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외고ㆍ자사고ㆍ국제중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논평(2017.06.28.)

서울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ㆍ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 경문고, 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함.

이번 재지정 평가는 5개 학교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점 미달로 ‘2년 뒤 재평가’ 결정에 따라 시행됨.

2015년 당시 교육부는 외고ㆍ자사고ㆍ국제중이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학교에 유리한 평가 항목을 만들고, △높은 기본 점수를 부여한 데다가, △60점이라는 낮은 커트라인을 제시하여 이미 합격을 보장했던 상황임.

그런 가운데서도 워낙 부실하고 심각한 운영을 했던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 경문고, 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이 평가에서 탈락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2년 유예 결정을 내려 이번에 재평가가 진행됨.

재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변경으로 인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2년 전과 같은 항목과 기본점수, 커트라인으로 재평가를 진행하여 이미 탈락할 수 없는 평가를 진행함.

이번 재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2년 전 심각한 부실함이 일부 나아졌다는 의미로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하여 아무 의미 없는 결과로 생각함.

그 근거로,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라는 새 정부 정책은 △성적이나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학생들 간의 분리 교육의 타당성 결여, △입시로 인한 중학교 사교육비 폭증, △구글 번역기 시대에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집중 교육의 타당성 결여, △교육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사고 교육과정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타개하는 대책임.

서울시교육청은 6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 경문고, 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5개 학교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점 미달로 ‘2년 뒤 재평가’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2015년 당시 교육부는 외고ㆍ자사고ㆍ국제중이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학교에 유리한 평가 항목을 만들고, △높은 기본 점수를 부여한 데다가, △60점이라는 낮은 커트라인까지 제시하여 이미 합격을 보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워낙 부실하고 심각한 운영을 했던 서울외고와 자사고인 장훈고, 경문고, 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이 평가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2년 유예 결정을 내려 이번에 재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변경으로 인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2년 전과 같은 항목과 기본점수, 커트라인으로 재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문제지와 답안지를 다 주고 시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도 탈락할 수 없는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의 교육적 성과가 뛰어났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봐줘도 2년 전 심각한 부실함이 일부 나아졌다는 의미 정도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하여 아무 의미도 영향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은 해당 고교 재지정 지표의 기준 미달의 차원이 아니라, 외고 등 특목고 및 자사고의 존재 자체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외고처럼 동질집단 학생들을 함께 모아 교육시키는 분리교육 정책이 타당한지, ▲인공지능 구글 번역기가 동시 통번역사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에 외국어 교육을 위해 인재를 모아 교육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자사고의 경우 과연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 입시 교육을 넘어 ‘실질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구조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이들 학교체제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학교 사교육비가 초중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한 상태로 더 이상 중학교 사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또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교체제의 전면 개편은, 과거 10년 ~ 20년 미시적 지표에 의한 재지정 승인 등과는 별도의 훨씬 근본적인 고교체제의 개편 대책이며, 설령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도 수직적 고교체제의 개편 논의는 이와 무관한 일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 06.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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