달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실적평가에 대한 비중을 대폭 늘리십시오.

4.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사업’의 결과와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도와 일치하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 작업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때에만이 이 사업에 대한 시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와 수험생 부담 완화에 미치는 대입전형 영향을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십시오.

2017. 6.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