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교육공약 지지 및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 시위 비판 긴급 기자회견 예고(2017. 6. 27.)

6/28(수), 자사고 학부모들의 집단 시위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8일(수,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새 정부 교육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교육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집단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자칫 새 정부 교육개혁의 첫 출발부터 이해집단의 발목잡기로 중단될 위기에 처함.

▲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만을 제외한 여야 4당 모두의 교육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높고, 최근 리얼미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폐지 여론이 유지 여론의 2배에 이름.

▲ 이렇게 압도적인 국민 지지가 높은 교육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부모들의 목소리는 없고, 자사고 학부모 등 조직화된 이해집단의 대규모 시위만이 부각되어 여론이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임.

▲ 내일(28일) 서울시교육청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 및 29일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해집단의 반발 여론을 차단하고 정부 및 교육당국은 흔들림 없이 예정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이 다수 학생의 유익은 일체 외면하고 오직 자기 자식의 눈 앞 이익만을 주장하는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이 경고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내일(6/28)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교육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자사고 학부모들의 연이은 대규모 집단 시위를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이라 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자,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 자사고 관련 이해집단들이 이를 좌초시키기 위해 연일 기자회견 및 대규모 거리 시위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지난 대선 시기에 자유한국당 홍준표만을 제외하고 여야 4당 후보 모두가 교육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리얼미터의 외고․자사고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폐지 의견(52.5%), 유지 의견(27.2%)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실수요자인 20대, 30대, 40대의 폐지 의견은 이보다 훨씬 높은 58.4%, 65.3%, 56.3%에 이릅니다.

이렇게 다수 국민 및 학부모들은 소수 학생들만의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외고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된 자사고 학부모들만이 연일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옴으로써 마치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만이 거센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내일(28일)은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20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발표 내용 중의 하나로서도 외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강조하였음에도 최근 워낙 거센 자사고 측의 반발에 “새 정부 방침을 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9일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의 책임을 맡았던 김상곤 내정자를 낙마시키거나 자사고․외고 정책 및 수능 절대평가 정책 등에 대한 수정 및 후퇴 의지를 받아내려 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전국 자사고 중 많은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정책에 대한 의지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하고, 김상곤 장관 내정자 역시 새 정부 교육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지가 꺽여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합니다. 특히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특목고로 인해 초등 저학년 때부터 모든 아이들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고교의 격차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입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눈앞의 자식의 이익만을 지키고자 집단 시위에 나서는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비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이뤄냈고 새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단지 정권이 바뀐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정의와 평등,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의 본질과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파괴하는 모든 교육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학부모들은 이해집단들의 집단 반발에 다수 학생의 이익을 지켜내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새 정부 교육공약 흔들기 비판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7. 6. 28.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요 내용 :

▪ 새 정부 및 서울시교육청부의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교육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촉구

▪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의 새 정부 교육공약 발목잡기 비판

2017. 6.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