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기자회견(2017. 7. 18)

MB정부의 ‘자사고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실패한 정책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함께 7월 18일(화,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자사고 정책 실패 입증 기자회견’을 실시함.

▲현 자사고 정책은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차원에서 도입된 것임.

▲MB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자사고 확대 정책을 도입하여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현재 자사고는 중학 내신 성적 우수생들을 독식하는 국영수 입시 전문 학교로 전락함. 자사고 초기 입시제도인 ‘중학교 성적 50%’ 제한 규정 폐지로 지금은 성적 우수생들의 독식구조가 사라져 특권학교가 아니라고 자사고 측은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허위임.

▲입증 자료 1 : 본 단체가 오영훈 국회의원과 함께 입수한 서울소재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자료를 분석해 보니, 중학교 성적 상위 20%이내 학생들이 자사고 재학생 중 38.6%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성적 50% 이내도 77.8%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1.5배 추첨+면접’ 전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발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특히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 재학생들은 18.5%로 자사고 재학생의 38.6%와 비교할 때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임이 확인됨.

▲입증 자료 2 :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율권을 오용해서 일반고와는 달리 국영수 50%를 초과 편성했고, 2015년 이후 교육청이 규제에 나서자 진정 국면.

▲입증 자료 3 :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월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특권학교는 일반고에 비해 최대 7배 수준. 고교 재학생들의 경우, 일반고는 30~50만원대, 과고/외고/자사고는 50만원대, 대도시 자사고는 100만원대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남.

▲결국 자사고 정책은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MB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폐기 절차를 정부와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함께 7월 18일(화)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 실패를 입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재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08년 이후 확대된 학교 체제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후 현재 전국단위자사고 10개와 광역단위자사고 36개 등 총 4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취지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공약을 내걸고 자사고 등을 설립·확대해왔습니다. 원래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공약 단계 때부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기타 고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뜨거웠었고, 고교 서열화 확대로 고교 진학 경쟁에 불이 붙어 중학교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 대다수의 일반고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예견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체가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함께 2017학년도 서울소재 23개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해보니, 자사고의 그간 우려 사항들이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주요 입증 근거를 △서울소재 자사고 2017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포와 △자사고 재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관련 자료, △고교 교육 다양화와 상반되는 자사고의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 누적 기록으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입증자료 1 : 2017학년도 서울소재 자사고 vs 일반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분석 결과, 상위 20%이내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 현상과 하위 50% 이내 중하위권 학생들의 일반고 쏠림현상은 ‘1.5배 추첨+면접’ 전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전형방식 변화로 이제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자사고측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영훈 국회의원실과 함께 ‘2017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 23개교와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2017학년도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 신입생 가운데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은 전체 신입생의 38.6% 였고 내신 상위 50%로 확대하면 전체 신입생의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4개 일반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상위 20%인 신입생 비율이 18.5%에 불과하고 상위 50%에 달하는 비율까지 확대해도 50.3%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1] 서울지역 일반고와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2017학년도)

[출처 : 20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실]

일반고 신입생과 자사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 격차는 상위 20%와 하위 50%만 따로 떼어 정리한 [표 2]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사고 신입생은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이내의 학생이 일반고보다 2.1배 많고, 내신 성적 하위 50% 비율은 일반고는 전체 신입생의 절반인 49.7%에 달하는데 반해, 자사고는 22.8%에 불과하여 일반고가 자사고보다 2.2배 많게 나타났습니다. 우수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 현상과 더불어 중하위권 학생의 일반고 쏠림 현상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2] 서울지역 일반고와 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2017학년도)

[출처 : 20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실]

이는 중학교 성적 50% 이내 학생들에게만 자사고 지원 자격을 주던 2014학년도와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소재 자사고들은 1.5배 추첨 이전 시절인 2014학년도까지는 중학교 성적 50% 이상 학생들을 100% 선발했었는데, 1.5배 추첨과 면접 적용 시점인 2015학년도 이후에도 중학교 성적 50% 이상 학생들이 여전히 신입생의 77%-81%를 차지했습니다. 더욱이 중학교 성적 상위 20%에 속하는 신입생들도 2014학년도에 43.9%였으나 1.5배 추첨 이후에도 36.8%~37.7%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표3] 2014년~2017년 자사고 신입생 내신 성적 누적기록

[출처 : 20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실]

[표4] 2014년~2017년 자사고(22개교) 신입생 내신성적 (상위20% & 50%, 하위 50%)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실(2017)]

특히 이번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재 자사고 중 전국단위 자사고로 추정되는 S고의 경우,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이내 학생들이 무려 85.5%를 차지하여 성적 상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표5] 2017년 S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분포(상위10%가 85.5% 차지)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실(2017)]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학 입학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자사고의 교육내용이 아니라 자사고 선발 단계에서의 우수학생의 쏠림현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소재 자사고 23개 중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서울 자사고는 2014학년도까지 내신 50% 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적 우수학생들의 쏠림 현상과 일반고 황폐화 상황이 심각해지자, 2015학년도부터 1단계에서 성적 제한 없이 1.5배수 추첨을 하고, 2단계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생 선발방법이 변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입니다.

[출처 : 자사고 운영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 교육부(2013)]

최근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와 관련하여, 서울소재 22개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전형 방식의 변화로 인해 추첨과 면접으로 보는 깜깜이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수 학생으로 인한 ‘선발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의 학력저하 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서울지역 자사고 전형방법인 ‘1.5배 추첨+면접’으로는 이 쏠림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발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자료 2 :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를 설립하였다고 하나, 자율권을 오용해서 일반고와는 달리 국영수 50%를 초과 편성했고, 2015년 이후 교육청이 규제에 나서자 겨우 진정 국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사고가 내세우고 있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입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 교육의 다양성’이란 명분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물론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일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자사고의 교육이 실제로 다양하게 실시되었는지’[표3,4 참고], ‘자율권을 오용해 국영수 편중 현상은 없었는지’[표 5 참고]를 살펴보기 위해, 29개 다양성 지표를 활용해 2010년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나아가 2015년에는 정진후 국회의원실도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표 6 참고] 그 결과, 학교교육의 다양성은 미약했고, 오히려 국영수 중심 입시 과목의 편중이 심각했습니다.

[표 6] 자사고 ‘다양성’ 종합 평가 기준표 (교과 교육과정 다양화 지표 13개/ 비교과 4개, 지원체제 12개)

주 제		관련 항목(총 13개)
정규 교육과정 다양화 지표 (13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의 다양화 정도	△학교 자율영역 내 특성화 교과 편성 여부, △다양한 과정 설치 또는 특성화 정도, △다양하고 실질적 창의적 체험(재량)활동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진로, 적성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 △다양한 선택교과 및 보충/심화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선택교과 이수 시기의 선택권 보장, △선택과목 요람 제공 및 학습상담교사 제도
	수준별 수업의 실질적인 운영	△수준별 수업 실시, △수준별 수업 따른 수준별 평가 일부 반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창의적 평가 체제	△토론식․프로젝트 수업 등 새 교수-학습 방법 실시, △수행평가․서술형․논술형 등 다양한 평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
	진로 교육	△정규 교육과정 내 진로 교육 편성 실시
비정규 교육과정 다양화 지표 (4개)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학생 선택권 보장하는 방과후 및 자율학습.
	봉사, 체험, 동아리, 진로교육 활동	△다양한 봉사, 체험, 동아리 활동 실시, △진로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지원 시스템 (12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체제	△학점제, 무학년제 도입, △블록식 수업, △교과 교실제 실시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집중 이수제 도입, △교원수급 계획, 운영
	‘행정’중심 학교 운영의 개혁	△업무 분장 효율화 계획, △행정 전담 요원 추가 배치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 소통	△학생 참여(학교 운영․학습 및 학생자치활동), △학부모회 활성화 △교사회 민주적 구성 및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
	지역 사회 참여 및 지원	△지역 사회의 교육활동 직접 참여와 지원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0)]

[표 7]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영역 반영 종합 평가표

주제	경희	동성	배재	숭문	세화	신일	우신	이대 부고	이화여고	중동	중앙	한가람고	한대부고	동산	북일	계성	김천	송원	동래여고	해운대고	평균
																					갯수	%
정규교육과정 다양화 항목 (총 13개)	5	4	3	3	7	2	3	3	5	1	3	11	4	2	3	3	2	5	7	3	3.95	30
비정규교육과정 다양화 항목 (총 4개)	3	1	3	0	0	1	2	2	2	2	3	0	0	0	1	0	0	2	2	1	1.25	31
지원 체제 항목 (총 12개)	0	0	0	0	2	0	0	0	2	3	3	5	0	1	0	0	1	0	1	1	0.95	8
총 계 (총 29개)	8	5	6	3	9	3	5	5	9	6	9	16	4	3	4	3	3	7	10	5	6.15	21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서울 자사고 학교교육계획서를 토대로 한 분석, 2010]

평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29개의 다양성 평가 기준 분석에서 대부분의 자사고들은 평균 6개 정도의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자사고가 다양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기준 지표 외에, 다양화에 역행하는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8] 입시 위주의 교육 등 교육과정 다양화에 역행하는 8개 요소 평가 기준표

영역	주제	관련 항목
정규 교육 과정	교육과정편성다양화	△입시 중심 교육과정 편성, △조기 계열 분리
	선택중심교과운영	△단위 학교 AP(또는 UP) 과정 편성 및 운영, △조기졸업제도, 조기졸업 위한 계절학기제도 운영
	수준별수업	△상위권 중심의 수준별 수업 운영
비정규교육 과정	방과후, 방학프로그램	△입시 중심 방과 후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국영수 중심, 선행학습 유발 입학 전 프로그램
	봉사,체험,동아리	△수학/과학 올림피아드반 등 교과, 상위권 중심 동아리 운영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학교도 다수 있음)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사고 학교교육계획서를 토대로 한 분석, 2010]

[표 9] 학교교육 다양화에 역행하는 요소를 허용한 정도(총 8개 기준)

주제	경희	동성	배재	숭문	세화	신일	우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	중앙	한가람	한대부고	동산	북일	계성	김천	송원	동래여고	해운대고	평균
																					갯수	%
학교교육 다양화에 역행하는 요소를 허용한 정도 ( 총8개)	2	2	3	3	5	3	4	3	3	4	5	6	4	3	3	3	1	2	2	4	3.25	41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0)]

이상과 같이 입시 중심 교육 등 교육과정 다양화에 역행하는 8개의 요소도 함께  평가한 결과, 8개 기준 중 평균 3.25개의 위반정도를 보이는 등 자사고들의 입시 중심 교육과정 운영 행태는 곳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위반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학교도 다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21개 자사고의 국영수 편성 비율에 대해 정진후 국회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표 10] 2015 재지정평가 대상 21개 자사고의 국영수 편성 비율

4년 평균		2014학년도
울산 성신고	66.9%	울산 성신고	66.3%
대구 경일여고	63.8%	대전 대성고	59.4%
대구 경신고	62.1%	대구 경일여고	58.9%
서울 선덕고	57.9%	인천 하늘고	56.1%
서울 보인고	57.6%	서울 장훈고	55.7%
대전 대성고	57.4%	대구 경신고	55.6%
대구 대건고	55.8%	서울 보인고	55.4%
전북 군산중앙고	55.4%	대전 서대전여고	54.7%
서울 대성고	55.4%	서울 선덕고	54.0%
서울 장훈고	55.4%	서울 미림여고	53.2%
서울 경문고	55.1%	서울 경문고	52.7%
서울 미림여고	54.8%	전북 군산중앙고	52.6%
서울 휘문고	53.3%	대구 대건고	52.2%
서울 현대고	53.2%	서울 휘문고	51.7%
전북 남성고	53.2%	서울 현대고	51.6%
대전 서대전여고	52.7%	전북 남성고	51.5%
인천 하늘고	52.6%	서울 양정고	50.5%
서울 세화여고	52.3%	서울 대성고	50.3%
서울 양정고	51.9%	서울 세화여고	50.0%
서울 대광고	47.9%	서울 대광고	47.3%
경기 용인외고	47.8%	경기 용인외고	46.7%

4년 평균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54.7%	55.0%	55.1%	55.5%	53.0%

[출처 : 정진후 국회의원실 (2015)]

2015년 재지정평가를 받았던 21개의 자사고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 자사고들의 전체 수업시간 중 국영수(기초교과) 비율은 4년 평균 54.7%였습니다.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시 교육부의 잘못도 큽니다. 2013년 국영수가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일반고의 경우 교과 이수단위 중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었지만, 자사고에게 이 규정은 단지 ‘권고’사항이어서, 대부분의 자사고는 국영수 편성 비율을 절반을 넘겼던 것입니다.

[출처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2013.12)]

(※ 2018학년도부터 50% 제한 규정이 자사고에도 적용됨)

이상의 결과들은 자사고가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하여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다단계 입시 제도를 붙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라고 했더니, 교육은 입시 중심으로 획일화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자사고 선호와 존재 이유로 주장하는데, ‘고교교육 다양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자사고가 전체 수업의 절반 이상을 국영수로 운영하는 등 ‘입시중심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지으면서 자사고도 2018학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국영수 수업시수를 50% 이하로 시행하도록 제한시켰으며, 서울 교육청은 2015년부터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에 [그림 1]과 같이 ‘기초교과 편성 비율’을 포함시키면서 현재는 서울 자사고들의 국영수 비율이 반강제적으로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사고가 자율권을 오용해서 다양성 위주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 집중해왔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림 1]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재지정평가 ‘성과지표’ 중 기초교과 편성 비율

[출처 : 서울시교육청 재지정평가 관련 보도자료(2017.06)]

■ 입증 자료 3 : 중3 학생의 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월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특권학교는 일반고에 비해 최대 7배 수준. 또한 고교 재학생들의 경우, 일반고는 30~50만원대, 과고/외고/자사고는 50만원대, 대도시 자사고는 100만원대 지출이 높게 나타남.

201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중에서 중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위 특권학교라고 불리는 자사고·외고 등의 진학을 위한 고입경쟁의 치열함이 빚은 결과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 무풍지대였던 중학교가 어느 새 사교육비의 주범이 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림 2] 2016년 초중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

[출처 : 교육부, 통계청]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3 학생 1,818명과 고1 학생 2,051명을 대상으로 ‘고교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림 3]과 같이 수도권 중3학생들의 진학 희망 고교유형별로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 중에서는 4.9%였으나,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소위 특권학교로 불리는 자사고·특목고는 일반고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일반고와 과학고/영재고는 지출 비율이 무려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림 3]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실 (2015)]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도 [그림 4]에서 보듯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6.6%인데 비해 △광역단위 자사고는 91.4%△전국단위 자사고는 89.3% △과학고/영재학교는 83.3% △ 외국어고/국제고는 84.5%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형 자사고와 같은 광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일반고 학생보다 24.8%p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4]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 (중3 대상)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실 (2015)]

또한 2013년 유기홍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769명의 고 1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학 고교 유형별로 월평균 사교육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고 1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가 일반고 학생들은 30~50만 원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과고/외고/자사고 학생들은 50만 원 이상, 대도시 자사고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지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 11] 재학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과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예고/ 체고	전국단위 자사고	자사고		자공고	일반고
					비평준화	평준화
15만원 미만	11.1%	1.5%	40.0%	15.1%	4.3%	2.4%	6.9%	4.5%
15~30만원	8.9%	16.8%	20.0%	30.2%	19.1%	7.3%	17.2%	22.6%
30~50만원	11.1%	31.0%	40.0%	34.0%	34.0%	24.0%	41.4%	37.5%
50~100만원	37.8%	33.0%	.0%	17.0%	34.0%	39.4%	34.5%	27.1%
100~150만원	20.0%	13.7%	.0%	3.8%	6.4%	22.4%	.0%	6.8%
150만원 이상	11.1%	4.1%	.0%	.0%	2.1%	4.5%	.0%	1.6%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2013)]

월평균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을 따로 떼어서 정리하면, [표 9]와 같이 일반고 학생이 35.5%인 반면,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은 42.6%, 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은 66.3%, 외고/국제고 학생은 50.8%, 과고/영재학교 학생은 6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 12] 재학고교 유형별 월평균 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율

고교 유형	월평균 사교육비 50만 원 이상인 학생 비율
일반고	35.5%
비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42.6%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66.3%
외국어고/국제고	50.8%
과학고/영재학교	68.9%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기홍 국회의원실(2013)]

이상의 자료를 통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일반고생들에 비해 더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고의 경우, 사교육 시간이나 비용 등이 심지어 특목고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사고를 도입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실패임이 판명되었습니다.

■ 2017학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40.7%가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 출신으로, 특권학교로 인한 고교서열화는 대학입시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로 인한 고교서열화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2017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신입생 비율’을 살펴보면 특목고·자사고 등의 특권학교 출신이 서울대 신입생의 40.7%로 일반고 출신 전체(48.9%)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2,353개 고등학교 중 불과 특목고·자사고 등의 특권학교가 112개(약 4.8%)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 13] 2017학년도 서울대 고교유형별 합격생 현황 (수시·정시 최초합격자 기준)

고교 유형별	입학생 수	비율	비고
자사고	603	17.7%	40.7%
특목고(외고/국제고/과학고)	545	16.0%
영재고	237	7.0%
일반고	1,666	48.9%
자공고	142	4.2%
기타	212	6.2%
	3,405	100.0%

[출처 : 노웅래·이동섭 국회의원실 제공]

결과적으로 10여년이 지난 지금 불행히도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의 차별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일조한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명문대를 가는 사다리로써 입시 중심의 명문고로 자리잡게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사고는 학교제도로써 이미 실패한 정책입니다. 입시경쟁 중심의 우리 교육체제에서 존재 자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

1.그동안 MB 정부 시절 실시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인해 고교는 황폐화되고 중학교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자사고의 입학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도 특권학교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교체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 교육에 희망은 없습니다.

2.우리 단체와 오영훈 국회의원이 이번에 분석한 ‘2017학년도 서울소재 자사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성적 분포 조사’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자사고를 특권학교로 만들 뿐, 고교 교육을 수평적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사고는 폐지해야합니다.

3.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은 과거 10년 전 MB 정부의 실패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을 폐지하는데 주저하면 안 됩니다. 자사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과거 ‘MB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권 교체를 바란 국민 여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4.우리는 정부와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서로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각각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모든 고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의 요구를 이행하는지 준엄하게 살피고 감시할 것입니다.

2017. 07.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3)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