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10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포함 찬반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자료 문의 :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문의처 : 051-923-1262 제 공 일 : 2017. 7. 17. 담 당 : 이선정 (010-4180-8259)
[ 10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포함 찬반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 ] 7월 14일(금)∼16일(일) 3일간(53시간) 총 81,546명 응답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일원화를 국정과제에 포함 응답자 89% 찬성!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포함에는 75% 반대, 효과적 유보통합을 위해 관할 부처 통합 선행에 86% 찬성 의견’

□ 유보통합 관련 긴급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참여인원 : 총 81,546명 참여

- 설문조사 기간 : 2017년 7월 14일(금)부터 16일(일) 총 3일, 53시간 동안

- 설문조사 주체 :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 유아교육과 보육의 혁신을 위해 19대 대선을 전후하여 연대활동을 펼쳐왔던 53개 단체의 연대인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에서는 ‘다음 아고라 청원’을 통해 ‘유보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유보통합을 가로막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반대하는 1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 유보혁신연대에서는 유보통합이 국정과제 포함 여부와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교사를 소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주말 3일간(총 53시간) 실시하였으며 총 81,546명이 응답하였다.

○ 유보혁신연대는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포함’을 촉구하는 민의를 새 정부에게 더욱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하라!

유보통합 가로막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반대

유보통합을 위해 관할 부처 통합 선행 추진

[ 유보혁신연대의 요구 사항 ]

유보통합 정책 기조는 어른 편익 중심이 아니라 아이행복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은 선 부처통합, 후 업무조정 방식으로 추진하라!
셋째,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한 정책이행을 요구한다!
넷째,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공론화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의 추진 결과를 공개하라!

다섯째, 유보통합 가로막는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교사 소속, 절대 반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200만 영유아 뿐 아니라 영유아의 가족 및 40만 보육·교육 교직원의 삶, 보육·교육 학계와 관련된 일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제기하고 추진해 왔으며,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와 야 4당은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합의를 한 사안이기도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그동안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중대 사안인 유보통합에 대한 어떠한 가시화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레 지난 6월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보통합 문제의 해법을 찾는 끝장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유보통합의 추진 경과를 비롯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도 제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끝장토론을 진행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행해왔던 밀실행정의 반복이라 여겨진다.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비롯한 영유아 관련 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보혁신연대는 일제 잔재인 유보이원화 적폐를 청산할 유보통합 일원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 일원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과 유보통합 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촉구한다!

영유아는 그들의 삶 자체가 존귀하며 영유아는 우리의 미래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영유아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여 행복한 영유아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이러한 정신이 유보통합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을 공론화의 과정 없이 일회적인 끝장 토론의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방향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그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적폐를 해소 하는 민주적인 장을 마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2017년 7월 17일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 임재택 외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참여 기관·단체 일동

한국유아정책포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전국직장어린이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경기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문화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서울보육포럼연대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사)한국숲태교협회
(사)한국숲교육협회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보육학과교수연합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사)한국아동숲교육학회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한국보육실천학회  (사)한국산학기술학회  한독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천도교한울연대  (사)부모애숲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사)중부권생태공동체
대구생태유아공동체  (사)전북생태유아공동체  (사)광주생태유아공동체
(사)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제주생태유아공동체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행복나눔보육행정연구소  씨알사상연구소  한국숲교육연구소  방정환교육연구소
한국교육보육경영연구소  배움텃밭공동체협회  미래교육포럼

부산참보육부모연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이상 53개 단체)

10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포함 찬반 설문조사 결과보고

			설문조사
	▶설문내용 : 10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포함 찬반 설문조사 ▶조사단체 :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 ▶설문URL : https://goo.gl/forms/MmiEo75WM7ntvuAw1 ▶응답기간 : 2017년 7월 14일(금) 18:24 ~ 16일(일) 23:59 ▶응답자수 : 81,546명

※ 본 설문조사는 유아교육•보육혁신연대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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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 요약 화면(캡쳐일시 7/17 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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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 자료를 엑셀로 내려받아서 집계한 자료(기준일: 7/16 23:59)입니다.

※설문 응답 요약 화면과 엑셀로 집계한 자료 상의 응답자 1명의 오차는 화면캡쳐한 일시(7/17 00:00:10)와 엑셀로 집계한 기준일시(7/16 23:59)가 딱 맞지 않은 이유입니다.

1.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일원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2.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시킨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3. “유보통합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관할 부처의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